양극화 현상은 재벌 그룹 내부에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해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현대차가 이익을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여당이 교과서 발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개입 강화를 본격화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국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해 국정교과서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까지 내놔 일본의 교과서 우경화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조건부 의료계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의료 민영화’ 프레임을 걷어냈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 정책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업이라는 투쟁 방식을 선택하거나,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이는 ‘당근’으로 의사들의 투쟁을 무력화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29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에서 교수들이 총장에게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도 확보할 수 있게 법적 고용주인 용역업체와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총장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14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인권법 마련 야권 재편 주도>
국민일보 <6급 공무원, 세상을 바꾸다>
동아일보 <‘40-80클럽’ 통일경제 프로젝트 시작됐다>
서울신문 <‘표류’ 북 인권법 가속도 붙는다>
세계일보 <한국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OECD 1위>
조선일보 <北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年40조 번다>
중앙일보
한겨레 <삼성·현대차 ‘경제 쏠림현상’ 더 심해졌다>
한국일보 <“교과서 발행체제 개편” 정부, 본격 개입 나서>

삼성·현대차가 한국경제 35% ‘승자독식’ 심각

국내총생산(GDP)에서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중이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모든 법인세 세수의 21%를 두 그룹이 부담하고 증시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하는 등 쏠림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국민일보 14일자 15면

두 그룹이 부담한 법인세 비용도 9조7000억원(삼성 6조6000억원, 현대차 3조1000억원)으로 국내 48만2574개 전체 법인이 낸 법인세 47조3000억원의 20.5%에 달했다. 2008년과 비교하면 국내 전체 법인세는 41조5000억원에서 13.9% 증가했는데, 두 그룹이 부담한 법인세는 2조9000억원에서 232%나 늘었다.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막강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두 그룹의 상장 계열사가 전체 국내 상장사 대비 시가총액 비중은 36.5%로, 2008년 21.9%에 견줘 14.6%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일보는 “두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수익성이 계속 악화됐다는 의미”라며 “실제 삼성과 현대차그룹을 제외하면 국내 전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08년 136조8000억원에서 2012년 149조원으로 9% 증가하는 데 그쳤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10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되레 25.2%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일보는 “재계에서는 두 그룹에 대한 의존도가 심해져 위기가 닥쳤을 때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삼성의 주력 상품인 스마트폰의 글로벌 판매에 제동이 걸리는 동시에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 성장세까지 꺾일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벌그룹에서도 양극화 심화…대다수 기업 더 피폐

한편 양극화 현상은 재벌 그룹 내부에서도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그룹을 기준으로 해도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빼고 나면 영업이익은 가파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현대차가 이익을 독식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벌닷컴이 13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삼성과 현대차의 2012년 영업이익은 43조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기업(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한국은행 자료 기준) 대비 비중이 30.3%로 높아지는 동안 나머지 8대 그룹의 영업이익은 18조원, 비중은 12.8%로 후퇴했다. 두 그룹의 2009년 영업이익은 23조4000억원이고, 전체 기업대비 비중은 19.7%였다.

▲ 한겨레 14일자 3면

한겨레는 사설에서도 “삼성과 현대차의 급성장 자체를 탓할 것은 없지만 재벌 의존 심화가 지속적인 국민경제 발전이란 관점에서 볼 때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이 이미 확인됐다”며 “대기업 수출이 아무리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도 나머지 대다수 기업은 더욱 피폐해져 가고, 소수 재벌에 의존한 한국 경제의 발전이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입증됨 셈”이라고 꼬집었다.

동아일보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삼성과 현대차 정도가 돈을 벌어들일 뿐, 전체 경제는 몸살을 앓는 이중 구조가 급속히 굳어진 것”이라며 “통계 지표는 좋아도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경기 착시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거꾸로 가는 역사 교과서 정책…새누리는 日우익 답습?

정부·여당이 교과서 발행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혀 역사 교과서에 대한 개입 강화를 본격화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국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교과서 체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해 국정교과서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은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할 방침까지 내놔 일본의 교과서 우경화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새누리당과 교육부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현행 역사교과서 발행체계에 문제가 있으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6월까지 역사교과서 발행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김희정 새누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 한국일보 14일자 1면.

한국일보는 “당정은 일선 학교들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지만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등의 반발로 철회한 과정을 문제삼은 것이어서 일선 학교의 요구와는 반대로 학교장의 선정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일보는 새누리당의 ‘바른 역사교과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에 대해서도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의 교과서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이 같은 모임을 만들어 교과서 발행의 기조를 보수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어서, 일본에서 극우 성향의 후소샤 교과서를 추진한 우익단체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뒤를 따르는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가수정 80%가 ‘교학사’…도 넘은 ‘교학사 구하기’

아울러 교학사 고교 한국사 교과서가 교육부의 승인 조치와 다르게 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 문제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고교 교과서 8종에 대해 최종승인을 한 이후 또다시 지난 5일 937건의 자체 수정사항에 무더기 승인을 내린 사실을 13일 뒤늦게 밝혔다.

교육부는 교학사뿐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내용 수정을 요구해왔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 수정 승인한 937건 중 교학사가 751건으로 월등히 많아 실제로는 ‘교학사 구하기’를 위한 특혜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성이 86건, 두산동아 30건, 리베르스쿨 17건, 미래엔 16건, 비상교육 16건, 지학사 16건, 천재교육은 5건이었다.

▲ 경향신문 14일자 3면

심지어 수정 승인된 내용을 엉뚱한 곳에 넣기도 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282쪽)는 서술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관념과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고 고치겠다고 해 승인을 받고는 원래 넣어야 할 ‘시간관념의 변화’ 단락뿐 아니라 그 앞의 ‘식민지적 규율의 강제’ 단락 맨 앞에도 똑같이 넣는 잘못을 저질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육부의 승인 내용과 교과서 최종본 내용이 다를 경우 명백히 검정합격 취소 사유가 된다”며 “그간 교학사 교과서는 검정합격을 취소할만한 사유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장관이 재량권 규정을 행사하지 않아 사회적인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이로써 교학사 교과서의 수정 건수는 최초 검정심의 과정까지 합하면 모두 2,112건(검정심의 과정 권고 479건ㆍ자체수정 248건, 수정권고 251건, 추가 자체수정 375건, 수정명령 8건, 최종승인 후 추가수정 751건)으로 유례없는 부실을 기록한 교과서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며 “더욱이 수정심의회도 단 이틀 간 열어 ‘밀실 심의’에 더해 ‘졸속 심의’란 비판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보수가 인상으로 의료민영화 해법 안 돼”

대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조건부 의료계 총파업 선언을 하면서 ‘의료 민영화’ 프레임을 걷어냈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민영화에 이어 민영화 저지 투쟁 2라운드에 돌입했고,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의료 민영화 반대 1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 세계일보 14일자 11면

경실련은 그러나 “정부가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방편으로 (의사들의 수가 인상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퍼준다면 이 역시 국민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의 의료 민영화 반대 정책에는 뜻을 같이 하지만, 의사들의 집단휴업이라는 투쟁 방식을 선택하거나, 정부가 건강보험 수가를 올려 의사들의 수입을 높이는 ‘당근’으로 의사들의 투쟁을 무력화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경제논리로 보건의료에 투자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이고, 민영화 찬성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미”라며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협 자체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의료계 일각에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관치의료로 보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관치의료를 찬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엇갈린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경향신문은 ‘의사들의 파업, 국민 납득시킬 명분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만약 의사협회의 진의가 수가 인상에 있다면 현재의 수가체계가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으며 그래서 어떤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건지 당당하게 문제제기를 하면 된다”며 “의사라고 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환자 진료라는 본분을 저버리는 극단적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4일자 사설

청소노동자들의 파업이 29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앙대에서 교수들이 총장에게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교수협의회 중앙대 분회 소속 교수 40여명은 지난 9일 이용구 총장과 학내 교수진에게 ‘총장님의 중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13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 국민일보 14일자 9면

교수들은 “중앙대는 법원에 퇴거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면서 게시물 한 장, 외침 한 번, 노래 한 곡에 대하여 각각 100만 원의 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했다”며 “종이 한 장을 붙였다고 청소노동자들의 한 달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들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누가 옳다고 할 수 있겠냐”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청소노동자들이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라도 확보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면서 “청소노동자들이 법적 고용주인 용역업체와 정상적인 협상 과정을 가질 수 있도록 총장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중이다. 최근 중앙대가 외부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서에 청소노동자의 잡담, 콧노래, 소파 휴식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