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했던 학교들이 잇따라 결정을 철회하고, 한민고등학교마저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위법한 수정명령 등 교학사 교과서 검정승인을 밀어붙였던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최종 승인이 난 뒤에도 역사왜곡과 오류가 652건이 넘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8종에 대해 재차 오류 수정 기회를 주는 등 전례 없는 수정 절차로 ‘교학사 살리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는 최종 승인 과정에서 42건의 내용을 자체 수정했으면서도 수정심의를 위해 제출한 수정·보완대조표에는 이를 누락시켰다”며 “교과서의 내용 수정은 교육부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는데, 교학사가 이를 누락해 진행한 것은 자격 미달이므로 교육부는 교과서의 승인을 취소하고, 졸속 검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서남수 장관 해임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검정합격취소 등)에는 ‘내용, 체제, 지질 등이 검정한 것과 다를 때는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 발행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은 즉각 취소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교문위원들의 주장이다.

윤관석 민주당 교문위 의원은 7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선정결과를 변경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학교에서는 당연히 교과서 선정 재심의를 할 수 있음에도 특별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교학사 교과서를 구하기 위한 재량권 남용”이라며 “즉시 특별조사를 중단하고 부실 수정보완으로 사회갈등 및 학교현장의 혼란을 촉발시킨 교육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선정 이후 재검토와 채택철회를 진행했던 학교들은 교육부, 교육청의 압력에 의해 교과서 선정이 진행됐음을 고백하고 있다”며 “권력의 시녀로서 일선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중시킨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교학사 교과서의 왜곡 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동원 피해자, 독립운동가 유족, 제주 4·3사건 유족 등은 교학사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에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서 파동의 책임자인 서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부실·밀실검정으로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학사 한국사를 검정 합격시킴으로써 교과서 검정체제를 붕괴시켰고,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문가협의회’와 ‘수정심의위원회’를 급조해 오류투성이 수정명령을 내렸다”며 “교학사 교과서는 교육부의 각종 특혜와 비호로 검정은 통과됐으나 정작 교육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