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붙인 고등학생에 대해 서울 개포고등학교가 징계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포고 2학년 박모씨(17)은 지난 19일 학교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여 “부정은 부정하다 외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학교 측은 20일 해당 대자보를 떼어버렸다.

개포고는 그것도 모자라 해당 학생이 다른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착수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해당 학생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4일 선생님으로부터 학생 선동을 하고 불법 게시물을 배포해 30일 대선도위원회가 열릴 것이란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고 학교 측은 “박군의 징계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학생의 아버지 박재신(50)씨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자보는 의사표현을 한 정도일 뿐인데 상벌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아들이 한 일이 옳다고 본다, 끝까지 응원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씨는 “학교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등 반 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트위터리안(@mettayoon)은 “얼마나 숨길 것이 많고 지은 죄가 많으면 고등학생이 쓴 대자보에 대해 징계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가”라며 “학생들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국민교육헌장 외우고 새마을노래 부르는 아비의 시절이 그리운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kimhochul)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던가? ‘백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란 뜻’”이라며 “실상의 교육현장은 참 한심스럽다 ‘백년지대계’는 커녕 ‘백년전꼴갑’이다. 외려 그 교장이야말로 재교육 대상. 그게 꼰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newumare)도 “선동죄, 무엇을 선동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닌가?”라며 “다 같이 법으로 정한 죄를 범하자고 했다면 벌 받아야 하지만, 다 같이 잘하자는 거 아님?”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철도노조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협상에 돌입키로 하자마자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분이 없는 것으로 타협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 언론 식 표현을 적용하면 노사 협상에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한 셈이다. 정부가 코레일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결국 최연혜 사장은 불과 하루 정도의 협상 끝에 27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에 최후 통첩을 날렸다. 최 사장은 “철도파업은 이미 철도 노사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정치적 이슈로 변질돼 사태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밤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 트위터리안(@tgs432004)은 “최연혜가 조계사에 도착하자마자 현오석 부총리는 철도 노조가 철밥통이라며 귀족노조 타령하며 협상은 없다 담화문을 발표했다”며 “결국 치마 사장 최연혜는 있으나 마나 한 무용지물이 되버렸다는 것을 확인 시켜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현 부총리가 철도노조를 향해 ‘철밥통’이라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트위터리안(@Benjapuple)은 “평생을 양지만 좇는 모피아집단이야말로 무쇠철밥통”이라고 지적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chomsky_noam)은 “현오석의 ‘철도노조 철밥통론’엔 이 나라 상류층의 선민의식이 짙게 깔려있다”며 “국민들은 철밥통 하나 가지면 안되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과 박봉에 시달리며 철밥통이 아닌 유리밥통 끌어안고 살아야하나?”라며 “철밥통은 너희 전유물이란 자기고백인가?”라고 비판했다.

영화 변호인이 연일 관객을 불러들이며 흥행에 순항하고 있다. 특히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변호인을 본 뒤 페이스북을 통해 “변호인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는 관객이 많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라며 에둘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트위터에서도 변호인에 대한 감상평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가족들과 함께 변호인을 봤다. 30년 전 고문당하고 구속되어 재판받는 기억이 떠올랐다”며 “그때 각본에 따라 고문하던 경찰과 안기부 수사관, 기소하고 재판했던 검사와 판사들이 이 사회의 지도층에 있다. 그들은 여전히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감상평을 남겼다.

역사학자 전우용(@histopian)씨도 “새누리당 원희룡씨가 ‘영화 변호인에서 지금의 분위기를 느끼는 관객이 많을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경고 신호’라고 했군요”라며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가 ‘없다’고 느끼는 거죠. 전두환 때처럼”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26일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전 청장은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수사에 대한 허위 중간결과발표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3가지 죄목을 적용했다.


트위터에는 대체로 형량이 ‘너무 낮다’는 평가다. 한 트위터리안(@design_aura)은 “검찰이 김용판에게 4년 구형했다고. 그럼 대법원까지 불구속으로 재판하고 나면 대충 ‘2년에 형집행정지 3년’쯤 되겠지”라며 “결국 불법 대선개입하고도 교도소는 고사하고 구치소 콩밥도 안먹는다는 얘기. 그리고 정권 말기쯤에 사면시켜주면 합법적으로 면죄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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