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개인용 컴퓨터(PC)와 태블릿 PC, 휴대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제출하면서 PC와 태블릿 PC, 스마트폰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 수신료 부과대상을 TV수상기에서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노트북, 지상파DMB, 휴대폰, 태블릿PC 등 통신단말기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수신료 부과대상이 확대된다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P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동통신요금과는 별도로 각 4000원씩, 매달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또한 KBS는 물가 인상에 따라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SNS에서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무슨 약을 빨았길래 이런 개드립을 치지?” “김비서가 드디어 미쳤구나” “국민이 봉이냐” 등의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KBS에서 근무했던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는 “길환영 사장의 멘탈이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한 모양이다. 국민은 무슨, 안하무인”이라고 비판했다.
KBS의 이러한 선택이 ‘자충수’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KBS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인상안을 통과시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PC와 휴대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고 3년 마다 수신료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KBS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남긴 글을 통해 “장기적 플랜일지라도 국민감정과 괴리되어 계속 이러면 KBS 자체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의 지적대로 SNS 상에서는 ‘수신료 납부를 거부해야 한다’거나 ‘KBS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홍성태 숙명여대 법대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KBS가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더 잘하기 위해 아예 떼강도로 나설 계획도 추진하는 모양”이라며 “KBS에 단 한 푼의 수신료도 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KBS가 ‘꼼수’를 부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KBS가 모바일-PC 수신료로 성동격서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누리꾼 역시 “다른 건을 끼워 넣어 기본적인 수신료라도 인상하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누리꾼들 뿐만 아니라 야당 측 방통위 위원들까지 반발하고 나섰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17일 성명을 내 수신료 부과대상 확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고,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일뿐더러,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수신료 3년 자동 인상에 대해서도 “60% 인상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버겁고 힘겨울 판인데, 이것이 '3년 주기 인상'의 시작이라니, 어이가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PC·휴대전화에도 수신료 부과? KBS “제안 사항일 뿐”>
KBS는 이번 논란에 대해 “시청 행태가 변화한 데 따른 장기적인 정책 제안일 뿐이라며 이번 수신료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