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대규모 추모대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2인자이던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을 처형한 뒤 북한 최고위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장 전 부장의 부인 김경희 당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씨는 김 제1비서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보수신문은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안보 강화도 주문했지만 일부 진보성향의 신문은 억측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는 오두방정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조심스럽고 철저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철도파업 9일째를 맞은 17일 공권력을 투입해 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국민적 지지와 정당한 파업을 무시한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18일부터 대체수송을 거부키로 결의해 양자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사이버심리전 요원 중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개입,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최종 승인 이후에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과서 8종에 대해 재차 표기상 오류 수정 기회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교육부가 최종 승인 후에도 친일 시각 서술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교학사 교과서에 사실상 수정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다음은 18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북 권력지도 재편 ‘김정은 유일체제’ 과시>
국민일보 <갓 서른 김정은, 위험한 홀로서기>
동아일보 <김정은 ‘공포정치’의 어두운 미래>
서울신문 <김정은 1인체제 ‘정치적 즉위식’>
세계일보 <‘젊은 수령’ 1인 영도체제 공식화>
조선일보 <김정일 2주기, 김정은 우상화장 되다>
중앙일보 <김정일 혈통, 김정은만 보였다>
한겨레 <김정은 체제, 최룡해·박봉주 ‘쌍두마차’>
한국일보 <김정은 ‘1인 체제’ 갖췄지만…시계는 ‘흐릿’>

김정일 2주기 추도대회…김정은 유일체제 선포

북한이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를 맞아 대규모 추모대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2인자이던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을 처형한 뒤 북한 최고위 인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장 전 부장의 부인 김경희 당 비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 리설주씨는 김 제1비서와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김 제1비서 오른쪽엔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왼쪽엔 박봉주 내각 총리가 자리를 잡았다.

   
▲ 국민일보 18일자 1면
 
대부분의 신문이 김 제1비서가 김 전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2년 만에 북한의 권력지도를 재편하고 사실상 유일체제를 선포하는 자리가 됐다고 분석하면서도 김정은 체제의 앞날에 대해서는 각기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이날 추모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장군님의 사상과 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하고 빛나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며 “김정은 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영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충직하게 받드는 것은 장군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말했다. 최룡해 총정치국장은 “혁명무력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며 오직 한 분 최고사령관 동지만을 받들어 나갈 것”이라고 김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

한국일보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지 17일로 3년째를 맞아 3대 세습이라는 사상 초유의 실험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탈상(脫喪)을 앞두고 외형상 1인 독재의 틀을 갖춰가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북한의 앞날은 ‘시계(視界) 제로’”라며 “총체적 변환기에 있는 북한 진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은 고조될 전망이고, 특히 권력 변동 과정에 내부 불만을 잠재울 목적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이어 “김정은은 권력 공고화를 위해 권력 재편을 순조롭게 이뤄내는 한편으로 자신의 비전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내외적인 성과를 통해 민심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처지에 있다”며 “그가 경제 개혁과 개방을 주창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뚜렷하고, 전시성 치적에 집착하는 면도 있다”고 해석했다.

   
▲ 한국일보 18일자 1면
 
중앙일보는 “‘신장개업’한 김정은 체제는 당분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빠르면 2~3년, 늦어도 4~5년 후까지 그럴 것인지에 대해선 ‘순항론’과 ‘좌초론’으로 견해가 갈린다”고 소개했다.

중앙일보는 3면 <김정은 앞날, 중국 달래기+당·군 장악에 달렸다>는 제목의 안희창 통일문화연구소 전문위원 기사에서 “김정은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한 권력구조 틀에서 장성택이 수십 년간 맡았던 ‘이익의 균형추’ 역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다”며 “장성택의 빈 자리를 채우면 장성택 같이 돈과 세력을 확장하는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이, 비워놓으면 직접 당·정·군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 각각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 무력을 쥐고 있는 군과 당의 노회한 보수간부들을 손바닥 위에 놓고 장악할 수 있는 정치적 수완과 카리스마를 보여야 장기적으로 그의 권력이 순항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는 향후 중국의 대응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전문위원은 “중국이 북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국익은 북한 영공의 통과권과 동해안에 잠수함 정도가 기항할 수 있는 권한의 확보로, 이것이 가능해지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괄목할 만한 수준에서 얻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성택의 숙청 이후 자신들에 대한 봉쇄로 이어지는 미·일의 대북(對北) 경제·군사 압박에 중국이 대항할 수단을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장성택 숙청이 북한의 대중(對中)관계 등 여러 면에서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중앙일보 18일자 3면
 
“억측 남발은 금물…안보는 말보다 행동”

17일 조선일보는 <숙청 피바람밖에 보이지 않는 김정은 2년>이라는 원색적인 제목의 사설을 통해 “추모대회 단상 모습의 변화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이어졌던 김정은의 2년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아버지 김정일로부터 핵과 120만 병력, 노예 상태의 2300만 주민을 상속받은 김정은은 정권 초창기인 지난 2년간 예측 불가능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다 결국 북한 전체를 잔인한 공개 처형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안보 강화도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대외 개방론자로서 대남 유화정책을 펴온 장성택 숙청을 계기로 북한 권부 내 군의 입김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것은 남북 간 교류협력보다는 군사적 긴장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하고 군의 충성 경쟁으로 엉뚱하게 도발할 수도 있는데 보기 민망한 군의 충성 맹세대회에서 그런 분위기를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 한겨레 18일자 사설
 
한편 한겨레는 억측을 남발하는 것보다는 상황을 조용히 지켜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여당의 대응 자세는 근거 없는 억측 남발에 과장이 많고 신중하지 못해, 대책도 없으면서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 불안을 유도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라며 “북한이 내년 1월~3월 초에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 등 주요 외교·안보 책임자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억측을 남발하는 것은 곤란하다.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파국으로 가는 정부…철도노조 압수수색 돌입

정부가 철도파업 9일째를 맞은 17일 공권력을 투입해 철도노조에 대한 압수수색과 지도부 체포 작전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국민적 지지와 정당한 파업을 무시한 탄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18일부터 대체수송을 거부키로 결의해 양자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 내 철도노조 본부와 인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 60여명이 오전 8시부터 5시간가량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시위에 사용한 물품 등 상자 8개 분량의 압수품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 경향신문 18일자 8면
 
경향신문은 “이번 압수수색은 코레일이 노조 간부 19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경찰과 코레일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10명을 검거하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등 전국 5개 경찰서에 체포전담조를 구성해 이들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경찰은 마치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과잉대응하고 있다”면서 “철도노조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했으며, 파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검경을 동원한 공안탄압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와 사측은 17일 밤 늦게 가진 노사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전날 밤샘협상을 벌였던 서울메트로 노사는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 △장기승진 누락자에 대한 순차적 승진 △60세 정년의 단계적 이행 및 청년의무 고용 등 쟁점사안에 합의했다.

한국일보는 “서울지하철노조는 그러나 철도노조가 파업 중인 코레일의 서울지하철 1·3·4호선 감축 운행과 관련, 증편 운행에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며 “코레일은 지하철 4호선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 대체인력으로 투입됐던 철도교통대 학생 238명을 철수시키고, 국방부로부터 특전사 등 군인 300여명을 추가로 지원받아 23일부터 수도권 전동열차 승무원으로 투입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이버사 요원 불구속 기소…또 꼬리 자르기?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사이버심리전 요원 중 20여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는 17일 군 소식통의 말을 전하며 “조사본부가 19일쯤 사이버사령부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모 사이버심리전단장을 비롯한 20여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할 것”이며 “군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을 거쳐 불구속 기소 의견이 제시된 사이버심리전 요원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심리전단 소속 인원 100여명 가운데 70∼80여명이 북한의 선전·선동에 대응해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사이버심리전을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심리전단 요원 전원과 지휘계선까지 모두 수사 대상에 올렸다.

   
▲ 세계일보 18일자 10면
 
조사본부가 사이버심리전단장과 20여명의 사이버심리전 요원에 대해 정치 관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제시하면 군 검찰은 추가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처벌 대상자를 다시 추려내게 된다.

국민일보는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관과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으로 재직한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도 “조사본부는 그러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의 개입,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끊임없는 오류 교학사 교과서에 또 수정 기회 줘

최종 승인 이후에도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시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과서 8종에 대해 재차 표기상 오류 수정 기회를 줘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자체적으로 표기 오류를 바로 잡을 게 있다고 해 내용상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23∼24일 이틀간 내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국사편찬위원회 검정 통과 뒤 세 번째이자 지난 10일 교육부의 최종 승인 이후 2주 만에 교육부가 8종에 대한 수정·보완대조표를 또 받는 셈이다.

국민일보는 “일각에선 교육부가 최종 승인 후에도 친일 시각 서술 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교학사 교과서에 사실상 수정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단순 표기 오류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출판사가 내용상 오류까지 바로잡겠다며 수정대조표를 내놓을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않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

   
▲ 한국일보 18일자 8면
 
아울러 이날 민족문제연구소는 최종 승인된 교학사 교과서의 개항기부터 광복 이후 현대사에만 왜곡과 오류가 400여건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조선총독부를 ‘일본총독부’로, 통감부를 ‘조선통감부’로 쓰거나 의학교와 관련 없는 ‘전무학당’을 ‘경성의학교’로 소개하는 등 교과서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표기도 다수라는 지적이다. 이 교과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명하면서 전례 없이 ‘국민집단지도체제’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 분야 7개 학회도 오는 19일 최종 승인된 교학사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하일식 연세대 교수는 “교육부가 아무리 수정에 수정을 해도 도저히 교과서로 쓸 수 없는 수준의 책을 승인해 사회적인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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