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다. 또한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919년 천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유관순 열사 등의 이름이 적힌 3·1운동 희생자 630명의 명부와 1923년 관동대지진의 피살자 290명의 명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 측에 별도의 배상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 인상에 이어 10개월 만에 5.4%를 또 올리자 산업계가 반발했고, 시민단체도 전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절감 계획 없이 단기에 연쇄 인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중 91.7%인 약 3294만 대가 구글 안드로이드폰이고, 이용자는 대부분 구글 계정을 갖고 있지만 구글이 한국인의 어떤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글이 정보를 구글과 미국 정부만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조차 구글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해도 서버에서 지워졌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다음은 20일 아침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수능 ‘출제 오류’ 논란>
국민일보 <日 강점기 피해보상 중요한 근거>
동아일보 <동선, 검색어, e메일…구글은 다 보고 있다>
서울신문 <전기료 5.4% 인상…‘에너지 복지’ 확대>
세계일보 <지원 법률도 없고 공무원 이해 부족 ‘정부3.0’ 구호뿐>
조선일보 <3·1운동 순국자 중 지금까지 몰랐던 105명 명단 첫 공개>
중앙일보 <월 11만6800원 장애연금뿐 간병 25년, 살 길이 없었다>
한겨레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 내렸다”>
한국일보 <3·1운동, 관동대지진 피살자 명부 공개>

“사이버사령부, 댓글 작업 매일 청와대에 보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530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까지 보고했다는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 증언이 나왔다. 또한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가정보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경향신문 20일자 8면
 
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19일 “사이버사에서 매일 오전 7시 A4용지 2~3장 분량의 상황보고를 국방부 장관을 경유해 청와대에 했다. (정치글 작성과 밀접한) 심리전 관련 내용도 A4용지 1장으로 별도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정보원과는 사이버사 내부의 별도 채널을 통해 교류했다”며 전직 사이버사 고위 간부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면담 내용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530단 단장-사이버사령관-국방부 장관-청와대’로 이어지는 일일보고 체계로 운영돼 왔다. 해당 간부는 “사이버사 근무 당시 청와대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다”면서 “사이버사령관도 수시로 청와대에 불려갔다”고 증언했다.

경향신문은 “2010년 11월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 운영대장 박아무개씨의 공적조서를 보면 ‘일일동향을 종합하고, 장관님 등 상부 보고를 전담함으로써 국방정책 홍보에 기여함’이라고 적혀 있다”며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댓글작업을 벌인 사이버사 요원들의 행적에 비춰볼 때 주요 여론 동향을 청와대와 국정원에 일일보고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 간부의 말에 의하면 사이버사 530단은 한 팀에 4~5명씩 10여개 팀으로 운영됐다. 팀 운영은 국정원과 비슷하고, 530단장과 운영대장이 중심인 점조직 형태였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 상부에 상황보고를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2일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개입 사건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요원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예산을 주지만 국정원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간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은 사복을 입고, 특히 530단 직원들은 호칭을 일반 회사 직급처럼 사용해 예전 정보사나 기무사의 활동 행태와 비슷하다”면서 “사이버사 내부에선 철저한 감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댓글작업이란 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사이버사, 국정원 ‘지침’ 받아 활동결과 ‘블랙북’ 장관 보고

한겨레는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트위터를 통해 정치에 개입한 군 사이버사 요원들의 심리전 활동이 국정원의 ‘심리전 지침’을 받아 수행됐으며, 그 활동 결과가 특수정보 보고서를 뜻하는 ‘블랙북’의 형태로 국방부 장관에게 매일 보고됐다고 전했다.

   
▲ 한겨레 20일자 1면
 
사이버사 활동을 잘 아는 국방부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사이버사 심리전 부대인 530단의 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지침이 국정원에서 내려오고 그것을 530단장이나 530단 핵심 간부가 직접 받는다”며 “그 지침에는 작전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으며 이를 팀별로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 530단은 국정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 움직였고 활동 결과를 직접 장관에게 보고했다”면서 “(국정원의) 지침은 공식 문서가 아니라 구두 또는 업무협조 문서 형태로 전달됐다”고 말했다.

다른 군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를 담당하는 국정원의 조정관이 530단장에게 직접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원 지침이 날마다 내려온 것은 아니었으나 530단의 활동보고는 일일로 (장관에게) 올라갔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사이버사 530단 소속 요원들은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인터넷과 트위터 등에서 박근혜 후보와 여당의 정책은 옹호하거나 선전하고, 야당 후보나 야당 정책은 일방적으로 흠집내는 식의 정치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530단이 요원드르이 댓글·트위터 등 활동 결과를 ‘사업결과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해 이튿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일일지침은 없었고 2010년부터 국가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며 “연 단위, 월 단위 활동 방향은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서 생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사이버사가 만든 블랙북은 필요한 위치에 있는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며 “장관에게도 당연히 보고된다”고 말했다.

유관순 열사 부친도 3·1운동 때 총살…희생자 명부 첫 공개

1919년 천안 아우내 장터의 만세 시위를 주도했다가 옥중에서 사망한 유관순 열사 등의 이름이 적힌 3·1운동 희생자 630명의 명부와 1923년 관동대지진의 피살자 290명의 명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 측에 별도의 배상을 요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19일 ‘3·1운동 시 피살자 명부(1권)’와 ‘일본 진재(震災) 시 피살자 명부(1권)’, ‘일정(日政) 시 피징용자 명부(65권)’를 공개했다. 중앙일보는 “이 명부는 지난 6월 일본 도쿄의 주일한국대사관이 청사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며 “1952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이듬해 내무부에서 전국적(남한 지역)인 조사를 해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일보 20일자 2면
 
3·1운동 명부에는 희생자 630명의 이름과 나이, 주소, 순국일시와 장소·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특히 유관순 열사에 대해 “3·1독립 운동만세로 인하여 왜병에 피검(被檢)돼 옥중에서 타살(打殺)당함”이라고 기록했다. 이어 유 열사 부친인 유중권 열사는 기미년 3월 1일 천안군 병천면 병천리에서 “3·1운동 독립만세로 인하여 총살당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본 진재 시 피살자 명부에는 간토대지진 당시 희생된 한국인 290명의 명단이 기록됐다. 함께 공개된 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엔 22만9781명의 명단이 기록됐다. 이는 57년 정부가 작성한 ‘왜정 시 피징용자 명부(28만5771명)’보다 4년 앞선 것이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명부의 피살자 숫자가 많지 않은 것은 국내에 연고가 있는 희생자만 조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새 명부엔 종전 명부에 없었던 구체적인 기록이 있어 독립유공자를 판정하거나 일제강점기 피해자 보상 심의를 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명단을 정밀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일본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국일보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3ㆍ1운동이나 관동대지진은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로 인한 피해자 문제를 일본 측에 제기할 요량이었다면 비록 명부가 없어도 65년 한일협정 체결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론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실제 한일협정 체결 당시 3ㆍ1운동이나 관동대지진 피살자 문제는 거론도 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당시 일본측으로부터 받기로 한 보상금 항목에는 위안부·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 등 3가지도 관심사가 아니어서 청구권 요강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역사문제로 경색된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못한 식민지배 배상 문제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환기하고 또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기요금 5.4% 인상…“중장기 절감 계획 없어”

정부가 국민의 전력 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1월 4% 인상에 이어 10개월 만에 5.4%를 또 올리자 산업계가 반발했고, 시민단체도 전기수요를 줄이기 위해 장기적 절감 계획 없이 단기에 연쇄 인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1일 자로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한다고 밝혔다. 용도별로는 ▲산업용 6.4% ▲일반용(빌딩·상업시설용) 5.8% ▲가로등용 5.4% ▲심야전력 5.4% ▲농사용 3% ▲주택용 2.7%를 각각 인상하고 교육용은 동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과 일반용은 평균 이상으로 조정해 전기 다소비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주택용은 서민생활안정 차원에서 최소 수준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 서울신문 20일자 3면
 
정부는 또 “전기와 비(非)전기 에너지원 간 왜곡된 가격을 바로잡고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에너지 원가 회수율이 100%를 넘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발하는 재계를 향해서는 “이번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더라도 원가 회수율은 90%대 중반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은 “정부는 이번 에너지세율 조정으로 증가된 세수입 8300억원을 ‘에너지복지’ 확충 등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면서도 “그러나 전력당국은 거듭된 수요예측 실패와 원전 비리에 따른 설비가동 중단 사태로 전력난을 초래해 놓고, 결국 문제의 해법을 전력 소비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논평을 내고 “지난 1월 평균 4% 등 산업용 요금을 인상한 뒤 또 6.4%나 인상하는 것은 철강과 석유화학 등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은 기간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자동차, 조선 등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국철강협회는 “정부안대로 전기요금을 6.4% 인상하면 2688억원의 비용 부담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은 “가격구조 개선을 통한 전기절약 유도 방안에는 동의하지만 단기적·급진적 인상보다 호주처럼 매년 일정률 인상을 예고해야 기업들도 신성장에너지 투자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 석광훈 정책위원은 “시민들이 유류보일러를 전기보일러로 바꾸는 모순적 상황에서 단기적·급진적 인상안은 목표대로 전기수요를 감축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지속적 절감 계획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빅브라더 구글…페이스북하면 집 주소까지 파악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구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진 한국인도 많아졌다. 7월 말 현재 국내 스마트폰 중 91.7%인 약 3294만 대가 구글 안드로이드폰이고,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만 내려받으려고 해도 구글 계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용자는 대부분 구글 계정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구글이 한국인의 어떤 정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구글이 정보를 구글과 미국 정부만 접근할 수 있는 서버에 저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조차 구글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른다.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해도 서버에서 지워졌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동아일보가 구글 G메일과 검색 서비스, 구글 지도를 즐겨 쓰며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기자의 체험을 통해 구글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 동아일보 20일자 8면
 

확인 결과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꺼도 구글플러스나 페이스북 등 특정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GPS가 켜져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됐다. 구글은 이동 패턴을 분석해 직장과 집 주소까지 알아냈고, 검색창에 입력한 모든 단어와 방문한 웹페이지 기록을 빠짐없이 저장했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민감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지만 약관 동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어떤 정보가 수집돼 활용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구글이 데이터를 계속 축적하는 이유는 ‘21세기 최고의 천연자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빅데이터의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영조 서울대 통계학과 교수(데이터과학과지식창출 연구센터장)는 “구글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의 생각과 사회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사건을 예측하고 미래를 예견해 돈을 벌거나 주도권을 쥐는 것도 가능하다”며 “세계 최대의 정보 수집자인 구글은 이미 최대의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구글은 2010년 30여 개국에서 와이파이 망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일명 ‘와이 스파이’ 사건이 들통 나 곤욕을 치렀다”며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이력을 무단으로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미국에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