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은 어려울 전망이다. 남재준 원장은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대공 수사파트 대폭 보강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의 국내개입 축소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의 요구에 반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여러신문이 1면에 김정은 발언을 다룬 반면 한겨레는 1면에 국정원 개혁을 다루었다.

정부와 여당이 최대 근로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정법안의 골자에 따르면 현행 주당 69시간인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된다. 16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의 소극적인 태도와 노동계의 휴일 근무수당 관련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라고 신문들은 지적했다.
다음은 10월 9일자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3년 내 무력 통일 김정은, 공언했다">
국민일보 <"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 공언">
동아일보 <역사교과서 8개중 7개 '아웅산 테러' 안다뤄>
서울신문 <지겹다, 호통국감>
세계일보 <"김정은, 3년 내 무력통일 수시로 공언">
조선일보 <서른살 김정은 "3년내 무력통일">
중앙일보 <동양그룹 고발 사건 검찰 특수1부 배당 사기죄 여부가 핵심>
한겨레 <국방부 '노무현 NLL수호 의지' 공식 확인>
한국일보 <국민연금 보험료 現정부선 동결>

"3년내 한반도를 무력통일 하겠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 “3년 내 한반도를 무력·적화통일하겠다”고 공언했다고 알려졌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북한동향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최근 대남 비방을 강화해 좀 더 주시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임박한 동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 국민일보 1면 기사

북한은 또 최근 수도권과 서해 5도를 겨냥해 포병 전력을 대폭 증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거리가 향상된 신형 240㎜ 방사포를 남포·함흥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고 있으며, 서해와 동해 전방 부대에 122㎜ 방사포의 추가 배치가 예상된다고 남 원장은 보고했다.

경향신문은 "북한 권력의 내부 정보도 시시콜콜하게 보고했다"면서 "특히 최고권력자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주변에 관한 정보들이 많았다. 우선 일본 신문 등 외신에 보도된 은하수관현악단 단원 10여명에 대한 총살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또 "김정은 제1비서에 대한 정보들은 모두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민감한 북한정보, 왜 갑자기 쏟아내나

이에 국정원이 북한동향 관련 정보를 이례적으로 대량 방출 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보위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기 때문에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필요한 경우 여야 간사가 회의 내용을 언론에 브리핑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정보의 양도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고급 정보들이 한꺼번에 풀린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워낙 매우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정보의 양 자체가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국정원 개혁논의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자신들의 정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의도적으로 군사위협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정보의 불확실성도 논란이다. 한겨레는 "남 원장이 밝힌 관련 정보 가운데 그 근거가 불확실하거나 국방부가 즉각 부인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국정원이 자신들의 정보력을 과시하고 대북 경계심을 조성하기 위해 설익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세일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발언이 김정은의 발언처럼 잘못 보도되기도 했다. 간사는 브리핑 과정에서 “김정은이 총공격 명령 대기를 지시했는데,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가 되어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해, 한때 일부 방송과 통신이 “김정은, 군에 총공격 명령 대기”를 속보로 내보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정청래 정보위 민주당 간사는 정정 브리핑을 통해 “‘김정은 총공격 명령지시’ 발언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합정동 모임에서 나온 발언이었으나 조 간사가 김정은의 발언처럼 잘못 브리핑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대공수사 강화하는 국정원 개혁

남재준 원장은 8일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대공 수사파트 대폭 보강 하겠다고 밝혔다. 남 원장이 국정원 개혁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여러신문이 1면에 김정은 발언을 다룬 반면 한겨레는 1면에 국정원 개혁을 다루었다.

▲ 한겨레 1면 기사

남 원장은 “이적단체와 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고, 국내 대공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또 남 원장은 “(국정원) 운영이든 조직이든 정치개입은 안 하겠다. 10월 중으로 확정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남 원장이 ‘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은 국정원 본연의 임무인 대공 분야에 대한 국정원의 조직 및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면서 "또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국내 파트 해체보다는 기존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겨레는 남 원장의 방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남 원장이 밝힌 내용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통로가 돼온 국내정보 수집 기능과 대공수사권 폐지라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개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거세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정원 문제를 연설의 전면에 배치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전 원내대표는 “박정희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해 죽이려 했고, 재야 민주화운동 지도자 김근태를 무자비하게 고문해 평생을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다. 민주당 유인태·이해찬·한명숙 의원, 심지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도 야만적 폭력에 치 떨리는 세월을 보냈다”고 지적하며 그러곤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 국정원법 개정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사회적 합의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의미없다

정부와 여당이 최대 근로시간을 큰 폭으로 줄이기로 했다. 개정법안의 골자에 따르면 현행 주당 69시간인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된다. 16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16시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 16시간으로 규정된 휴일근로가 고용부의 행정해석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서울신문 사설

한겨레는 사설에서 "낙후된 설비와 저임금 구조 속에서 버텨온 중소기업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매출 감소와 납기 지연으로 이어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낡은 생산라인을 교체하도록 지원하고, 근로자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노동자 처지에서도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고도 지적햇다. 현재 대부분의 제조업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은 작고 초과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은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급여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급여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중앙일보도 "근로시간 단축만큼 어떻게 생산성을 끌어올릴지, 그리고 임금 보전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는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게 뻔하다. 근로시간 단축이 비용 상승→국가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일자리 자체가 줄어드는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고까지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이런 문제를 "근로시간 합의는 이 문제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 정책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본다"면서 "최저임금의 현실화, 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등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법 적용을 기업 규모에 따라 3년에 걸쳐 단계별로 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복안 또한 산업계뿐 아니라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해야 한다. 노·사·정 3자가 대승적 차원에서 터놓고 논의하면 모두에게 득이 되는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