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8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금고 운영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언론인금고에 대출을 신청한 언론인 4천264명 중 740명(17.35%)이 대출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언론인금고의 생활자금 신청자 3천638명 중 545명(14.84%)이 대출을 받지 못했고, 주택자금 신청자 623명 중 195명(31.3%)이 탈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별 탈락자 수는 KBS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향신문 48명, CBS 40명, OBS 37명, 한겨레 33명 순이었다. 지역 언론사에선 인천일보가 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언론인금고에 100억원이 출연된 2012년부터는 재원 부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언론인은 없었다”면서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의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금고 융자 규정에는 대출 신청자의 신용등급에 대한 조항이 없다. 융자규정 제3조(융자적격자)에 따르면 신문협회, 방송협회, 기자협회 등 언론관련 협회에 가입한 '언론기관에 종사'하고 '정사원이며 1년 이상 근속한' 언론인은 융자 자격이 있다. 

  

정 의원은 “신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자직 초임 150만원 이하가 83.6%나 되고 4대보험 적용도 못 받는 기자들이 40%나 되는 등 언론인들의 생활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언론진흥재단이 융자규정에도 없는 신용등급을 조건으로 한 보수적인 금고 운용으로 정작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한 언론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언론진흥재단 측은 신용등급 6등급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밝혔다. 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언론사가 늘어나면서 대출금 상환이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인데 회수가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출자들은 대출을 받은지 두 달만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러다 보니 보증보험사가 보증을 꺼리고, 나머지 사람들의 보험 수수료율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인금고는 일정 조건이 맞는 언론인에게 시중 은행보다 이율이 낮은 연이율 2.75~4%로 생활자금(최대 1000만원)과 주택자금(최대 6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