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는 종합편성채널의 승인심사 자료를 검증해 1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선 부실 저축은행이나 비영리법인이 출자하는 등 쉽게 이해가지 않는 주주구성 현황이 나왔다. 검증을 주도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추혜선 사무총장에게 검증 과정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검증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무엇인가.
“승인심사 기준의 허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방송법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소유 제한 규정이 있다. 자본이 방송을 간섭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이는 주주들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종편의 승인심사)기준은 소유 제한이라는 규제장치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결국 방송에서 사주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언론연대는 '승인심사 기준이 불법이 아니지만 편법'이라고 발표했다.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조중동이라는 보수 신문이 방송까지 하면 굉장한 언론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우려를 막아낼 만한 어떤 장치도 승인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었다. 심사 기준이 굉장히 큰 문제다. 심사위원, 학계, 전문가들이 기본적인 부분도 문제 제기하지 않은 것 같다. 여러 군데 허점이 많다.”

- 대기업 협력업체들과 건설 등 특정 업계의 투자가 두드러진 것도 지적했다.
“종편은 수익성이 불확실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하도급업체 27곳이 투자했고, 부실 저축은행과 대학 등도 투자했다.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투자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연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문제제기한 것이다.”

- 승인심사는 공정했나.
“잣대가 달랐다. 종편은 느슨하게 심사한 반면 보도채널은 매우 세부적으로 평가했다. 균형이 맞지 않았다.”

- 이번 검증이 9월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 미칠 것으로 보나.
“(취소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재승인 심사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세부심사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승인심사 기준에서 '규제의 공백'과 허점이 발견됐으면 당연히 보완해야 한다.”

- 지금까지 공개된 걸 보면 큰 취소 사유는 없었는데 왜 방통위가 공개를 꺼렸다고 보나.
“진짜 모르겠다. 왜 그렇게 공개를 꺼렸는지. 방통위 내부에서도 굉장히 제한적인 사람만 접근이 가능했다. 그렇게 하니깐 주변에서 더 (의심의) 눈이 커졌다. 아직 검증 중이니깐 더 지켜봐야 한다. 뭐든지 아직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

- 앞으로 검증 계획은 어떻게 되나.
“8월에 공정성 부분 등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심사승인 후 주주현황'을 7월 31일 받으면 바로 발표할 것이다. 승인 전과 후 주요주주가 달라지면 승인취소 사유다. 8월 중순엔 종편과 보도채널 사업자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8월 말 방송 공정성 등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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