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방송채널에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과 대학 등 비영리재단이 다수 출자한 것을 나타났다. 대기업은 직접 참여하기 보단, 여러 컨소시엄으로 나뉘어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준을 피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에는 저축은행 8곳이 총 300억 원을 출자했다. 미래저축은행이 107억 원으로 제일 많고, 사업자별로는 채널A가 145억 원을 모았다. 특히 채널 A에 100억원을 출자한 미래저축은행은 파산했고 30억원을 출자한 제일저축은행은 영업정지상태다.  
 
종편 및 보도전문 채널에 투자한 저축은행 중 5개가 현재 영업정지됐다. 부산(뉴스Y) 토마토(JTBC, 뉴스Y, 머니투데이), 제일(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미래(채널A, 머니투데이), 솔로몬(머니투데이) 등의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됐고, 미래와 솔로몬은 지난 4월 파산했다. 
 
   
▲ 저축은행의 종편, 보도채널 출자 현황 ⓒ언론연대
 
언론연대는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수익성이 불투명한 종편, 보도채널 사업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결국 국민전체에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부실 자본'이 주주로 참여한 것에 대한 평가는 없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 의료재단도 종편, 보도채널에 대거 출자했다. 총 27개 비영리법인이 6개 사업자에 총 449억 원을 출자했다. 학교법인 을지학원⋅의료법인 을지병원(을지대)은 주요주주로서 뉴스Y에 총 90억 원을 출자했다. 학교법인 단호학원(용인대)은 CSTV(현재 TV조선)에 150억 원 투자를 약정했으나 이후 철회했다.
 
언론연대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 운영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검증을 주도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비영리법인이 150억 원이라는 거액을 수익성과 현금성에 문제가 있는 투자처에 투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실제 심사 당시 방통위 심사위원들도 이런 점을 여러번 지적하는 등 주주 건전성을 문제 삼고 있지만, 보도채널과 달리 종편채널의 평가에서는 크게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투자는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주주로 직접 참여한 종편은 CSTV(한진그룹 대한항공 300억 원, 부영그룹 부영주택 170억 원), 채널A(한국투자금융지주그룹 한국투자증권 15억 원, 현대백화점그룹 리바트 20억 원 등이다. 
 
특히 한진·부영그룹은 CSTV에 주요주주로 참여했으며 대성그룹은 CUN, HTV에 중복주주로 참여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도급업체 9개 사, 현대기아자동차 하도급업체 18개 사가 CSTV, JTBC, 채널A에 집중 중복 출자했다.
 
또한 여러 컨소시엄에 중복 참여한 주주가 상당히 많았다. 총 42개 주주가 많게는 5개 사업자까지 중복 참여했는데 상당부분은 1% 미만 중복 주주다. 이에 대해 언론연대는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는 없으나, 5% 미만 주주의 경우 중복 참여한 사례가 다수 있다"면서 "1% 이상 지분율로 복수의 사업자에 주주로 참여한 경우에만 감점 처리하는 기준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의 승인심사 1차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언론노보 이기범 기자
 
언론연대의 이번 검증은 방통위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과 사업 승인을 신청한 법인이 제출한 심사자료 등을 근거로 했다. 다만 이번 검증 대상에서 자료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MBN은 제외됐다. 
 
언론연대의 종편과 보도채널에 대한 승인 검증은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언론연대는 오는 31일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를 청구한 승인 이후 주주 현황 등을 방통위가 제공하면, 승인 전 주주 현황과 비교해 발표할 계획이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처장은 "승인 전과 후 주요주주가 달라지면 승인취소 사유"라고 설명했다. 
 
또 언론연대는 8월 중순 종편 및 보도채널 사업자의 의견을 들은 후, 8월 말 방송 공정성 등 비계량항목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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