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별로 구분하고 기록물 생산기관, 생산연도, 생산자명, 수집방법, 수량, 언어, 파일명·하위파일명 등 모두 7개 영역 29개 항목으로 구분해 분류·보관한다. 참여정부는 ‘P12’다. 기록관에 보관된 P12로 시작되는 기록물은 755만여건이다. 하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대화 녹음파일은 18일 현재 ‘행방불명’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참여정부가 처음부터 회의록 원본을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검색 시스템의 불안정성에 주목하며 참여정부가 제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데 주목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존재여부를 두고 언론이 집중하는 사이 국가정보원 개혁 논의가 묻혔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음은 전국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민일보 <盧 NLL 진실 영원히 묻히나>
동아일보 <“盧정부 제출 목록에 盧-金 회의록 없다”>
서울신문 <국가기록원 “회의록 원본‧녹음파일 없다”>
세계일보 <회의록 실종…정국 ‘극한대결’ 위기>
조선일보 <국가기록원 “회의록 보관돼 있지 않다”>
중앙일보 <“노 전 대통령, 대화록 안 넘겼다”>
한겨레 <“전두환 비자금, 3억~5억씩 쪼개 계좌갈이…2000억 넘었다”>

조중동 “원본, 애초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오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 실어

   
▲ 조선일보 3면 기사.
 
국가기록원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것으로 여겨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즉 대화록과 녹음기록물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둘러싼 언론보도가 엇갈린다.

중앙일보는 “국가기록원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으로 촉발된 대화록 공방이 정부의 공식 기록인 사초(史草) 폐기 논란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폐기했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NLL’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다른 자료는 대부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낸 반면 유독 대화록과 녹음파일만 찾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대를 겨냥해 폐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넘긴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아예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청와대가 이지원 문서관리 시스템에 회의록을 저장하지 않았거나, 저장된 회의록을 삭제한 뒤 목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에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발언을 인용해 “노무현정부에선 전자기록물을 생산하면 종이기록을 별도로 이관하지 않았다”며 “이지원시스템에서 생산된 기록은 기술적 지원과 설계를 통해 덩어리로 이관했기 때문에 종이로 된 목록에 대화록이 빠져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이명박정부 핵심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2008년 정권을 인수했을 때 노무현정부 청와대로부터 A4용지 한 장 넘겨받은 게 없다. 노 전 대통령은 임기 말 국정원에 보관된 대화록까지 폐기 지시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 “원본 이관 안 했을 가능성은 낮아”, 경향 “소모적 논쟁으로 국정원 개혁 논의 못해”

   
▲ 한겨레신문 3면 기사.
 
한겨레신문은 “참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대화록을 그대로 놔둔 채 15년간 열어볼 수 없도록 ‘봉인’될 국가기록원 이관 자료만 폐기할 이유가 없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대화록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사실상 이를 관철시킨 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을 책임졌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라는 점도 폐기가 아닌 성실 이관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역시 “국정원에 1부를 남겨놓으라고 지시한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은 정황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정치권과 기록물 전문가들은 ‘보관돼 있지만 찾지 못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참여정부 이지원시스템과 대통령기록물영구관리시스템(PAMS·팜스) 연동이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화록이 특정 기록물에 숨어들어가 검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한겨레신문과 인터뷰에서 “비밀기록은 그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표제를 붙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내용은 남북정상회담이지만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제목이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조선일보는 “기술적 결함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 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회의록이 애초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또한 “이지원과 국가기록원의 검색시스템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화록을 찾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폐기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언론이 선을 그었다.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폐기라는 엄청난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명확하지 않아, 아직은 ‘음모적 가설’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들은 이 주장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 정도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기록물이 없는 게 확인되면 민간인 사찰을 은폐해온 점이나 국정원 댓글의 폐기와 조작 경험에 비춰서 삭제와 은폐 전과가 있는 전임 이명박 정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논란을 두고 국민일보는 “회의록을 찾을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여당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등 추후에 활용할 목적으로 지금 당장 NLL 논란을 일단락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가능성은 적지만 여야와 기록관 측이 지금 열어선 안 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 때문에 3자 모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3면 기사.
 
경향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이 회의록 실종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옮겨가며 정국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전한 뒤 “여야는 지난 9개월 동안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에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고 회의록 증발이라는 돌출 사태가 더해지면서 공방의 끝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이 와중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이란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지금껏 소모적인 NLL 논란만 벌였지, 국정원 대선개입, 여권의 사전입수 의혹, 국정원 개혁이란 본질은 손도 대지 못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22일 대통령기록관을 재방문해 회의록 존재여부를 최종확인 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새 위원장에 ‘비정파 연합’ 신승철… 어떤 변화 올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새 위원장으로 신승철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당선됐다. 임기는 2014년 12월까지다. 여덟 달 넘게 이어진 지도부 공백도 끝이 났다. 신 위원장 당선인은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함께 출마한 유기수 사무총장 당선인은 건설노조 부위원장과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신승철·유기수 후보는 이날 결선투표에서 대의원 942명 중 702명이 투표한 가운데 457표를 얻어 235표에 그친 이갑용·강진수 후보를 눌렀다. 한겨레신문은 “노동계는 신 당선인의 승리를 두고 민주노총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가 그간 주도해온 운동성과에 대한 반성이자, 반 전국회의 색채가 더 강한 이갑용 후보에 대한 견제의 결과로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신승철 신임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합원들 간 생각과 사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의견이 대립되면 반드시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찾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 변화하지 못하는 진보와 투쟁해 이겨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3면 기사.
 
경향신문은 “신 위원장은 두 후보에 비해 정파적 색채가 가장 덜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 내 정파주의 극복을 주된 선거 구호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향후 민주노총의 활동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민주노총의 하반기 활동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 투쟁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위원장은 “민간인의 출입을 일부 통제할 정도로 중요한 가스나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방침에 단호히 맞서겠다”면서 “기업들이 공공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의 부당함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기본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한 정치 세력들과 연대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정치인 중심의 정당이 아니라 노조가 중심이 되고 지역 주민들과 연대하는 정당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위원장이 참여하는 어떤 행사의 대회사도 3분 이상 넘기지 않겠다. 집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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