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개회요구서를 특위 위원장에게 단독 제출한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피고인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새누리당 주장에 대해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난 6월 중순 검찰 수사 결론 상으로 문제의 이 여성은 현행범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검찰 수사 결론 이후 그가 댓글의 증거를 인멸한 흔적을 우리가 찾아낸 바가 있다”며 “현행범을 붙들었다는 이유로 감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을 찾아갔을 당시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압수수색이나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경찰이 잘못 판단해 철수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런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지만 검찰이 경찰과 선관위의 잘못을 감안해 수사 결론을 내릴 것이므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에서도 두 의원의 사퇴에 공담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가 택한 의견은 국정조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연장 선상에서 특위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물귀신 작전이 아닌 원칙과 예의를 가지고 두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고, 실시계획서 채택에 대해 준비사항이라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김무성 당시 박근혜 캠프 본부장이 부산 유세에서 NLL 문건을 공개했고,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수사 조작이 3차 TV토론의 성패와 관련이 있었다”며 “그 이후 있었던 경찰의 수사발표, 법무장관과 청와대의 수사개입, 검찰의 이상한 수사결론, NLL 문건 시리즈를 국정원이 공개한 것 등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의 정권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물론 대선 불복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현 정권도 내 정권 때의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처럼 얘기하지 말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도 제대로 해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개혁할 일이 있으면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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