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민주당 의원)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원문을 여야가 열람한 결과 ‘NLL 재획정 문제가 북한과 같은 입장의 회담이었으며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신의 정치인생을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에 반해 NLL 포기가 아닌 NLL을 전제로 한 공동어로구역 제안인 것으로 나타나면 새누리당도 책임지고, 당시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30일 오후 발표한 ‘새누리당에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을 열람해서 NLL 포기 논란을 둘러싼 혼란과 국론분열을 끝내자”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이 10․4 정상선언을 인정하고 이행할 것을 천명한 바 있는데, 만약 NLL을 포기한 회담이었다면 그 입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제안했다.

문 의원은 “기록 열람 결과, 만약 NLL 재획정 문제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같은 것이었다고 드러나면, 제가 사과는 물론 정치를 그만두는 것으로 책임을 지겠다”며 “반대로 제 주장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할텐데, ‘NLL 포기는 오해였다,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준다면 ‘NLL 포기 주장’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촉구했다.

이른바 NLL 회의록의 실상에 대해 문 의원은 “NLL 포기 논란은 10․4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벌어진 것”이라며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공동어로구역의 위치와 범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북측에 요구했는지를 확인하면 논란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의원 사진출처-문재인 의원 블로그

당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북한의 주장대로, NLL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려했다면, NLL 포기라고 비난할 만하지만, 당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준비해서 북측에 요구한 방안은 ‘NLL을 손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으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는 것이었다고 문 의원은 밝혔다.

더구나 그 구역에는 남북 쌍방의 해군 함정의 출입을 금지하는 대신 경찰과 행정조직 중심의 남북 공동 관리기구를 운영하자는 것으로, 문 의원은 “그 방안이야말로 NLL을 지키면서 평화를 확보하고,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한편 중국 어선을 배제하여 어자원도 보호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공동어로구역에 관한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그러한 구상은 회담 전의 준비회의록과 회담 준비자료, 회담 때 노 대통령의 발언과 김정일 위원장에게 건넨 문건, 회담 후에 있었던 노 대통령의 보고와 정상선언 이행계획, 국방장관 회담과 총리 회담 등 후속 회담 준비회의록과 준비자료 및 각 회담의 회의록에 일관되게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자료엔 참여정부가 구상한 등거리 또는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지도 상에 표시한 공동어로구역 계획 지도도 있으며, 그 지도는 정상회담 때 노 대통령이 건넨 문건 속에도 첨부돼 있었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2007년 회담 때 모습. ⓒ청와대 공동사진기자단

이는 노 전 대통령의 제안이 'NLL을 기점(기준)으로 남북으로 동일 면적으로 공동어로수역을 만들자'는 제의였다는 것으로, 북한이 제안한 ‘NLL과 북한의 군사경계선 사이’가 아니었다는 얘기이다. 이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NLL 포기 논란은 완전한 사실 오인 또는 의도적 사실 날조 왜곡을 통한 정치공세였던 것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