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과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2일 오전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또 당사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 사건은 검찰이 이미 지난달 말에 수사를 마쳤다”며 “결국 원세훈, 김용판(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선거법 위반을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가운데)이 11일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검찰이 사실상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굴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은 검찰이 김용판 전 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와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원 전 원장의 연출과 감독 하에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16일에 수서경찰서에 정치에 개입한 댓글이 없는 것으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것은 김 전 청장이 주연 배우로 활약한 한 편의 선거개입 드라마”라며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수사의 백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국정원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 직원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거래’했다는 지난 11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그 전직 국정원 직원은 민주당 국정원 특위 위원이기도 한데, 이 분과 또 문건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는 진선미 의원 등에게 확인해 본 결과 무슨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고 검찰 조사에서도 그런 내용은 없었고 당연히 진술도 한 바가 없다고 들었다”며 “당사자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이나 법적인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원 전 원장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강조 말씀’을 내리면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종북주의자로 지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등 관련자 모두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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