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채널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5·18 민주화운동 왜곡으로 사과방송까지 했던 채널A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강한 믿음을 표출해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부실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엉터리 감사조서’가 공개된 후 또 다른 감사조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새로운 감사조서 또한 4313억 원의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분석돼 ‘이중 회계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남 전재용(49)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용인과 오산 땅의 석연찮은 거래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K-팝 열풍의 주역으로 부상한 공연업계가 정작 국내에서는 갑을 관계로 시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K-팝 지원에 나섰다고 자랑하지만 연예·공연 기획사들은 “공연장으로 쓰이는 체육시설을 빌릴 때마다 철저하게 을이 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횡포를 토로했다.

다음은 6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쌍용차 감사조서 2개…‘이중 조작’ 의혹>
국민일보 <원전 부품 검증업체 출신이 검증업체 인증기관에 재직>
동아일보 <열여덟 작은오빠를 찾습니다>
서울신문 <유공자 수당·의료비 지역·연령별 제각각>
세계일보
조선일보 <6000만원 원전부품 비리, 국민 돈 3조 날렸다>
중앙일보 <창조경제 핵심은 청년창업·소프트웨어 육성>
한겨레 <“창조경제 뒷받침 안되니 물러나라” 금감원, ‘BS금융 회장’ 사퇴 요구>
한국일보 <北 리용호·美 킹 지난달 베를린 접촉>

5·18 왜곡 종편 TV조선·채널A 법정제재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역사왜곡’ 논란을 일으킨 종합편성채널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종편채널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 한겨레 6일자 5면.
 
5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만장일치로 TV조선의 <장성민의 시사탱크>와 채널A의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한 법정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5명의 심의위원들은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과징금’(2명)과 ‘경고’ 의견(3명)을 냈고, <김광현의 탕탕평평>에는 ‘과징금’(2명), ‘경고’(1명), ‘주의’(2명) 의견을 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심의위원들은 채널A와 TV조선이 ‘5·18 북한군 개입설’을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을 질타하고 그 배경을 따져 물었다. 두 방송사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증언자 등에 대해 별다른 사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TV조선 관계자는 “시사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책임피디가 일단 일을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는 체제”라고 말했다. 채널A의 권순활 보도부본부장은 부실한 취재 과정에 대해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 본부장은 “당시로선 (북한군으로서 광주에 투입됐었다는) 증언자의 말에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 지난달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갈무리.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종편의 승인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채널A

5·18 민주화운동 왜곡으로 사과방송까지 했던 채널A가 반성은커녕 여전히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강한 믿음을 표출해 질타를 받았다.

한겨레는 1면 <채널A “5·18때 북한군 안 온 근거 있나” 강변> 제하 기사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물의를 일으킨 종편 TV조선과 채널A가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며 “그러나 사과 방송을 했던 채널A 쪽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며 제재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했다”고 밝혔다.

   
▲ 한겨레 6일자 1면.
 
이날 의견 진술에 나선 TV조선 쪽은 사과 방송과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추후 보도를 한 것을 강조하며 “출연자 주장에 대한 사전 검증이 잘못된 점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방송에서 5·18 때 광주에 온 북한군 출신이라는 증언자를 내세웠던 채널A의 권순활 보도부본부장은 “증언자가 5·18 때 광주에 왔다는데, 무슨 근거가 있냐”고 한 심의위원이 묻자, “그럼 오지 않았다는 근거는 있느냐”고 심의위원들과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심의에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심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 왜곡 및 허위 날조 방송을 한 두 방송사에 최고 수위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쌍용차 감사조서 ‘이중 조작’ 의혹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의 부실을 부풀리기 위해 회계를 조작한 ‘엉터리 감사조서’가 공개된 후 또 다른 감사조서가 작성됐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새로운 감사조서 또한 4313억 원의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분석돼 ‘이중 회계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조작의혹이 제기된 감사조서는 쌍용차가 2011년 11월 쌍용차 해고자 156명이 제기한 해고무효소송에서 재판부가 회계조작 의혹을 판단하기 위해 손상차손 회계감사조서 제출을 요구하자 낸 것이다.

   
▲ 경향신문 6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5일 쌍용차 감사조서 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의혹이 제기된 것은 ‘중간조서’이며 다른 ‘최종조서’가 있다”고 해명했다. 안진회계법인 측은 “법원에 제출한 중간조서는 2009년 1월에 작성된 것이고, 최종조서는 2009년 2~3월 작성된 것으로 금융감독원 감리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경향은 “그러나 회계감사보고서의 증빙자료인 감사조서가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조서는 회계감사 중 파악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로, 감사보고서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회계감사조서가 2009년 당시 원래 작성된 진본조서로 보인다”며 “최종조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후 금감원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만들어진 두 번째의 조작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안진이 최종조서라고 주장하는 조서 역시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조서를 검토한 회계사는 “4313억원의 현금지출고정비를 터무니없이 증액시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부풀렸다”고 밝혔다.

전두환, 자기 땅 처남 통해 아들에게 넘겼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씨가 페이퍼컴퍼니(실체 없는 서류상 회사)를 세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남 전재용(49)씨가 소유했던 경기도 용인과 오산 땅의 석연찮은 거래에도 의혹이 쏠리고 있다.

국민일보는 8면 <전재용, 용인·오산 땅 330억대 수상한 차익> 제하 기사에서 “재용씨는 오산 땅을 28억원에 외삼촌에게서 산 뒤 2년 만에 400억원에 팔면서 잔금 340억원 대신 용인 땅에 수익권을 설정했다”며 “이어 이를 매각해 299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28억원으로 시작한 땅 거래로 몇 년 만에 300억원이 넘는 차익을 남긴 셈”이라고 보도했다.

   
▲ 국민일보 6일자 8면
 
전두환씨의 처남인 이창석씨는 2004년 12월 A건설사로부터 경기도 용인 동천동 땅(약 2만1500㎡)의 수익권을 넘겨받았다. 국민일보는 “A건설사가 이씨 소유의 경기도 오산 양산동 토지를 구입하면서 돈이 모자라 대신 수익권을 설정해 준다는 명목이었다”며 “재용씨가 전 전 대통령에게 받은 뭉칫돈이 발견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되고, 재국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도 모두 2004년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이어 “재용씨는 이씨 소유였던 오산 양산동 땅 일부(약 46만2000㎡)를 2006년 28억원에 샀다”며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당 15만2000원이었는데 재용씨는 2만원 꼴에 구입한 셈”이라고 밝혔다. 당시 재용씨는 한 언론에 “외삼촌(이창석) 회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 주는 대가로 싼 값에 넘겨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용씨는 이 땅을 2008년 A사에 400억원을 받고 팔았다. 2년 사이 372억원의 차익을 남긴 셈이다.

이 땅 인근의 한 부동산 업자는 “당시 이 땅의 시세는 300억 정도였는데 A사가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비싸게 구입한 것”이라며 “전두환씨가 자기 땅을 처남을 통해 아들에게 넘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싸이 공연도 한국서는 공무원 ‘갑질’ 눈치 봐야

K-팝 열풍의 주역으로 부상한 공연업계가 정작 국내에서는 갑을 관계로 시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부는 K-팝 지원에 나섰다고 자랑하지만 연예·공연 기획사들은 “공연장으로 쓰이는 체육시설을 빌릴 때마다 철저하게 을이 돼야 한다”며 관련 기관의 횡포를 토로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연계 관계자들은 올림픽공원·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들이 공연 대관 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면서도 최소한의 지원도 해주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K-팝 시장이 커지면서 되레 티켓 상납과 같은 나쁜 관행만 더욱 굳어졌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세계일보 6일자 1면.
 
시설 측은 공연계에 대관료를 가장 비싸게 받으면서도 매출의 일부를 떼어가는 ‘할부 대관료’를 추가로 책정하고 있다. 올림픽공원 내 시설 5%,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 8%, 서울특별시 학생체육관이 20%이다.

세계일보는 “‘나쁜 관행’의 주범으로 꼽힌 각 시설의 대관 기준 역시 주먹구구식”이라며 “각 시설은 공연이 대형화하면서 늘어난 특수효과에 대해 ‘사전협의’라는 조항을 달아놓고 있어 담당자 재량에 달린 협의 조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C기획사 관계자는 “각 시설이 할부 대관료, 특수효과 등 애초에 설정한 모호한 대관 규약을 서로 따라하면서 이렇게 됐다”며 “담당자 재량에 달린 협의로 진행하는 한 티켓 상납과 같은 나쁜 관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티켓 요구, 술 접대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반말을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한 기획사 관계자 말을 전하며 “티켓 상납과 접대는 갑을 관계에서 발생한 해묵은 폐단이지만 그간 공연업계는 대관 거부 등 불이익을 걱정하며 그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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