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면 윤 전 대변인은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미국 경찰도 최초 경범죄 수준에서 사건을 접수했지만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의 사건 은폐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사건의 휘발성은 더 커졌다.

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력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공작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나왔다. 한겨레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문건에는 감사원 감사, 여당 시의원들 독려 등 국정원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개입 실태가 드러난다. 국정원은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갑을관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남양유업, 농심에 이어 배상면주가도 ‘물량 밀어내기’를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을 펼친 사람은 14일 자살했다. 인천에서 배상면주가 대리점을 운영해 온 이모씨는 대리점을 운영하며 빚이 누적돼 ‘죽고 싶다’는 말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15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문화원장, 사건직후 피해자 만나 성추행 넘는 심각한 내용 들었다>
국민일보 <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늘어난다>
동아일보 <미 경찰 “윤창중, 중범죄 수준으로 수사”>
서울신문 <공직사회 고강도 사정·감찰한다>
세계일보 <기초생활보장제 맞춤형 급여 전환 80만명 추가혜택>
조선일보 <한국경제 숨통 조이는 ‘최악의 3차 엔저’>
중앙일보 <북극대전…한국 진출 운명의 날>
한겨레 <평화와 상생의 새 시대로 나아가자>
한국일보 <미, 윤창중 도피범 규정할 수도>

윤창중의 추행과 문화원의 악행

언론은 미국 호텔 바에서 발생한 첫 번째 가해도 문제지만,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의 방에서 저지른 두 번째 가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 경찰이 최초 사건을 접수했을 때 ‘경미한 범죄’라고 기술한 것도 이 두 번째 가해가 조사보고서에서 빠져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워싱턴DC의 경찰국 대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수사상황을 취재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폴 멧캐프 대변인은 “윤 전 대변인은 살인 강간 등 중범죄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범죄인 인도가 필요하면 윤 전 대변인 같은 유명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똑같이 취급해 신병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 5월 15일자. 1면.
 
한국일보는 1면 <미, 윤창중 도피범 규정할 수도>제하 기사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국 경찰에 자진출두하지 않을 경우 도피범으로 간주돼 최고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며 “반대로 스스로 출두하면 길어야 구류 180일에 실형 90일이 선고될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다.

윤창중 전 대변인도 문제지만 사건 직후 대응은 더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가 소속된 주미 한국문화원이 해당 사건의 최초 보고를 묵살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다. 7일 밤 피해자에 의한 첫 보고를 한국문화원이 무시함으로서 결국 8일 두 번째 가해를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서울신문 5월 15일자. 3면.
 
최초로 사건을 공개한 미주 여성커뮤니티 ‘미시USA’에 이런 증언이 게재됐는데 해당 글에서는 “서기관은 중차대한 시기에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덮으라는 뉘앙스로 말했다”며 “7일 밤 첫 보고에 이어 8일 아침 두 번째 보고도 묵살하는 바람에 문화원 직원 C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사표를 제출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창중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이같은 초유의 사태는 비단 윤 전 대변인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는 4면 <다른 청와대 직원들도 방미 중 인턴들 막 대해 “방으로 술가져와라…이왕이면 여자가” 발언도>제하 기사에서 “한 수행원은 술을 가져오라고 시키면서 ‘이왕이면 여자가 가져와라’라는 말을 했고, 농담조였지만 인턴들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5면 <임기초 벼락감투에 들뜬 청와대 ‘완장심리’가 참사 불렀다>제하 기사에서 “(청와대가)임기 초 ‘슈퍼 갑’ 완장심리가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는 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5월 15일자. 5면.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의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은 치졸하기 그지없다. 세계일보 김재홍 기자는 기자수첩에서 “(윤 전 대변인의 잇따른 가해사실은)청와대로부터 흘러나왔다”며 “윤 전 대변인의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이런 대목들은 귀국 종용을 놓고 청와대로 쏠렸던 세간의 눈과 귀가 다시 윤창중 ‘개인’을 향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가 사건 직후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귀국을 종용했다면 미국법상 ‘사법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민일보는 “이는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귀국을 지시했다는 것은 미국법에 의해서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불똥은 불 지른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 발생 후 정치권 주변의 예상대로 불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튀고 있다. 근본적으로 모두가 반대한 인사를 밀어붙인 박 대통이 지른 불이지만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였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로서도 뼈아픈 일이다.

   
▲ 세계일보 5월 15일자. 5면.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방미 초반 64.5%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보도로 54.6%까지 떨어졌다. 세계일보는 여의도연구소 관계자 말을 인용해 “지난 3월 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인사문제가 논란이 된 이후에는 주간 집계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며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15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방미성과와 윤 전 대변인의 추행을 철저히 구분하는 한편 진상파악을 촉구하고 이남기 홍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홍보라인 문책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박 대통령과의 정례회의에서 여당의 우려를 전달하고 청와대 비서실 기강확립을 촉구했다.

개성 실무회담 뜬금포, 표적지는 윤창중?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를 가져오기 위한 실무회담을 북측에 제안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간 노력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한 회담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화를 위한 노력은 반갑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게다가 윤 전 대변인 사태까지 겹쳐 일각에서는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북 대화 응할 가능성 없어 성추행 국면 전환용 카드?>제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북한을 향한 대화 요구가 아닌 통일부에 대화제의를 지시하는 방식이 이례적”이라며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 5월 15일자. 5면.
 
한국일보는 “일단 정부가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반갑다”면서도 “하지만 통일부가 공단시설 유지와 물품 반출 등을 위해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보내는 상황에서 동어반복성 대화제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빨갱이 박원순을 잡아라?’

한겨레가 15일 단독보도한 국정원 문건은 충격적이다. 이 문건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좌편향·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작성 배경을 밝혔다.

이 문건은 이어 박 시장 등 야권세력 확산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관련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들이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등 헌법기관을 동원한 정치공작 대응이 나열되어 있다. 또한 보수단체 등을 대상으로 비난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 한겨레 5월 15일자. 6면.
 
이 문건만 놓고 보면 국정원은 감사원과 여당 시의원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셈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박원순 시장 당선 한 달 뒤인 2011년 11월 작성됐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문건에 대해 “문서고와 전산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국정원이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속속 드러나는 ‘갑’들의 이야기

배상면주가는 산사춘, 민들레대포 등을 만드는 중견 주류업체다. 14일 자살한 배상면주가 대리점 업주 이모씨는 지난 12일 동료 대리점주들에게 유서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밀어내기? 많이 당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판촉행사를 많이 했다. 그러나 남는 건 여전한 밀어내기, 권리금”이라고 말했다.

   
▲ 한겨레 5월 15일자. 16면.
 
그는 “날로 늘어나는 부채, 10년을 충성하고 이제는 누구보다 회사를 믿고 따른 이 대리점에 이제는 ‘지역제한(해제)’이란 칼을 꽂는다? 그리고 이제는 협박? 채권 갚아라?”라고 썼다. 한겨레는 이 ‘지역제한’이 권역별 자사 대리점에서만 상품을 공급해온 정책인데 최근 판매부진 대리점에게 지역제한을 풀어 타사 대리점에도 상품을 공급하겠다고 압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와중에 ‘원조 갑’ 남양유업은 검찰조사에서 물량 밀어내기 등을 부인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을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검찰조사에서는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함으로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민지원’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박근혜 정부가 취약계층 복지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자식의 조력 없이 정부지원으로 살아왔어도 자식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복지 사각지대에 빠졌던 노인들이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자녀의 소득이 275만원이 넘으면 부모가 소득이 없어도 기초수급자가 될 수 없었지만 내년 10월부터 이 기준이 441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수급자 지원방식도 고쳐 지금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밑돌아 기초수급자가 되면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가지 수당을 받았지만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거의 모든 지원이 끊겨왔다. 그런데 내년 10월부터 이를 수정해 차등화해서 지원금을 전달키로 했다.

   
▲ 중앙일보 5월 15일자. 2면.
 
하지만 서울신문은 2면 <예산 고민도 없이…기초수급자 80만명 늘린다>제하 기사에서 “구체적인 추가예산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고 전달 체계 개편 방안도 두루뭉술하다”며 “총론만 있고 각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추가예산 소요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대비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지금, 질풍노도의 시기

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12일 비행기를 탔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731호다. 731은 ‘마루타’로 잘 알려진 일본 제국주의의 생체실험 부대 고유번호다. 지난 5일 요미우리 자이언츠 야구단 시구에서는 평화헌법 개정의지를 보이는 듯 96번을 달고 나왔는데 이번에도 숫자가 논란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질 수 있겠지만, 도발적으로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아베 내각 이지마 이사오 특명담당내각관방참여는 14일 북한을 전격 방문했다. 이는 미국은 물론 한국과도 상의 없이 취한 독단적 행보라 관련국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래도 주일미군들을 향해 “(일본 내)매춘을 활용해 달라”고 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에 비하면 애교로 비쳐질 정도다.

   
▲ 경향신문 5월 15일자. 1면.
 
조선일보가 1면 <한국경제 숨통을 조이는 ‘최악의 3차 엔저’>제하 기사를 통해 원-엔 환율이 110엔대가 돼면 한국 제조업의 영업이익이 26조가 급감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취해온 엔저 기조에도 한국 경제에 큰 문제는 없었다며 시장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짧은 말을 하기 위해 1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주 기자는 구류됐다.

한겨레가 창간 25주년을 맞았다.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와 함께 태어난 한겨레는 그동안 보수일색의 한국 언론지형에서 소외된 사람들 옆에서 고군분투해왔다. 한겨레는 1면 <평화와 상생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창간 기념 사설을 통해 “한겨레는 우리 사회를 단절시켜온 경계 너머에도 손을 내밀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