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권혁부)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네 건이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여당에 치우친 편파보도에 해당한다는 민원들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심의위원들은 네 건 모두 ‘3대 2’로 ‘문제없음’ 결정을 내렸다. 심의는 여야 추천 3 대 2의 이사진 구성 비율대로 예상 가능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미디어오늘>은 심의 대상이 됐던 부분과 심의위원들의 발언 내용을 통해 쟁점을 정리해봤다. 
 
 
⓵2013년 2월24일자 뉴스데스크, <정부 없이 출발?‥통상 부문 이관도 새 쟁점> 
 
MBC: “새누리당은 19대 국회부터 시행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여당의 일방처리가 쉽지 않은 점을 민주당이 후진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더 이상 새 정부 출범 발목잡기를 그만하고 결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선과정에서 방송통신기술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했으면서도 선거에 지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2월24일자 MBC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 하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 이관과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이관 문제 등이 논란 거리였다. 위 부분은 방통위 업무 이관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이 빠져 있는 한편, ‘말을 바꾸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의견만 보도해 편파적이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이 됐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편파 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장낙인 위원: “통상 부문의 이관 문제는 여야 입장을 다 보도했다. 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방통위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멘트만 따고, 민주당 관련해서는 ‘선거에 지자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는 내용만 있다. 민주당 입장은 전혀 보도를 하고 있지 않다. (중략) 일방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한 보도에 그치고 있어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택곤 위원: “스트레이트 보도에서는 쌍방의 주장을 고루 전달해야 한다. 그런데 MBC 뉴스에서는 어미의 사용에서 편향적 요소가 확실히 나타났다.” 
 
반면 여당 추천 위원들은 다른 의견을 냈다.
 
엄광석 위원: “민원인이 지적한 내용에 수긍이 가는 내용이 없지는 않지만 직전 보도에서 여야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했고, 이 보도 자체를 놓고도 균형 면에서 크게 어긋난 것은 없다고 본다.”
 
박성희 위원: “언어 사용이나 이런 문제를 언론 보도가 왜곡 또는 편파적이었다는 범주에서 보느냐, 아니면 시각을 갖는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활동의 일부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본다. (중략) 사안을 보는 시각 자체에 기계적 균형성과 중립을 요구하는 건 언론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된다.”
 
권혁부 위원: “언론사에 독립적으로 보장된 의제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중략)이 건은 문제없음으로 의결하겠다.”
 
 
⓶2013년 3월6일자 뉴스데스크, <민주당 '공영방송 인사' 집착 의도는?>
 
MBC: “민주당이 공영방송 인사와 노사관계에 개입을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MBC노조가 파업 중이던 지난해 5월에는 민주당 의원과 당선자들이 노조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아무 예고 없이 사장실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또 앞서 문성근 당시 대표대행이 파업 현장에서 노조원들과 '함께 가자'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는 등 민주당 인사들이 여러 차례 노조 파업현장을 찾아 사장퇴진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 3월6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당시 민주당은 쟁점이 됐던 SO(종합유선방송)의 미래부 이관 문제를 논의하면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추천제도 개선 등을 ‘협상 카드’로 내밀었다. MBC 사장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민주당이 MBC 노조의 파업에 개입하면서 노사관계에 개입해왔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과정에서 사례로 든 ‘노조 관계자의 안내로 사장실 진입’ 대목이 심의 대상이 됐다.
 
MBC는 서면의견진술서에서 ‘아무 예고 없이 민주당 의원들이 사장실에 진입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자사 이기주의 보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 측 위원은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낙인: “(민주당 의원들은 몇 차례 연락을 했고) 경비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 예고 없이 사장실 진입을 시도했다고 표현한 게 문제가 없다면 그게 문제 아닌가. (중략) 노조위원장 해고 문제만 가지고 간 게 아니다. 당시 4·11 선거방송 축소에 항의하기 위해 간 거다. 아무리 자사 관련된 보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엉뚱한 걸 끌고 와서 보도한 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김택곤: “MBC가 보도의 주체이면서 분쟁의 일방이다. MBC와 민주당의 갈등 문제인데 상당히 객관성을 상실했다. (중략) 이건 사고(社告)에서나 따로 회사 입장을 전달해야 할 내용을 뉴스로 가장해서 방송했다. 이걸 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방송 공정성 객관성 심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우 걱정이 된다.”
 
여당 측 위원들은 ‘팩트가 틀린 건 아니다’라고 맞섰다. 
 
엄광석: “팩트가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MBC가 보내온) 의견진술서에 팩트를 적었다고 생각한다. (중략) 이런 문제를 제기한 분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팩트 자체가 틀리지 않았으면 문제 삼을 수 없다.”
 
박성희: “의견진술서에 따르면 사실관계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문제없음’ 의견이다.”
 
권혁부: “언론사 자체 판단에 의해 이뤄진 보도로 판단된다. (중략) 민주당 의원들이 (MBC 노조의) 파업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한 걸로 보도가 됐고 그 과정에서 사장실로 올라갈 때 실질적으로 노조 간부 일부가 동행했다. 노조원이 안내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은 이 기사의 의제와 메시지의 큰 틀에서 문제될 게 없다.”  
 
 
⓷2013년 3월17일자 뉴스데스크, <국정원 댓글 의혹 '국정조사' 실시 합의>
 
MBC: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 이외에도 국회 운영 등과 관련한 11개 항목의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중략) 합의된 내용들을 보면 그동안 정부조직법과는 상관없는 안건들로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3월17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이 안건에서 문제가 된 대목은 리포트 말미에 덧붙인 ‘발목을 잡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라는 대목이었다. 여야가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을 벌여왔는데, 막상 타결된 결과를 보니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과 관련 없는 내용을 요구해 ‘발목 잡기’를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한 것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었다.
 
MBC는 방통심의위에 보낸 의견진술서에서 ‘야당이 발목을 잡았다는 단정적인 문장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야당 측 위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김택곤: “제일 끝에 내용을 보면 이건 일반적으로 편파적 보도를 할 때 남의 글을 인용하면서 쓰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국회의 기능이 뭔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다. 그걸 가지고 시간을 끌었다고 할 수 있나.” 
 
김택곤 위원이 법정제재인 ‘주의’ 의견을, 장낙인 위원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냈다.
 
그러나 여당 측 위원들은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권혁부: “기자가 의미를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취사선택한 의제선정의 방향이다. 종편이나 일반 시민들의 보도방향이나 논조도 그 때는 이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었다.”
 
엄광석: “제 기억에 의하면 방송 당일 타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를 했고 언론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반영한 결과라고 봐서 이건 문제 삼을 수 없지 않느냐. 기자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기자로서 양심 있게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MBC: “민주당의 주장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져가야 한다는 것과 종합유선방송 등 뉴미디어의 변경허가도 방통위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야가 작성한 합의문대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야지 이제 와서 추가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 3월21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역시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막판 협상을 벌이던 당시, MBC는 여야 협상 과정을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MBC가 새누리당의 입장을 보도하면서 ‘이제 와서 (민주당이) 추가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한 대목이 문제가 됐다. 협상을 끝냈음에도 뒤늦게 ‘딴지’를 걸고 있다는 뉘앙스가 담긴 ‘추가 요구’라는 부분이 새누리당의 일방 주장이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론이 없다는 점에서 공정성 위반이라는 게 민원 취지다.
 
여당 추천 위원들과 야당 추천 위원들의 의견은 또 한 번 갈렸다.
 
김택곤: “이미 합의했던 원안을 놓고 해석상 논란이 벌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민주당은 뭐라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뭐라고 하고 있다고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새누리당이 ‘추가요구 하면 안 된다’고 해놓고 민주당은 ‘그게 무슨 추가요구냐’든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안 했다는 거다. 엄청난 편파다.”
 
장낙인: “말은 맞지만 합의안을 살펴보면 합의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거다. 해석상의 문제라는 거다. (중략) 합의해 놓고 다른 쟁점이 없는데 (민주당이) 합의를 안 지키겠다고 해서 파기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추가 요구’가 아니다. (중략) 민주당이 왜 다시 논란을 벌이는지 같이 설명해줘야 맞다.”
 
엄광석: “뭐가 문제가 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합의를 해놓고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합의문에 대한 해석상 차이를 보도한 거다. (중략) 양측의 서로 다른 해석과 의견을 붙이고 있다. 아무것도 문제 삼을만한 말을 한 게 없다.”
 
엄 위원은 “민원인이 제기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가, 박성희 위원과 권혁부 소위원장이 ‘문제없음’으로 의견을 모으자 역시 ‘문제없음’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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