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조정한다는 명목으로 기업 관계자 등과 브라운 백 미팅(Brown Bag Meeting)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예산 효율화를 위한 미팅이라고는 밝혔지만 비공개로 이루어져 특정기업 특혜는 물론 ‘쪽지 예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미래부 R&D 예산은 16조9000억 원이다.

7일 미래부는 5월 8일(수)부터 5주 동안 주 2회 총 10차례 브라운 백 미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브라운 백 미팅은 점심식사를 곁들인 토론모임을 말한다. 미래부는 정부부처 및 출연기관은 물론 기업체 관계자를 초빙해 “연구현장의 연구동향과 수요, 애로요인 등을 평가해 이를 2014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R&D 관련 주제로 △부처별 R&D 관리 체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중소·중견기업 및 대기업 투자 △신약개발 △종자개발 △부품·소재 △해양R&D △원자력·신재생에너지 △ICT·SW △기초·원천 연구 분야 등 10가지를 선정했다.

미래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R&D투자가 창조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차원에서 기업체 관계자를 초빙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산의 얼개를 정하는 자리인 만큼 초빙된 기업체와 미래부의 관계가 예산 방향에 반영될 가능성도 높다. 미래부는 초빙할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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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 같은 관행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면서 “참여 업체의 선정 기준과 리스트를 공개하고, 미팅에서 어떤 내용과 정책 건의가 있었는지 공개하는 것이 투명행정을 해야 할 미래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미래부의 역할은 블루오션을 찾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을 닦는 것으로, 이런 미팅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결국 16조 원 이상의 R&D 예산 중 대부분이 기업에 돌아가는 만큼 기업과 함께 시민사회도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연구조정총괄과 최원호 과장은 “(회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해당 기관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소통하는 차원인 만큼 회의록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과장은 명단 비공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사업과 관련된 분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호 과장은 ‘기업체 관계자 초빙’에 대해 “연구방향을 잡으려면 기업이 필요하다”면서 “어디에 예산이 필요한지 알 수 있고, 기업 R&D에 대해서도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특정 기업 특혜 가능성에 대해 그는 “연구소, 대학 연구자들을 초빙하는 것과 특별히 다를 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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