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교수는 일본 정치인들이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데 대해 “일본 정치권이나 여론의 우경화 경향이 상당히 심해 거기에 편승한 사람도 있지만 워낙 우파 성향이 작년 선거에서 많이 당선됐다”며 “중요한 것은 아소 부총리의 참배로 아베 총리 대신으로 부총리가 참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85년 나카소네 총리가 참배한 이후에 중국·한국 사이에서 총리, 외무부 장관, 관방장관 세 사람은 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양해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수”라고 설명했다.

이종원 교수는 아베 총리의 침략 부정발언에 대해 “자신의 신념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를 바꾸고 싶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해왔다”며 “미국과 관계국의 반발·견제로 본격적으로 무라야마 담화를 바꾸는 작업은 뒤로 미루고 있지만 의도는 여러 가지로 표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아베 총리 취임 직후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재검토를 이야기 했을 때 미국이 직접 간섭해 전략적 후퇴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을 완전 철회한 것은 아니”라며 “여전히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자신의 지론을 전면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의 이유는 “일본의 보수·우파들은 일본의 독자적인 정치, 군사력을 강화시킨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며 “그것이 전후 평화헌법이라는 족쇄 때문에 잘 안 된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평화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것을 최대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7월 참의원 선거가 되면 자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개헌 세력이 다수가 되는 것인데 일단 개헌의 요건을 완화하는 96조 (개정을)추진해 헌법 개정을 쉽게 바꾸고 그 다음 본 헌법(평화헌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첫 단계는 금년 하반기나 내년까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 욱일기와 아베 신조 일본총리

이 교수는 “미국도 오바마 정권 자체는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 관해 경계감을 가지고 우려도 표명하는 것 같지만 한편에서는 미국도 군사력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일본의 일정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장려하는 측면도 있다”며 “다만 역사 인식에 있어 평화헌법을 바꾸는 것은 미국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교수는 일본이 현재 역사 교과서를 축소시키고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높게 봤다. 이 교수는 “교과서 기술을 훨씬 더 국가주의적인 방향으로 밀고가자고 하는 것이 현재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며 “(일제)침략 전쟁을 비판하는 교과서들이 많았는데 그런 교과서들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을 긋고 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그렇게 한 다음 일본 정치·외교가 어느 쪽으로 나가는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도 한국에 필요한 부분들은 추진한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