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받았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한 것은 수사팀을 꾸린 지 불과 11일 만이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 인원 50명 중 43명이 29일 밤늦게 남측으로 귀환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은 현지에 남아 북한이 제기한 미수금 지급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해 마무리한 뒤 귀환한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8일 만에 또 숨졌다.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6.2%로 2011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30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텅 빈 개성공단, 닫힌 남북관계>
국민일보 <‘엔 전쟁’ 도발 일본, 해외 금융영토 확장 본격화>
동아일보 <개성공단 잔류 7명 ‘볼모’ 우려>
서울신문 <개성공단 43명 우선 귀환…7명 잔류>
세계일보 <北, 개성공단 7명 귀환 불허>
조선일보 <“해외에서 ‘젊은 김우중’을 길러내는 일/이게 내 일생의 마지막 흔적이고 싶다”>
중앙일보 <취업률 83%이 힘…한기대, 학생만족 1위>
한겨레 <‘국정원 댓글’ 동원 의시 수백명 정보, 포털서 확인>
한국일보 <개성공단 7명 못 내려왔다>

고구마 줄기 같은 국정원 댓글 의혹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게시글 및 댓글을 다는 활동에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백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한겨레 30일자 1면.
 
한겨레는 29일자 1면 <‘국정원 댓글’ 동원 의시 수백 명 정보, 포털서 확인> 제하 기사에서 “검찰은 이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로 포털 사이트 다음·네이버에 가입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로 활동한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자료를 포털업체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다음과 네이버는 지난주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이 건넨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정보로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배명의 아이디와 활동 내역이 담긴 컴퓨터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주로 포털 쪽 카페와 블로그에서 이뤄진 이들이 활동 내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한 글을 썼는지 분석중이다.

검찰 댓글 지시 ‘윗선’ 원세훈 정조준 소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9일 검찰에 전격 소환돼 조사받았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 전 원장을 소환조사한 것은 수사팀을 꾸린 지 불과 11일 만이다. 원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실세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았다.

   
▲ 서울신문 30일자 3면.
 
서울신문은 3면 <檢, 원세훈 대선 댓글 지시·보고 여부 규명 ‘정조준’> 제하 기하에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뒤집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밝힐 경우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에만 그치지 않을 공산이 크다”며 “정보기관을 움직인 ‘관권 선거’여서 현 정권에도 타격이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검찰이 특별수사팀 출범 이후 인터넷 댓글을 단 여직원 김모씨와 이모씨의 직속 상관인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 이종명 전 3차장 등 지휘 라인의 핵심 인물들을 연이어 소환하며 원 전 원장 소환에 대비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경향신문은 “통상 ‘아래에서 위로 뻗는’ 일반적 패턴과 달리 검찰이 처음부터 곧장 ‘윗선’을 겨눈 것은 이번 수사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략으로 분석된다”며 “밑그림부터 그려야 하는 통상의 수사와 달리 경찰의 수사와 야당의 폭로, 국정원의 ‘해명’을 통해 사건의 얼개는 대략 나온 상태에서 의혹의 ‘핵심’을 곧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1면 <"정치개입 지시한 적 없어… 댓글 활동 보고는 받아"> 제하 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해명 진술을 전했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정보국에서 대북 심리전과 종북 세력 대응 차원에서 댓글 활동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여직원 김모씨 등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은 알지 못하고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올 행동을 금지했다. 국정원 임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하진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협력 길 밝히던 개성공단 등대 꺼졌다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 인원 50명 중 43명이 29일 밤늦게 남측으로 귀환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 등 7명은 현지에 남아 북한이 제기한 미수금 지급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해 마무리한 뒤 귀환한다.

당초 정부는 이날 오후 5시에 50명 전원이 귀환하는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들의 철수는 7시간 넘게 지연됐다. 남북이 미지급 임금과 통신료, 세금 문제, 완제품 반출 여부 등을 둘러싸고 협의를 벌이다 43명이 먼저 철수하고 7명이 남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 경향신문 30일자 1면.
 
경향신문은 1면 <텅 빈 개성공단, 닫힌 남북관계> 제하 기사를 통해 “2003년 첫 삽을 뜬 지 10년 만에 연평도 포격사건 등 남북관계를 출렁이게 한 온갖 험한 파도에도 한반도 평화와 협력의 길을 밝히던 개성공단이라는 등대가 꺼졌다”며 “1971년 판문점 직통전화 2회선이 개통된 이후 40여년 만에 남북을 이어주던 채널도 모두 끊겼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남아 있던 우리 측 관리 인원 50명 가운데 7명이 돌아오지 못한 것을 전적으로 북한 탓으로 돌렸다. 동아는 사설을 통해 “북한은 근로자에게 지불할 현금 수송까지 막아 놓고 이제 와서 미수금을 내라며 7명을 억류한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쌍방이 액수만 확인하면 굳이 우리 측 관리 인원이 북한에 남지 않더라도 밀린 임금 지불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 30일자 사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기업이 투자하고 기업 활동을 하려면 합의가 성실히 지켜져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북한에) 투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결의안 채택…사망자 또 나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의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여야 의원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25표, 반대 32표, 기권 44표로 가결 처리했다.

   
▲ 경향신문 30일자 12면.
 
결의안은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지방의료원 종합대책을 국회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긴 지 8일 만에 또 숨졌다는 소식도 전했다. 희귀질환인 ‘루게릭병’으로 지난해 9월12일부터 진주의료원에 입원치료 중이던 최모씨(61·여)는 지난 19일 진주의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27일 숨졌다. 지난 2월26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발표한 뒤 병원을 나간 환자 194명 중 7번째 사망자가 나온 것이다.

   
▲ 한겨레 30일자 사설.
 
한려레는 사설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노사가 폐업을 한달 유보한 채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대화중인데도 200여 명의 환자를 모조리 쫓아내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도록 하는 것은, 폐업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범죄행위”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서민을 놔두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 서민들을 위해 무상의료를 펼치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규직 반도 안 되는 비정규직 임금…격차 더 커져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6.2%로 2011년보다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월 임금총액은 134만2,000원으로 정규직(290만3,000원)의 46.2%에 불과했다. 2010년과 2011년 비정규직의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46.5%였는데 이보다 0.3%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 한국일보 30일자 12면.
 
임금총액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총액은 지난해 비정규직이 1만437원으로 정규직(1만6,403원) 대비 63.6%였다. 한국일보는 “지난해 비정규직의 총 실근로시간은 주당 140.1시간인데 비해 정규직은 184.4시간으로 더 길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비율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또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8,971원으로 남성 비정규직의 75%에 불과했다.

상여금 적용률은 정규직이 71.2%지만 비정규직이 22.1%로 격차가 49.1%나 됐고, 퇴직금 적용률도 정규직 88%, 비정규직 39.6%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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