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농성 1년째인 지난 4일 새벽 기습 철거를 당했다. 농성장이 있었던 자리에는 흙을 깔고 화단을 만들었다. 살아있는 전태일을 몰아내고 그 곳에 꽃을 심겠다? 잔인한 4월 봄날의 풍경이다.

경향신문은 “꽃을 방패 삼아 인권을 내쫓았다”, “힘없는 자들의 치유공간 사라졌다”, “‘관용의 덕’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작년 4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이곳에 분향소를 차린 이후 무법천지가 됐다”며 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경남도가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의 휴업을 선언한 가운데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놓고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홍 지사는 노조를 탓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김 지사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정보가 국제 해커 집단에 의해 해킹 당했다. 한편 일베(일간베스트)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신상털기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정 당국이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법인이 2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법인이 소유한 계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김덕중 신임청장 부임 후 대규모 인원을 꾸려 지하경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다음은 5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남은 환자 44명 “옮길 데 없는데 죽어도 여기서”>
국민일보 <대기업 해외법인 계좌 20만개 추적>
동아일보 <北, 괌 사정권 미사일 동해안 이동 美 “북핵 실질 위협…MD 괌 배치”>
서울신문 <北, 괌 사정권 탄도미사일 동해로 이동>
세계일보 <지하경제 양성화 칼 뽑았다…탈세와 전면전>
조선일보 <천막은 치웠지만… 여전히 점거된 大漢門>
중앙일보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공개>
한겨레 <‘끝장’ 치닫는 남북…말폭탄 멈추고 말문을 틀 때다>
한국일보 <해외 재산은닉 170여개국 수천명 공개>

   
▲ 경향신문 5일자 10면.
 
빼앗긴 농성장에 초라한 꽃만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농성 1년째인 지난 4일 새벽 기습 철거를 당했다. 철거를 강행한 서울 중구는 이날 새벽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공무원 40여명을 투입해 10여분 만에 농성장 철거를 끝냈다. 농성장이 있언 자리에는 흙을 깔고 화단을 만들었다. 살아있는 전태일을 몰아내고 그 곳에 꽃을 심겠다? 잔인한 4월 봄날의 풍경이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대한문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한 것은 정확히 1년 전인 작년 4월5일이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해고자와 그 가족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등 22번째 희생자가 발생했던 때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23번째 죽음은 막자”며 천막을 쳤다. 농성장 안에 희생자 22명의 영정을 놓고 시민들이 직접 추모할 수 있도록 분향소를 차렸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 사이 희생자는 2명이 더 늘어 강제 철거된날 분향소에는 24명의 영정이 놓여 있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쌍용차 범대위 관계자와 시민들이 화단 조성을 막아 보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36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됐다. 박은지 진보신당 부대표도 도봉경찰서로 연행되며 “10시에 기자회견이 예정됐었는데 경찰이 화단을 조성한다고 흙을 쌓으며 화단 조성을 방해한 시민과 참가자들을 무차별 연행했다”며 “쌍용자동차 문제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항의했다.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은 “대한문 농성장은 마지막 벼랑 끝에 선 힘없는 노동자들이 한뎃잠을 자며 버텨온 공간”이라고 했고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은 “한 달에 한 번 상복을 입었다 벗었다 반복하다 설치했던 분향소”라고 울분을 토했다.

중구청은 “여러 차례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강제철거에 나섰다. 충돌을 우려해 새벽에 기습 철거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힘없는 이들의 치유공간이 조중동 눈엔 불법 ‘농성촌’?

경향은 “꽃을 방패 삼아 인권을 내쫓았다”, “힘없는 자들의 치유공간 사라졌다”, “‘관용의 덕’이 아쉽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쌍용차 천막농성장이 자리를 잡으면서 대한문 앞은 1970~1980년대 명동성당처럼 한국 노동운동의 ‘성지’이자 국가폭력에 상처받은 이들의 ‘치유공간’으로 인식돼 왔다”며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이 이곳에 ‘함께 살자 농성촌’을 만들었던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농성 천막 철거는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막혀 엄동설한에도 길바닥 잠을 자던 노동자들을 군사작전 치르듯 쫓아낸 우리 사회의 폭력성”이라며 “말할 곳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지탱한 통곡의 벽이자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함께 살자고 호소한 상징적인 공간이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 조선일보 5일자 1면.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기습 철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조선은 1면 <천막은 치웠지만… 여전히 점거된 大漢門> 제하 기사에서 “작년 4월 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이곳에 분향소를 차린 이후 무법천지가 됐다”며 철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조선은 지난 3월 27일 기사를 통해 “중구청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면서 농성촌 시위대에게 공권력(公權力)은 '공권력(空權力)'이 돼 버렸다”고 ‘농성촌’ 철거를 촉구했었다.

중앙 역시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인터뷰만을 일방적 실으며 중구청의 철거 이유를 충실히 대변했다. 최 구청장은 “도로 위의 불법 시설을 방치하는 게 합법이냐. 불법 노점상을 철거할 때도 계고장을 미리 보내지 않는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2면에 서울 중기 직원들이 대한문 앞에 화단을 설치하고 있는 사진 기사 외에는 관련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사람 쓰레기 취급 홍준표 Vs 1% 서민 배려 김문수

경남도가 지난 3일 휴업을 선언한 진주의료원의 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4일 ‘돈 없는 환자는 쓰레기란 말인가’라며 휴업을 강행한 홍준표 경남지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노조,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 휴업을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한 긴급구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 한겨레 5일자 5면.
 
한겨레는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운영을 놓고 같은 새누리당 소속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 지사는 노조를 탓하며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김 지사는 “1%만이라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의료원을 유지하겠다”며 서민들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진주의료원의 의료 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80%를 넘고, 누적 부채가 이미 280억원을 넘었다는 게 경남도가 내건 폐업 결정 이유”라며 “반면 김 지사는 의료원 장비 현대화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만 국비 82억원을 유치했고 2014년까지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경영 개선에 나섰다”고 밝혔다.

북 선전용 ‘우리민족끼리’ 해킹…무차별 신상털기 우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가입자 정보가 국제 해커 집단에 의해 해킹 당했다. 국제 해킹 집단 '어나너머스(Anonymous)'가 4일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회원 9001명 명단에는 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 국내 포털사이트의 e메일 계정으로 북한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이 다수 발견됐다.

동아일보가 공개된 회원 9001명의 정보를 분석한 결과 국내 포털의 e메일 주소로 가입한 회원이 1800명을 넘었다. 다음과 한메일이 159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226개)와 네이트(38개)가 뒤를 이었다.

   
▲ 중앙일보 5일자 1면
 
일베(일간베스트)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명단에 적힌 이메일 주소와 이름을 확인해 이들이 인터넷 공간에 남긴 기존 글들을 검색하는 '신상털기'가 벌어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회원 중에는 대학교수, 정당인, 인터넷 매체 기자, 대학생, 교사, 사회복지사, 시민단체 회원 등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12면 <“종북 명단 공개됐다”…인터넷서 무차별 신상털기> 제하 기사에서 “이름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주소, 졸업한 학교, 직장명 등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신상털기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다고 지적했다.

朴 정부, 지하경제와 전쟁한다고 칼은 뽑았는데…

사정 당국이 대기업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의 해외법인이 2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이들 법인이 소유한 계좌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벌들의 고가 미술품 사재기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민일보는 “사정 당국의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조치로, 기업들이 해외법인을 역외탈세 방편으로 이용하거나 고가 미술품 거래가 비자금 은닉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역외탈세에 엄정 과세하고 불법 사행산업, 사금융 등에 대해서도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철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 세계일보 5일자 1면.
 
세계일보도 1면 <"지하경제 양성화 칼 뽑았다"…탈세와 전면전> 제하 기사에서 “새 정부가 지하경제 발본색원과 공약 재원 마련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탈세와의 전쟁에 돌입했다”며 “국세청이 특정 사안에 이처럼 대규모 인원을 꾸려 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으로 김덕중 신임청장 부임 후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음성적으로 부를 축적·증여한 대재산가 51명에는 100대 기업의 사주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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