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아침에는 교육 관련 기사가 많이 눈에 띄네요.

= 경향신문에는 “20명 정도만 수업 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라는 제목의 기획기사가 1면 머리기사로 실려있습니다. 38명 가운데 공부하는 사람은 3명 뿐이라는 한 학생의 이야기도 있고요. 한국일보에는 고등학교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일반고 위기 상황이다, 심지어 교사들도 자신의 자녀를 일반고에 보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각각 다른 기사지만 핵심은 일반고의 슬럼화와 공교육의 붕괴입니다. “대학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수업이 지옥,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린다”는 학생도 있고요. 공부 좀 되는 학생들은 그나마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 자사고 등으로 빠져나가고 일반고는 낙오자 집합소가 됐다는 겁니다.

2. 정신과 다니는 초등학생들 이야기도 있네요.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는 건데요. 학교 선생님들이 주의력이 산만하다면서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인데요. 과잉진료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 아이들이 원래 주의가 산만하기 마련인데 일단병원부터 보내고 본다는 겁니다. 하루종일 앉아서 공부만 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요구를 맞추려는 의사들의 합작품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약이라며 약물치료를 오남용한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3.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다시 가동하기로 했죠.

=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단했던 영변 핵시설, 흑연 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분히 협박성인데요. 핵무기 제조 원료인 고순도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HEU)을 대량 확보하게 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표가 엄포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외교안보장관회의에서 “도발을 하면 강력하게 응징하는 건 필수지만 외교적, 군사적 억지력을 통해 북한이 감히 도발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1. 일촉즉발의 사태, 해법이 없을까요.

= 디펜스21에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북한학 교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핵 보유국 북한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게 핵은 체제유지 수단이자 협박외교의 수단이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대치 국면이 계속되면 당장은 아니지만 도발 가능성이 높은데 그건 북한도 원하지 않는 방향이라는 분석이 눈길을 끕니다. 란코프 교수는 이럴 때일수록 대화를 하고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북 지원에 드는 비용이 대북 지원을 하지 않는 데 따르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는 건데요. 대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도발로 인한 정치적,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사진을 도용했다며 협박을 해서 거액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네요.

= 펌질 한번 잘못했다가 거액의 합의금을 물기도 하고 자살을 하는 고등학생도 있었죠. 그런데 자신이 저작권자도 아니면서 합의금을 뜯어온 국내 유명 저작권 중개·대리업체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갈 협박 혐의인데요. 7000여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는 저작권 중개 대리업체기 때문에 판매는 할 수는 있지만 저작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을 민형사상 고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고소가 두려워 많게는 저작권료의 2∼1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소하겠다는 협박이 먹혔던 건데요.

5. 경유 소주가 논란이네요.

   
 
 
= 한 음식점에서 판매한 소주에서 강한 휘발성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거한 소주병에서 경유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이트진로 참이슬인데요. 제조회사에서는 공장 안에서는 단 한 방울의 경유도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장 난방도 경유를 전혀 쓰지 않는 방식이어서 공장 내부에는 경유가 한 방울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가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있는데 고압 세척기로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고 무균처리 과정까지 거치기 때문에 역시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가뜩이나 병 8개가 한 상자에 담겨서 출고된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5-1. 자동차에 기름 대신 소주를 넣자는 이야기도 나오겠어요.

= “어쩐지 이슬만 먹으면 달리고 싶더라”라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얼마 넣어드릴까요. 소주 5만원 어치요” 그런 농담도 나돕니다.

6. 앱 업데이트를 했더니 스마트폰이 먹통이 됐더라는 사례가 많네요. 신종 스미싱 기법이라고요.

= 애플 아이폰은 모든 앱을 애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는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1만원 쿠폰 받기 앱 설치’, ‘인터넷 향상 업데이트 앱 설치’ 이런 문자를 클릭했더니 좀비 폰이 돼서 37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어치를 빼내갔더라는 겁니다. 은행 인증 번호를 알아낸 뒤 최대 30만원씩 소액결제를 했다는 건데요. 확인된 피해자만 21명, 현재 전국 경찰에 신고된 사례가 3000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7억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7. 오늘 신종 범죄 소식이 많은데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사람들이 적발됐네요.

= 교차로나 횡단보도 근처에서 신호가 바뀌는 순간 차를 급정거해 추돌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374명을 적발했습니다. 1인당 22건, 123억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고 하는데요. 정상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적으로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유발한 사고도 많았습니다. 주차장 등에서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결국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8. 벌금 30만원을 낼 돈이 없어서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사람이 있네요.

= 폭행 사건으로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내지 못하고 있다가 경찰서를 찾아 자수. “더는 쫓기고 싶지 않고 내 힘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역을 통해 벌금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하루 5만원씩 6일 동안 노역을 해야 합니다.

9. 요즘 멋쟁이들은 바지를 조금 짧게 입는다고요.

= 남성복의 큰 흐름이 편안함을 중시하는 미국식에서 몸에 꼭 맞게 날씬한 이탈리아식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이 가늘어지는 만큼 길이도 짧아져야 안정감 있게 보인다는 건데요. 원래 한국 남성복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짧게 입으면 다리가 짧아 보일 것 같다는 걱정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길게 입어서 발목에 주름이 잡히면 다리가 더 짧아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큰 원칙은 주름지지 않고 곧게 내려온 바지 끝이 구두 발등에 살짝 닿을 듯한 길이라고 합니다.

10. 이정환 기자가 뽑은 오늘의 뉴스는, 주유소 생존 경쟁이네요.

= ‘주유소 하나만 있으면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었는데. 예전 같지 않은 모양입니다. 기름값도 계속 오르는데 왜 그런 걸까요. 망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주유소는 모두 1만2793곳으로, 1년 전보다 113곳이 줄었습니다.

10-1. 경쟁이 심해서 그런 건가요. 동네마다 기름값 차이가 크긴 하더라고요.

= 서울 지역에 주유소 한 곳을 내려면 20억~30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액을 투자하고도 은행 적금 이자 만큼의 수익도 못 내는 ‘한계주유소’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셀프·무폴주유소는 크게 늘었고요. 셀프주유소는 1리터에 평균 1971.63원, 일반 주유는 1리터에 2068.2원입니다. 문제는 셀프 주유기도 비싸서 수억원이라고 하죠. 교체할 엄두도 못내고 가족들이 모두 나와 주유원으로 일하는 곳들도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자비용이나 임대비용이 많은 주유소들의 경우 모든 지출을 제외한 월 순수익이 300만원 이하인 곳들도 있다고 하고요.

10-2. 농협도 주유소 사업에 뛰어들었죠?

= 알뜰주유소라고 하죠. 정유회사에서 대량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사들여 싸게 공급하는 방식인데 그만큼 메이저 석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해왔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아직 알뜰주유소 점유율이 3% 밖에 안 됩니다. 최근에는 국민석유회사를 만들자는 움직임도 있고요. 가격 비대칭,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올랐다가 국제유가가 떨어져도 내리지 않는 현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사석유 적발 소식도 계속되는데요. 과거 세녹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친환경 연료라는 반박도 많았지만 결국 불법 판정을 받고 퇴출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유회사들 담합 구조를 깨야 기름값이 낮아질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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