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 정세는 ‘심상치 않다’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간단치 않다. 미국은 유도미사일 장착 이지스 구축함과 탄도비사일 탐지 해상 레이더 기지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 중이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북엔 경고용, 남에 강경파 달래기’라고 해석했고, 한겨레는 ‘한국 독자행동 막기 위한 조처’라고 봤다.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단한 영변 핵 시설의 재가동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겠다는 것인데, 북한이 미국을 평화 군축 협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국정 어젠다인 ‘창조경제’ 개념을 두고 정부 관료들이나 여권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분분하다. 하지만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 끄집어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고 말했다. 누구 잘못일까. 

 

다음은 3일자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20명 정도만 수업듣고 나머지는 다 자요">

국민일보 <北 '6자회담 합의'도 버렸다>

동아일보 <美, 주한미군에 북핵시설 장악팀 만들었다>

서울신문 <北 "영변 원자로 재가동"…6자회담 파기>

세계일보 <北 "영변 핵시설 재가동" 6자합의 파기>

조선일보 <北 영변 核시설 폭파는 '쇼'였다>

중앙일보 <4·1 부동산 대책 국회 입법 기싸움>

한겨레 <"우리애 ADHD 아닌지…" 학기초 정신과 줄서는 초등생>

한국일보 <고교 교사 10명 중 9명 "일반高 위기상황">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 이어 해상에서도 강도 높은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B-52, B-2, F-22에 이어  구축함 매케인호가 일본으로 귀항하는 대신 한반도 서남쪽 해상으로 이동 중이다. 매케인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탐지 전용 SBX-1 레이더를 한국 인근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미 CNN이 보도했다. 이 레이더는 미사일방어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무력시위를 하는 배경을 두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MD 강화나 B-2, B-52 폭격기를 한반도에 투입한 건 신중한 조치였다”며 “동맹을 강화한다는 걸 재확신시키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또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독자 행동을 취하라는 한국 내부의 압박을 경감시키는 데 중요한 조치였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른 질문에서도 “이런 조처들은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독자적 행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4면 기사 <미, 한반도 무력시위는 다목적…북엔 경고, 남엔 강경파 달래기>에서 “잇따른 무력시위가 북한뿐 아니라 한국 내부의 강경론을 겨냥했다고 설명한 건 이례적이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이 의미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한겨레는 4면 기사 <미 "B-2 등 출격, 한국 독자행동 막기위한 조처">에서 조지 미틀 미국 국방부 대변인도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리틀 대변인은 “한국에서의 훈련은 남한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우방들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것이 최근 우린 노력의 초점이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직접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한국의 경솔한 행동을 막으려고 매우 열심히 공을 들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미국 행정부의 이런 공개 발언은 북한의 도발에 과잉 대응을 자제할 것을 한국 정부에 주문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겨레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1일 ”도발이 발생한다면 (우리 군은)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한 데 대해 미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 백악관과 국방부 대변인의 공개 언급에 대해 “한국이 혼자가 아니고 미국이 함께 행동한다는 걸 보여준다는 취지”라고 전혀 다르게 해석했다. 

 

북한 원자력총국 대변인은 2일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우라늄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2007년 10월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했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7년 6자회담의 2·13 합의와 10·3합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흑연감속로의 냉각장치 등 주요 부품을 뜯어내는 불능화 조치를 취했다. 이듬해 8월에는 냉각탑을 폭파했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대체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국민일보는 2면 기사 <긴장 수위 극대화…美 협상 테이블 유도 벼랑끝 전술>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을 주요하게 바라봤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중동국가들의 교훈’을 거론하면서 “제국주의자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전쟁 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와 중동 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는 “북한은 핵 폐기를 전제로 한 6자회담 대신 핵보유국이라는 대등한 지위에서 미국과 단독 회담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속셈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바라봤다.  

 

실제로 5MW 원자로는 시설이 노후한 데다 2007년 동결 및 불능화 조치를 취한 바 있어 당장 가동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재정비 기간에 북한의 도발 위협에 무반응인 미국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기 위한 협상카드”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도 5면 기사 <북 "핵 포기는 없다" 시위…미 첨단무기 과시에 맞불>에서 “북한의 이번 조처는 실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함의가 더 크다는 시각도 있다”며 “북핵 협상을 6자회담과 같은 비핵화 회담에서 군축·평화 회담으로 돌리려는 ‘시선 끌기’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6자회담의 틀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신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방식이다. 북한은 앞으로 이런 비핵화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핵협상은 핵 군축과 평화 협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1월 외무성 성명에서 “앞으로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를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창조경제에 대해 여권 인사들에서조차도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란 뜻이다. 한국일보는 7면 기사 <"창조경제란…"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에서 “지난 30일 당정청 워크숍에서 창조경제 개념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비판론이 제기됐지만 아직 여권 내에선 누구 하나 명쾌한 설명을 내놓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기술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융합형, 선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규정했고,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두뇌를 활용해 세계에 없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경제 공약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하나는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를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사업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기존 사업에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은 “과학시술이나 ICT(정보통신기술)를 기존의 여러 산업에 접목시켜 획기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아직까지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 부분을 보충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창조경제 개념을 처음 착안한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걸 만들어줄 때 다 설명했는데 이제 또 무엇을 새삼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그걸 왜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여야 모두로부터 두들겨 맞고만 있느냐”면서 “일자리와 성장동력, 이 두 개를 만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이고 방향”이라고 했다. 이어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이 1면 기사 <삼성전자 '독주'…상장사 순이익의 37% 차지>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유기증권시장 상장사(금융업 등 제외) 전체 순이익의 37%를 차지하나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문가들은 엔저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업종 등을 비롯해 전체 산업과의 균형이 깨지는 등 삼성전자로의 쏠림 현상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면 전체 상장사(499개사)의 순이익은 65조789억원인데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순이익은 23조 9453억원으로 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79%에 달했다. 현대 자동차(9억563억원) 등 순이익 상위 2~6위 기업들의 것을 모두 합쳐도 삼성전자에 미치지 못했다. 

 

아이엠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37%라는 비중은 시가총액 비중의 두 배에 가까워 불균형 상태로 볼 수 있다”면서 “과거 핀란드 주식시장에서 시가 총액 60%를 차지하던 노키아가 엎어지면서 핀란드 국가 경제 전체가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 반도체 등은 변동성이 큰 만큼 삼성전자가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4면 기사 <지지율 '티끌 리더십'으로 만회/靑, 뒤늦은 언론챙기기 주문>에 따르면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임기 초 큰 폭으로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 홍보에 전념하기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박 대통령이 민생행보를 대폭 늘리는 식의 이벤트성 행보로 현재 상황을 돌파할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박근혜　스타일’은 그렇지 않다”며 “티끌을 모아 태산을 만드는 박 대통령 특유의 장점을 살리면 국민들이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비서실장은 홍보 및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행 윤창중 대변인과 최상화 춘추광장 등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에게 대 언론 관계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전날 허 실장 등 핵심 참모진을 불러 최근 일련의 실수와 사고를 질책하며 언론보도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실장은 회의에서 “요즘 청와대 기자실 분위기는 어떤가”라며 “언론인들을 잘 챙겨달라. 대통령과 취재진이 편하게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도 빨리 마련하고, 기자들의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하는 행사도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