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잘못된 과거사에 대해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 후보자는 또한 정치검찰 논란에 대해 “시민위원회 등 민간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채 후보자는 5·16 쿠데타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채 후보자는 5·16의 성격을 묻는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전에 12·12나 5·18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특별법이 제시됐고 내란 반란이라는 판결이 있었다”면서도 “5·16은 사법적 평가가 없었고”라고 말했다. 다만 채 후보자는 “교과서에 나온 대로 군사정변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고 밝혔다.

채 후보자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이 “사법부는 과거 암울한 시대 재판에 대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를 했지만 검찰만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후보자가 과거 잘못된 일들을 정리해 대국민사과를 함으로서 불행한 역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용의가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채 후보자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총장 취임 이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국민들로부터 검찰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드높았다”며 “검찰개혁의 출발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대국민사과로 출발해야 한다”고 재차 확인하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짚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또한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검찰이 기소됐지만 끝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났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처럼 행동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피의사실공표로 돌아가셨다”고 지적하자 채 후보자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무죄가 난 사건이 적지 않다”며 “검찰입장에서는 법원과의 견해차도 있지만 이런 일이 빈발한다면 검찰은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후보자는 이어 “기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민간 시민위원회 등 국민 통제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복안”이라며 “피의사실 공표문제는 나 스스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피의사실공표가 구체적 증거가 없어 징계나 기소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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