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관합동 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적 반대에도 이명박 정부에 의해 전 국토의 하천에서 강행된 토건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관이 동수로 추천된 위원이 참여하는 ‘4대강사업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업 추진과정부터 결과까지 포괄적인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검증위원회 구성 조건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서 활동해온 환경단체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4대강 사업 추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 환경·시민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4대강 조사위원회’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가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4대강 사업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관합동 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이 제안에 따르면 검증위원회는 검증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검증방법과 일정을 논의하게 된다. 또 검증결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문개방조치, 재자연화 등 해결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검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검증위원회는 대통령 산하에 두도록 하며 이명박 정부하에 수립한 국무총리실 주도의 검증방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도 여당과 야당이 정책입안과정을 포함해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창재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은 “총리실 주도의 검증이나 감사원 감사결과는 정부의 불협화음을 덮기 위해 물타기 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와 겹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국정조사에선 정책결정과 입안에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기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며 “절차의 타당성, 수질 환경, 주민 피해, 수리수문 등 4개 분야에서 현장조사를 통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이어 “최근 금강의 역행침식, 남한강의 재첩 떼죽음 등과 같은 각종 폐해도 끊이지 않고 있고, 국민의 식수원인 수질문제와 하천 생태계 파괴문제, 보 안정성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며 “정부가 4대강 문제를 지루하게 끌고 가지 않도록 청와대 담당자와도 정식으로 만나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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