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을 두고 보수언론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어도 직권상정을 할 수 없게 만든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지난해 18대 국회 종료를 앞둔 지난해 5월 국회 내 폭력과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대폭 제한하면서 재적의원 5분의3(180명) 이상이 동의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은 “새누리가 과반의석을 갖고도 식물국회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리덥십이 달라져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주문하했다. 새누리당이 협상력 부재를 선진화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오전(한국 시각 8일 새벽)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에 대한 네 번째 제재 결의안으로 이전 결의안들에 비해 강력한 내용을 담았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이번 제재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음은 전국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사립 유치원비 ‘월 100만원 시대’>
국민일보 <“남북‧여야‧계층간 갈등의 장벽을 녹여주소서”>
동아일보 <안보리, 北제재 강화 결의 北 “제2 조선전쟁 못 피해”>
서울신문 <또 다른 전관…석좌교수의 그늘>
세계일보 <北 “제2의 조선전쟁 피하기 힘들 것”>
조선일보 <‘국회 선진화법’ 주도해놓고, 그 덫에 걸린 새누리>
중앙일보 <중앙정부‧지자체 돈 다루는 공무원 7급까지 재산등록>
한겨레 <무기중개상 근무 김병관 후보자 핵심내용 감춘 계약서 국회 제출>
한국일보 <정략 싸움에…ICT정책 조각조각>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국회 선진화법으로 발목잡혔나
 

   
▲ 조선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국회 과반 의석인 152석을 갖고도 정부 조직 개편안을 국회에서 처리 못하는 이유는 작년 5월 2일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스스로 판 함정에 갇혀 꼼짝 못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법안을 비판했다.

이 법은 제헌 의회부터 적용돼온 '50% 다수결' 원칙을 '60% 다수결' 원칙으로 바꿨다. 법안을 직권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180석으로 높인 것이다. 조선은 “새누리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 했을 때 당내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여야가 타협하기 힘든 우리 정치 풍토 속에서 자칫 '식물국회' 상태를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는 “새누리당 내에서 지난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한 인사들과 개정을 요구하는 인사들 간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날치기 국회의 오명을 씻고자 의욕적으로 도입한 선진화법이 정부조직법 파행 정국에서 계륵으로 전락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합의 없이는 선진화법을 수정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조선일보는 “집권당이 선진화법 아래서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로 국정을 펼치려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국정 구상 중 일부를 포기하는 타협적인 자세를 보이거나 여당 지도부가 자기 책임하에 야당과 협상한 뒤 그 결과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은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두 가지 조건 중 어느 쪽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어떤 묘수를 통해 스스로 빠져든 함정을 헤쳐 나올 것인지 궁금해진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박근혜 정부가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선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스타일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달라져야

동아일보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수당의 밀어붙이기도 불가능해진 상황인 만큼 새로운 국정 패러다임에 걸맞은 ‘프레지던십’(프레지던트+리더십의 합성어)이 요구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드러운 여성 리더십”을 주문했다.
 

   
지난해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정면에 19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이 걸려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동아는 박정희 시절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3가지 통치환경으로 △국회장악 통한 정치통제 △검열과 협박을 통한 언론통제 △정보기관 통한 사회통제를 지적한 뒤 김병준 국민대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강경한 자세로 나가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달라진 입법 환경을 의식하지 못한 채 대화보단 일방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을 겨냥한 듯 “야당이 달라진 위상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선진화법은 야당을 배려한 법이다. 제대로 안착시키는 게 야당에 이익이다. 야당은 이제라도 ‘타협’ 두 글자를 깊이 새기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여당 내부에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며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대고 있지만 협상력 부재를 국회선진화법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선진화법 개정을 주도했던 남경필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력과 협상력의 문제다. 제대로 운영해보지도 않고 법을 바꾸자고 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이 관건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재 조치 늘어났지만…
 

   
▲ 동아일보 1면 기사.
 

지난 7일 만들어진 유엔 안보리의 새 결의안은 핵 또는 탄도미사일 개발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북한의 해외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해외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도 금지했다. 또 선박·항공기 검색을 의무화했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 감시, 북한 당국의 금융 거래 및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제한 등이 포함됐다. 또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도 기관 2곳, 개인 3명도 추가됐다.

특히 2006년 안보리 결의 1718호에서 금수 목록에 오른 사치품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요트와 고가 자동차, 보석 등 세 품목이 구체적인 대상으로 명시됐다.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자도 금수 품목으로 적시하고 원심분리기 가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 관련 부품의 거래를 금지했다.

이를 두고 중앙일보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약화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타기팅 압박’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전했다. 기존 제재안이 유엔 회원국 의 자율 이행을 강조한 반면 이번 결의안은 의무적으로 제재를 이행하도록 했고 중국이 동참했다는 게 특징이다.

중앙은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한 외교 당국 관계자 말을 인용해 “북한의 급소를 겨누기는 했지만 찌르지는 못했다”며 “결의안이 북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연시키는 데는 효과를 거둘지 모르지만 근본적 해결까지 강제하진 못한다”고 밝혔다.

중앙은 “북한의 선박·항공 검색 의무화 협의 과정에서 중국이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강제 검색 조항은 빠졌고, 선박이나 항공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원적지로 돌아가도록 했다. 중국은 금수(禁輸) 제한 사치품에 요트와 보석·고급승용차 등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핵실험과 무관한 ‘징벌적 조치’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중국 추이텐카이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과 미국이 북한 제재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부정확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이번 제재가 안보리 회원국들의 공통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라 풀이했다. 추이텐카이 부부장은 “제재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는 대화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안보리 결의안은 논란이 된 42조(군사적 강제조치)는 거론하지 않았고,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평한 뒤 외교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줄 수 있는 ‘포괄적인 제재’를 피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제한하는 데 꼭 필요한 제재에 약간의 징벌적 제재를 보탠 ‘스마트 제재’가 특징”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 ‘MB 정권 비밀기록’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전 정권 대통령 관련 비밀기록을 볼 수 없도록 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기록물도 참여정부에 비해 30%나 줄어 중요 기록물 폐기 의혹도 제기된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7일 “이명박 정부가 이관한 대통령기록물 중 공개 기한이 지정되지 않은 기록에서 비밀기록은 한 건도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넘긴 대통령기록은 모두 1088만건이고 그중 지정기록은 24만건이다. 나머지 1064만건은 공개 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비지정 기록인데 이 가운데 특정 인가권자만 열람할 수 있는 비밀기록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경향은 “참여정부에서 넘긴 비지정 비밀기록이 9700여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다음 정권이 참고할 수 있는 기록물의 질적 수준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밀에 해당하는 기록은 기한 지정기록으로 분류해 넘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은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된 안보나 외교, 정치 등의 비밀기록을 모두 봉인해버렸다”고 보도했으며 “비밀기록이 포함돼 있을 지정기록물의 건수도 참여정부의 34만건에 비해 10만건이나 줄어 일부 중요 기록들을 삭제·폐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검찰 출두한 강동희, 왜 승부조작 했을까?
 

   
▲ 중앙일보 2면 기사.
 

강동희(47) 프로농구 원주 동부 감독이 7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출두했다. 세 시간의 조사 끝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밝혔다. 승부조작 혐의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강 감독의) 올해 순수 연봉만 4억원에 이른다. 그 때문에 강 감독이 불과 몇 천만원을 받고 스포츠인의 명예와 양심을 팔아버린 사실에 대해 많은 이가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중앙은 다수의 농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폭력조직 사람들과의 잘못된 교류’를 몰락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중앙은 “강 감독의 인맥 중에는 폭력조직 관련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베팅 또는 승부조작을 시도하려는 폭력조직 관계자들과 인연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강 감독이 청탁 또는 협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져주기’가 관행으로 굳어진 프로농구계의 분위기가 승부조작의 여지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앙은 “최근 프로농구 일부 팀들이 ‘6강 플레이오프 탈락을 위한 고의 패배’ 논란에 휘말린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즌 막바지에 나타나는 농구계의 도덕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강 감독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2011년 3월 11일 오리온스와의 경기에서 동부는 김주성·윤호영 등 주전급 멤버들을 뺐고, 약체 오리온스에 무려 21점 차로 졌다. 당시 강 감독은 “주전급 멤버들에게 잔 부상이 있어 휴식을 줬다”고 설명했다.

사립 유치원비 월 100만원 시대

입학금과 교육과정 교육비(수업료), 방과후과정 교육비를 합쳐 입학할 때 100만원 이상 내는 유치원이 전국에서 7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21개 유치원은 입학비를 포함한 연간 교육비가 1000만원이 넘어 등록금 최상위 대학들보다 비쌌다. 경향신문이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전국 8383개 유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기사에 따르면 고액 유치원 71곳 중 69곳은 서울(58), 경기(8), 인천(3)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모두 사립으로 부자동네에 집중돼 있고, 대학 부설유치원도 전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은 “유치원비가 비싼 것은 지자체에서 보육료 상한을 정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비는 원장이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실상 교육감이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금년 중 정부에서 물가 범위 이상의 유치원비 인상을 억제하는 원비상한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교사인 김은형씨는 “어린 자녀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하면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에서 인기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배짱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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