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학회 12곳이 주파수를 방송/통신/신규로 쪼개고 관리부처를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무총리실로 나눈 데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여야가 정보조직개편안을 두고 샅바싸움만 벌이고 협상한 결과가 ICT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난 5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합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존치 및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세부사항’에 따르면 주파수 관리부처는 3곳으로 쪼개진다.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 통신용은 미래창조과학부, 신규·회수 주파수 분배·재배치는 국무총리실에 둔다.

7일 오전 11시 한국전자파학회, 한국방송공학회,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ICT미래포럼 등 ICT 관련 학회 회장 및 간부들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지하 한정식당 ‘설가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여야 합의에 대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성명을 낸 학회들은 “급속하게 변하는 전파이용 기술 발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일 부처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주파수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나라가 통합적인 정책체계를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파수를 관리해야 할 부처를 두고 의견은 갈렸다. ‘합의제’ 방통위가 주파수를 관리하고 미창과부는 거시적인 융·복합 정책을 제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산업 진흥을 위해 미창과부가 주파수 관리와 정책 생산을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국무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는 거론되지 않았다.

윤현보 한국전자파학회 명예회장은 “예전 독임제 시절에도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했다”면서 “산업 진흥을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맡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같은 학회 김남 기획상임이사는 “독임제에서는 ICT 발전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 용이성, 합의제 경험 등을 들었다.

한국U-City학회 권창희 회장은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 융·복합 정책 및 비즈니스 연계는 미창과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주파수는 나라의 중요한 재산이고 한 부서에서 맡는 게 맞다”면서 “방통위가 주파수에 대한 통제견 역할을 맡고 미래부가 융·복합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리부처 단일화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독임제 미창과부의 주된 목적은 창조경제를 위한 ‘진흥’이다. 통신사업자들의 로비 창구가 될 미창과부가 영국과 미국의 주파수 관리부처처럼 주파수를 활용해 통신비 인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화이트 스페이스를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디지털 전환에 따라 여유대역으로 남게 된 아날로그 방송 주파수대역 활용 문제도 관건이다.

화이트 스페이스는 TV용 주파수대역 중 비사용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연방통신위원회는 이 영역을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난방송,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