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인사에 대해 “4+2”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병역, 탈세, 위장전입, 투기 등 ‘4대 필수과목’에 더해 논문표절까지 ‘4+1’이었으나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전관예우를 더해 ‘4+2’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부비부비’(부패와 비리), 전사모(전관예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라 불렀다.

이명박 정부 들어 장관급 고위공직자들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의혹에 연루된 것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 강도가 더 세진 모양새다. 현재까지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뿐 이지만, 낙마하지 않은 장관들의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유진룡 문화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 드린다”고 답했다. ‘비리 의혹 백화점’이라 불리는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세금탈루 의혹도 심심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유진룡 후보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건물에 대해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본인이 부인했고, 윤성규 환경부장관 후보자도 장남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했다는 질타를 받자 “(증여세 회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인정한다”고 밝혔다.

서남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87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뒤 2년 후 팔고 과천 아파트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법에 대해 무지했다”고 밝혔다. 김병관 후보자는 증여세 탈루 의혹에도 걸려있다.
병역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서남수 후보자와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걸렸다. 서남수 후보자는 색맹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당시는 색약으로 판가름 났고 해외에서 색맹에 금지된 운전면허도 취득했다. 이에 대해 서 후보자는 “병역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다”고 부인했다.

황교안 후보자는 두드러기성 질환인 ‘만성담마진’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희소병이지만 군 면제 1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의혹을 샀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실제로 악성 피부염인 담마진을 앓았다”고 의혹을 부인하면서 “경위야 어쨌든 마음의 빚”이라고 말했다. 현오석 후보자는 장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받고 있다. 현 후보자의 장남은 산업기능요원으로 S업체에서 근무했는데, 이 기업은 당시 현 후보자 장남만 유일하게 산업기능요원으로 고용했다.

이밖에도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는 김포시장 재직 당시 로비 자리 주선, 친형 수의계약 편의제공 등의 의혹을 받았고, 윤성규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도 걸려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고액연봉에도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받은 점, 상습 교통법규 위반, 황교안 후보자는 과태료 상습 체납 의혹이 제기됐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투기 의혹, 방하남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증여세 회피 의혹이 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은 김병관 후보자로 앞서 언급한 의혹 외에도 무기중개업체 경력, 군 내부 정보 이용한 땅 투기 의혹 등 숱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 내각에 가장 큰 특징은 ‘전관예우’다. 정홍원 국무총리, 황교안 후보자, 김병관 후보자, 서남수 후보자, 윤병세 후보자 등이 전관예우 문제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특히 황교안 후보자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로펌에 근무하면서 한 달에 1억에 육박하는 급여를 받았다. 전관예우는 전직 고위 관료들을 영입해 그들의 인맥을 바탕으로 사익을 편취하려는 행위로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에 규제 조항이 있다.

검사로 재직하다 대형로펌으로 가서 전관예우를 받은 정홍원 국무총리나 황교안 후보자는 “국민 정서상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청문회 자리에서 사익에 대한 기부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불법·비리 의혹이 쌓여있지만 국회는 잇달아 후보자들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지난 27일 유정복 후보자를 시작으로 황교안 후보자, 윤성규 후보자, 방하남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상태이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보고서도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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