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짠 것 같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제외한 종합일간지 1면은 모두 박근혜 정부 파행을 다루고 있다. 파행의 화살은 상대적으로 야당에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야당의 무책임함 또는 무조건적 ‘반대’로 새 정부 손발이 묶이고 행정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식이다. 처음부터 부적절한 인사를 내정하며 국정 파행을 예고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5일 최필립 이사장의 전격 사퇴를 계기로 정수장학회가 새로운 공익재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고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다른 보수언론에서는 관련 논의를 찾기 힘들었다.

다음은 27일자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목소리 커져>
국민일보 <무책임 野…무기력 與 朴정부 출발부터 파행>
동아일보 <강경회귀 야당에 손발 묶인 박근혜 號>
서울신문 <반쪽 내각…행정공백 장기화 우려>
세계일보 <국정 파행…‘발 묶인 행복시대’>
조선일보 <北核‧물가‧예산…장관 부임만 기다린다>
중앙일보 <대통령과 총리만 있는 새 정부>
한겨레  < MB 퇴임 다음날…국회 '4대강' '한식세계화' 감사 의결>
한국일보 <청‧내각 파행 운영 ‘초유사태’ 지속>

보수언론, 박근혜정부 파행에 우려 한 목소리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미궁에 빠지고 장관 인사청문회가 늦어지면서 민생 현안도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경제 부처는 물가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신학기 정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 문제는 ‘컨트롤 타워’가 법적 부재(不在)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 장관들도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단 한 명도 정식 임명되지 못했다. 17개 부처 장관 중 12명은 3월 6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잡혀 있지만 나머지 5명은 아직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조선은 “새 정부 장관들이 온전히 한자리에 모여 국무회의를 하려면 일러야 다음 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박근혜 정부 각료들이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27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2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지만 신설·조정되는 나머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정책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미래부를 최우선적 국정 과제인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박 대통령은 PP(프로그램공급업자)·SO(유선방송사업자) 등 일부 미디어를 기존의 방통위에서 미래부 소관으로 옮기는 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방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무시된 개편안”이라며 “방송 정책은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서 유념할 것은 조중동이 종합편성채널 사업자로서 정부조직 개편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는 점이다. 종편은 미래부로 방송정책 기능이 이관될 경우 CJ E&M 등 거대 케이블방송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며 위기에 몰릴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사회 내부 불안요인이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사실상 무정부상태다”라고 밝혔다. 동아는 “박 대통령이나 여당은 배수진을 친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한 뒤 “교착상태의 근저에는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동아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는 한동안 ‘장관 없는 부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의 상당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는 직원들이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다. 방통위는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정치권 공방으로 조직의 미래를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태다.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조직이 분리되는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이 사실상 3명이다. 지식경제부는 전기요금제 개선,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에너지 관련 정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가계부채 해결 공약을 진두지휘할 금융위원회 역시 퇴임한 김석동 위원장의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공약의 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수언론의 보도에서는 애초부터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로 위기를 초래한 새 정부에 대한 비판은 찾기 어려웠다.

한편 한겨레는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27일 윤성규 환경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잇따라 열린다고 전했다. 한겨레는“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 뒤 고심을 거듭한 것처럼 보였던 박근혜 정부의 첫 장관 인선은, ‘준비된 대통령’이란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다양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보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투기나 병역 회피 등 고전적 의혹들에 더해 △전관예우로 거액의 돈벌이 △증여세 회피 수단인 ‘부담부 증여’ △국회의원 후원금을 이용한 부당 소득공제 등 새로운 형태의 부도덕성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박근혜의 사람들’ 당·정·청 핵심 장악
 

   
▲ 한겨레 4면 기사 .
 

한겨레는 행정공백 대신 박근혜 정부의 권력핵심을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과거 정부와 달리 2인자가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친박 주류가 청와대 안에서도 세 그룹으로 나뉘어 서로 협력·견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그룹은 허태열 비서실장과 이정현 정무수석을 축으로 하는 ‘정통 정무그룹’이다. 정무라인은 정무비서관에 친박계인 김선동 전 의원, 선임행정관에 이재성 당 기획조정실장 등 정치 베테랑으로 짜였다.

둘째 그룹은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원조 비서그룹’이다. 공적 서열에선 정무그룹보다 낮지만, 실질적 파워는 막강하다. 2007년 대선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을 도왔던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과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 최상화 춘추관장도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들이다.

이 두 그룹 외에 새롭게 부각한 ‘신주류 그룹’도 있다. 신주류의 대표 격은 유민봉 국정기획수석이다. 5년 전 박 대통령의 공부모임 멤버였던 유 수석은 인수위 국정기획분과 간사를 맡아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주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아 청와대로 직행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은 안보 전문가로 박 대통령의 신임을 한몸에 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이한구 원내대표 등에게 당분간 권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임기 초반 공약과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친박계인 유기준·정우택·이혜훈 최고위원도 당내 파워 집단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분간 측면 지원에 주력하겠지만, 중반 이후 입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주영·최경환·홍문종·유승민 의원 등 3선 이상 친박 중진들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가운데 누가 5월에 임기가 끝나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뒤를 이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 첫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친박 인사들은 대개 주요 공약의 실질적 집행을 맡을 부처에 ‘배정’됐다. 박 대통령이 행정부를 직접 제어하는 ‘직할식’ 정부를 추구하면서 이들이 대통령의 의지를 앞장서 설파하고 실행할 ‘첨병’ 구실을 하게 될 전망이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해 내내 선거 현장에서 박 대통령을 수행했다. 이들이 포진한 부처들은 지난해 선거에서 박 대통령이 강조했던 ‘국민 안전’, ‘복지’, ‘여성대통령’ 등의 구호를 실현시켜야 할 곳들이다.

한겨레는 “과거 박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작은 비서실’ 운영 형태에 비춰보면, 이들 측근들은 대통령과 수시로 주요 정책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누면서 각종 권한을 위임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건너뛰어 주요 부처 장관들을 직접 지휘하게 되면, 정홍원 총리의 ‘책임총리’ 역할은 큰 기대를 걸기가 힘들다. 또 3선급 청와대 비서실장과 장관 출신 국가안보실장, 육참총장 출신 경호실장 등 내각에 비해 중량감이 더 느껴지는 청와대 비서실 구성은 국정의 무게중심이 청와대 쪽으로 더욱 기울게 하는 요소가 된다. 한겨레는 “이런 구조에선 장관들이 청와대의 통제에 순응하는 이른바 ‘네네 장관’에 그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 사퇴, 꼬리 자르기로 끝날까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인 25일 사퇴하면서 이번 기회에 박정희 정권의 언론 장악의 결과로 <부산일보>와 MBC 지분을 소유한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와 경향신문만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논의를 비중 있게 다뤘다.

정수장학회는 현재 MBC 지분 30%(6만주)와 부산일보 지분 100%(20만주)를 가지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2년 김지태씨가 만든 부일장학회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지분도 뺏은 것이다.
 

   
▲ 한겨레 14면 기사.
 

한겨레는 “정수장학회 문제를 매듭지으려면 박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김지태씨 유족 등이 참여하는 사회 환원 계획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뒤 정수장학회가 명칭 교체와 이사진 개편 등을 선언해야 한다. 그 뒤 시민단체와 김지태씨 유족까지 아울러 사회 환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이사진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물들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겨레는 “정수장학회의 기존 이사들이 지난달 연임돼, 최 이사장의 퇴진이 ‘꼬리 자르기’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정수장학회는 이사장 외 4명의 이사 중 지난해 말 임기가 끝난 2명을 연임시켜 사회 환원 요구와는 상충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가능성은?

경향신문은 남아있는 송광용 전 서울교육대 총장, 김덕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 신성오 전 필리핀 대사, 최성홍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수장학회 이사들을 두고 “박 대통령과 최 이사장의 ‘그림자’ 역할을 해온 이사들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운경 정수장학회 감사는 2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표자가 그만둔다고 해서 나머지도 같이 그만두면 장학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고 말했다.

재단법인인 정수장학회는 유일한 대표기구인 이사회가 모든 의사결정권을 갖는 구조인데다 이사진 구성도 박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거나 영향권에 있는 인물들로만 오랫동안 이뤄져왔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최 이사장의 사퇴로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장악해 온 정수장학회의 본질이 마치 크게 달라진 것처럼 말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박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으로 재단에 들어와 운영을 좌지우지하던 이사들이 모두 교체되고 새롭게 추천된 이사들이 장학회의 사회 환원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는 “현재로서는 사회 환원 가능성이 없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정수장학회부터 50여년 전 박정희 대통령이 수립한 엄연한 공익재단으로 모범적인 운영을 해왔다며 환원에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정수장학회를 관리 감독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공익재단 자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정수장학회가) 공익재단 활동을 중단하지 않는 한 (재산 등을) 교육청으로 귀속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김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 의사 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나 시효가 지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동아일보는 “26일 코스닥시장에서 iMBC는 전날보다 820원 오른 62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의 사임이 호재가 됐다”고 분석했다. 동아는 “금융투자업계는 최 이사장의 사임으로 MBC 민영화 논의가 재개되면 MBC 계열사인 상장사 iMBC가 수혜주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iMBC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수장학회의 총재산은 7400억 원 대다.

안철수, 3월 초 귀국해 신당 준비위 만든다

안철수 전 대통령 후보가 3월 초 귀국해 신당 창당 준비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조선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안 전 교수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26일 “안 전 교수가 이르면 다음 주 중에 귀국해 10월 재·보선 전에 창당하는 것을 목표로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서울 노원병과 부산 영도 등 4월 24일로 예정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뛰면서 신당 창당을 위한 기초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라 해석했다.

안 캠프 관계자는 “4월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적인 세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동력으로 삼아 창당 준비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안 전 교수가 지난 두 달여간 미국에서 대선 패배 원인 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정치 활동을 어떻게 끌어갈지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을 마쳤다”고 했다.

조선은 “안 전 교수는 선거에서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등 기존 정당과 경쟁하기 위해선 조직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 전했다. 안 전 교수가 귀국하면 신당 창당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데니스 로드맨 평양行…북‧미 농구로 긴장 해소
 

   
▲ 경향신문 25면 기사.
 

미국프로농구(NBA) 역대 최고의 리바운더 중 한 명인 데니스 로드맨(52)이 묘기 농구단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다. AP통신은 26일 “로드맨이 묘기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의 일원으로 평양에 갔으며 국제문화를 다루는 매거진을 발행하는 글로벌 미디어 회사인 VICE 관계자들과 동행했다”고 평양발로 전했다.

로드맨의 방북 활동은 미국의 유료채널 HBO의 TV프로그램으로 제작돼 4월 초 방영될 예정이다. 로드맨의 방북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긴장감이 도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올해 미국의 유명인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로드맨은 북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농구 캠프를 열고 북한 농구선수들과 친선경기도 할 계획이다. 북한에서는 농구가 축구와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꼽힌다. 김정은 국방위원장도 어린 시절부터 농구광으로, L.A 레이커스의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VICE의 설립자인 셰인 스미스는 “북한과 미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문화적 소통은 중요하다”며 “북한 사람들에게 미국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겠다”며 농구를 통해 북한과 미국의 긴장해소에 나설 뜻을 밝혔다.

로드맨은 NBA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시카고 불스 등에서 15년간 뛰었으며 불리한 신체조건(204cm의 신장)에도 1992년부터 1998년까지 7년 연속 리바운드 왕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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