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22일 시마네(島根) 현 마쓰에(松江) 시에서 차관급 고위당국자와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등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기념식을 사실상 국가행사로 격상시키면서 한국에 도발을 감행했다. 한일 관계가 3·1절을 앞두고 또 다시 악화될 전망이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시대의 흐름 못 읽는 지도자는 성공 못해”>
국민일보 <“朴당선인, 獨 메르켈 정부를 배워라”>
동아일보 <누가 문화를 지배하는가>
서울신문 <점점 벌어지는 대한민국 빈부격차>
조선일보 <‘박근혜 정부’ 없이 시작하는 박근혜>
중앙일보 <다케시마의 날 일본 차관보 “한국이 뭐라고 할 일 아니다”>
한겨레 <7급 공무원의 분노>
한국일보 <진영논리를 넘어선 그 숨은 속내를 묻다>

점점 수위 높이는 독도 도발

   
▲ 조선일보 2면 기사.
 

일본이 22일 아베 신조 내각의 차관급 고위 당국자까지 참석시키면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기념행사를 강행했다. 행사는 지방 정부인 시마네현이 주관했지만 중앙 정부가 시마지리 아이코 해양정책·영토문제 담당 내각부 정무관(차관급)을 파견, 사실상 중앙 정부 행사로 격상됐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 대표를 파견한 것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마지리 정무관은 기념식에서 “다케시마는 말할 필요 없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행사에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자민당 청년국장 등 국회의원 19명을 비롯해 정·관계와 극우단체, 현지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바깥에서는 일본 경찰 400여명이 경계를 폈지만 항의하는 한국 시민단체와 일본 극우단체 회원 간의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정부 대표와 사상 최대 숫자의 국회의원이 참석함에 따라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사실상 정부 행사로 격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평가했다.

시마네현 의회는 이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다케시마 영유권을 조기 확립하고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승격시키고 ▲교육 과정에서 다케시마를 특별히 부각시켜 달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시마지리 정무관에게 전달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행사는 일본 언론 역시 뜨거운 관심을 보여 지난해에 비해 3~4배에 달하는 120여명의 기자가 취재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행사는 박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사흘 앞두고 열려 한일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뒤 “일본은 이르면 다음 달 독도 영유권 기술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새 정부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 상대방 뒤통수를 치면서 악수를 하자고 나서는 것은 있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말 총선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중앙정부 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선거가 끝난 뒤엔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보면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아베 총리도 중앙정부 행사 승격을 보류했다.

한겨레는 “일본은 이런 것들을 마치 우리에게 선심을 쓰는 것처럼 포장했다. 남의 물건을 100% 제 것이라고 생떼를 써놓고, 99%로 물러섰으니 배려하고 양보한 것이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두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소녀상, 매춘부로 합성해 유포…네티즌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 서울신문 9면 기사.
 

이런 가운데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로 묘사한 합성사진이 인터넷 상에 등장해 여론을 자극하고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최근 일본의 한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이 사진은 소녀상의 얼굴에 성인잡지 모델의 몸을 합성한 것이다. 사진 속 소녀상은 담배를 입에 물고 속옷에 돈을 낀 매춘부로 묘사됐다. 특히 소녀상 사진 주위에는 ‘날조’, ‘종군위안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고, 합성사진 주위에는 ‘진실’, 군대를 따라다니던 매춘부라는 뜻의 ‘추군(追軍) 매춘부’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이 사진은 일본의 국수적 성향 누리꾼인 이른바 넷우익(右翼)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일부 친일성향 카페 등을 통해 유포됐다.

사진이 퍼지자 네티즌들은 “이게 인간이 할 짓이냐. 섬나라에서는 모든 게 다 저렇게 보이는가 보다.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노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이런 조롱을 당한다”며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종인, “박근혜, 시장경제 탐욕 억제해야”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영자총협회 주최 특강에서 “인수위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원칙 있는 시장경제가 경제민주화를 포괄한다’고 했는데 그건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본적 지식 결여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시장경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틀을 제대로 짜주지 않으면 안된다”며 “시장경제 기본원리가 탐욕이지만 탐욕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경제가 건전하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사람들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런다. 솔직히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우리 재계 구조가 시장원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냐”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회를 포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탐욕만 지배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또 한 번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이번 발언을 두고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총선·대선 승리 후 경제민주화는 물론 복지공약 후퇴 등 보수화하는 흐름을 비판하면서 복지와 같은 시대정신을 망각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정권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점점 벌어지는 대한민국 빈부 격차

지난해 빈부 격차가 9년 전보다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소득은 135만 2000원, 상위 20%인 5분위 월소득은 774만 7000원이다. 전국 단위 가계소득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03년과 비교하면, 1분위 월소득은 92만 7000원에서 42만 5000원(46%) 늘었다. 반면 5분위는 491만 7000원에서 283만원(58%) 증가했다.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배율은 2003년 5.31배에서 2012년 5.73배로 확대됐다. 서울신문은 이 사실을 전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꼭짓점을 찍었던 소득 양극화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빈곤층일수록 가구주 연령은 높았다. 1분위는 평균 57.6세인 데 반해 5분위는 48.0세로 열 살 가까이 차이 난다. 서울신문은 이를 두고 “최근 또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오른 ‘실버 푸어’(노인 빈곤층)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소비 위축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41만 2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비지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1.0%에 이어 분기 연속 1%대에 머물렀다.

통계청은 “자산가치 하락과 빚 부담, 미래 불확실성 등으로 못 쓰고 덜 쓰는 경향이 심화됐다”고 전했다.

전교조 법적 노조 지위 상실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법한 노조규약 개정 거부로 1999년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노조 설립을 취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교조 규약에 위법한 조항이 있어 두 번이나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계속 거부해 노조 설립 취소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23일 열리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법한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노조설립 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문제 삼는 조항은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전교조 규약 부칙 5조다. 2010년 4개 교원노조의 규약을 점검한 고용부는 전교조의 이 조항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가 아니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현직 교원을 조합원 자격으로 명시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 명으로 이 중 30여명이 해직 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 명령은 공무원노조법을 적용 받는 전국공무원노조 사례를 근거로 한 확대 해석으로 교원에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만약 전교조가 규약 개정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는 합법 노조가 아님을 통보하게 되며, 전교조는 이후 단체협약 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도 쓸 수 없는 등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일반 모임에 가깝게 돼 활동이 대폭 위축될 수밖에 없다.

   
▲ 동아일보 5면 기사.
 

한편 신문사들이 점점 토요판을 통해 특색 있는 기획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23일자 종합일간지를 보면 한국일보는 ‘변절’이란 키워드를 놓고 지난 대선기간 동안 한화갑, 윤여준 등 정치인들의 진영 이동의 속내를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명박 정부 민간인사찰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장진수 주무관을 인터뷰했으며, 폐교 위기를 맞은 전남 영광의 학교를 다룬 르포를 실었다.

서울신문은 대통령 취임사 키워드를 정리했다. 동아일보는 대한민국 문화권력을 정리하며 “좌파 중심의 문화권력에서 다양성을 갖기 위해 우파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아는 ‘토요뒷담’ 코너에서 남파간첩의 세계를 묘사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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