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이후 핵무장론이 등장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핵무장이 안 된다면 미국의 MD체제에 들어가자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보수언론을 통해 등장하고 있다. 한국의 이 같은 대응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핵무장에 유리할 것이란 지적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독일 군수기업 ‘엠티유’의 국내 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1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삼성전자 불산 유출사고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삼성이 공장 내부의 불산가스를 공장 밖으로 유출시킨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김병관, 증여한 아들집서 전세살이 ‘2중 증여’ 의혹>
국민일보 <세종청사 두달-본보 기자 생활기>
동아일보 <박근혜의 그 열여덟 해>
서울신문 <불붙는 核무장론 ‘안보 포퓰리즘’>
세계일보 <北, 中에 10kt 규모 추가 핵실험 통보>
조선일보 <中 ‘反北 민심’…지도부도 예상 못한 새 변수>
중앙일보 <북, 핵·로켓 동시도발 움직임>
한겨레 <레슬링의 전설, 심권호의 충격>
한국일보 <인사청문회란 무엇인가>

여권의 ‘핵무장론’… 대책없이 극우여론에 편승?

   
▲ 경향신문 4면 기사.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여권 내부에서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가미된 견해다. 경향신문은 “현실성이 없고 주변국과의 관계만 악화시킬 핵무장론을 제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무장 논리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막지 못하게 된 만큼 자위력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지난 12일과 13일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핵무장론을 주장했고, 15일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도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에 대응체제를 갖춰 군사적 균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향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핵무장론은 군비 경쟁만을 부추기는 새로운 냉전체제를 불러오게 될 것”이며 “(핵무장론은) 북한의 핵보유 논리를 오히려 인정하는 꼴이 되는 만큼 지금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도 “우리가 핵을 갖는다고 하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국제사회가 제재에 들어가게 될 텐데 수입국이자 수출국인 우리가 견딜 수 있겠느냐”며 “맞대응식 비핵화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정남구 한겨레 도쿄 특파원은 “일본은 명분만 주어지면 순식간에 핵무장도 할 수 있다. 미국으로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 받아 이미 30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하자, 일본의 보수세력은 핵무장론을 공공연히 들고 나왔다”며 한국 수구보수세력의 핵무장론이 나오자 “일본 보수세력은 얼씨구나 하고 이를 반기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은 15일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일고 있다는 소식을 크게 다뤘다. 정남구 특파원은 “북한의 핵개발보다 한국의 핵무장론이 일본의 핵무장을 설득할 더 없이 좋은 재료인 까닭”이라고 밝힌 뒤 “동아시아 국가들이 핵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때, 핵전쟁 위협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되는 것은 한국이다. 전쟁놀이하는 어린애들처럼 사고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핵무장 안 되면 미국 MD체제로 들어가자?

   
▲ 조선일보 5면 기사.
 

조선일보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중국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중국을 압박하거나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미국 MD(미사일 방어) 체제 참여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은 익명의 정부관계자 말을 인용해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계속 두둔하면 중국이 원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MD 참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밖에 없고 중국에 이런 기류를 전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한반도나 인근 해상에 미국의 MD 체제에 따른 요격미사일이 배치되면 중국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력한 전략무기인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 후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요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MD체제 참여 공론화로 중국을 압박해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한반도를 사실상 전쟁기지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미국에게 군사주권을 완전히 빼앗긴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하지만 조선은 “한·미 동맹을 고려해서라도 MD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다”고 전하며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핵우산과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면서 MD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은 난센스다. 우리가 우선 가져야 할 것은 북한 미사일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장수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여권의 핵무장론에 대해 “그런 말은 쉽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핵무장은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외국무기 중개상’이었던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

   
▲ 한겨레 1면 기사.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독일 군수기업 ‘엠티유’의 국내 중개업체인 ‘유비엠텍’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까지 오른 외국 무기 중개업체를 위해 일한 인물이 과연 우리 군을 통솔할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유비엠텍은 엠티유가 생산한 전차·함정의 엔진 및 발전기를 국내에 수입하는 업체로, 김 후보자는 이곳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공제하고 모두 7000만원을 보수로 받았다. 동아일보는 “유비엠텍이 2010년 7월부터 약 2년간 김 후보자에게 매달 600만원 안팎의 월급을 줬고 지난해 6월 퇴임할 때 70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군 관계자들은 현역 시절 무기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를 맡았던 김 후보자가 전역 뒤 국내 업체도 아닌 외국 무기 중개업체를 위해 일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유비엠텍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독일 군용 엔진을 국산화하는 사업에 한정해 자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유비엠텍은 방위사업청에 무기중개상으로 등록돼 있지,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사업체로 등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무기 국산화가 아닌 무기 수입에 대한 자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유비엠텍은 김 후보자가 일할 당시 혈세를 낭비한 해외 무기 수입과 관련해 로비를 벌인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김 후보자의 입사 이전에 유비엠텍 임직원들이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실도 있어, 김 후보자의 고문 활동이 더욱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싸이월드 개인정보 해킹 피해 집단소송 첫 승소

2011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싸이월드 회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이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향신문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전체 피해자가 3500만명에 이르는 만큼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비슷한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82명이 사이트 운영업체인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20만원씩 모두 5억764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킹사고로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여러 단계의 내부망을 거쳐 외부로 전송되는 동안 SK컴즈의 탐지 시스템이 이를 이상징후로 탐지하지 못했고, 보안상 취약한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해킹이 더 쉽게 이뤄지게 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업무 종료 후 로그아웃을 하지 않아 해커가 쉽게 서버에 접근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고 봤다.

서울서부지법 권창영 공보판사는 “이번 판결은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SK컴즈 측은 항소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불산사고, 환경영향 전면 재조사

지난 1월 28일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불산 가스가 공장 밖 외부 대기(大氣)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화성 공장 인근 지역의 환경 영향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사고 당시 삼성전자는 불산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환경부도 사고 후 화성 사업장 인근에서 불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삼성전자 측은 공장 내부의 불산 가스를 12시간에 걸쳐 공장 밖 대기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삼성전자 불산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경찰청·화성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15일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28일 오전 5시 48분부터 오후 5시 59분까지 불산이 유출된 실내에 대형 송풍기를 2대 이상 설치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때 빼낸 불산 가스가 또 다른 사무실을 거쳐 공장 밖 대기 중으로 확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는 “불산이 실내에 가득 찬 ‘흄 현상’이 2시간 가까이 지속됐던 것으로 밝혀져 누출량도 삼성측이 밝힌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면 기사. 동아일보는 1,2,3,4편을 할애해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씨의 1979년부터 1997년까지 18년 간의 '칩거' 생활을 소설식 구성으로 풀어내며 "국민들은 당시 18년간 당선인의 흔적을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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