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낡은 것들과 작별하겠다”며 자신의 개혁 키워드를 내놨다. 그러나 1차에 실패한 총리 지명이 2차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들 병역문제뿐 아니라 정 후보자가 법조 비리와 국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홍원 후보자에 대해 ‘책임총리 부적절성’도 제기된다. 서울신문은 ‘비서실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한겨레는 행정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은 물론 정 후보자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공천위원장 당시 ‘새누리당의 친박 재편’을 위한 ‘허수아비’로 활동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당선자가 새 정부의 추가 인사를 다소 연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은 더 늦춰지게 됐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일정, 인사청문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국정원 여론조작 논란에서 등장한 ‘제 3의 인물’ 이아무개씨가 자취를 감췄다. 이씨는 지난 5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1년 정도 머물던 서울 강남구의 고시원에서 방을 뺐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2008년 5월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심사 요청받은 특별사면 대상자 6만여 명 중 4명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사위원 9명(당연직 4명, 민간위원 5명) 중 복수의 민간위원이 영포목우회 등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거수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완승’하면서 이 회장의 형 맹희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맹희씨 측이 “오보”라고 일축했다. 4조원 대 상속 분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맹희 측 변호인은 이 같은 보도를 두고 ‘삼성의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할 플러스 알파의 팩트와 논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퇴위를 두고 언론들은 ‘아름다운 퇴위’ 등 수식어를 붙였다. 베네딕토는 공식적으로 ‘고령’과 ‘건강’을 퇴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수백 년 만에 자진사퇴하는 교황의 퇴위 배경에는 ‘바티리크스(바티칸+위키리크스) 스캔들’과 ‘아동 성추행을 눈감아준 전력’ 등이 있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몇몇 언론만이 ‘불편한’ 이유를 강조해 보도했다.

다음은 12일 전국단위 아침 종합신문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교황 전격 사임…“고령으로 직무수행 어렵다”>
국민일보 <“글뤽아우프(무사히 지상에서 보자)” 외치던 그들, 막장서 꿈캐던 그 땅서 만난다>
동아일보 <교황 사상최초 ‘아름다운 은퇴’>
서울신문 <‘노’ 할 수 있겠나/ 무늬만 책임총리?>
세계일보 <종신 교황 물러난다>
조선일보 <교황 사임>
중앙일보 <다섯 살만 젊었어도/ 2007년 대선 나갔을 것>
한겨레 <공정위, 재벌전담 ‘조사국’ 8년만에 부활 추진>
한국일보 <교황 베네딕토 28일 전격 퇴위>

박근혜, 총리 지명 2차 시기도 실패?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들 병역문제뿐 아니라 정 후보자가 법조 비리와 국회 돈봉투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3면 <정홍원, 법조 비리·국회 돈봉투 사건 봐주기 의혹>에서 “정홍원 총리 후보자는 30여년 간의 검사 생활에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일부 수사에서는 미온적 수사를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면서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인 민병두 의원이 제기한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국회 노동위 돈봉투 사건 등을 거론했다.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의정부 법조 비리 사건 때 뇌물공여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로 결론을 냈다. 한국일보는 “1998년 서울지검 3차장이었던 정 후보자는 특별범죄수사본부를 꾸려 1997년 의정부지법 주변에서 변호사가 현직 판사 15명에게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그러나 판사 3명에 대해 사퇴를 조건으로 사법 처리를 유보한 것을 비롯해 판사 15명 전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은 1994년 국회 노동위원회 돈봉투 사건이 단순 비자금 사건으로 축소된 경위 또한 거론했다. 한국일보는 “이 사건은 당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사장이던 김택기 전 의원이 자신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위증했다가 고발당할 처지에 놓이자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당시 정 후보자가 부장검사였던 서울지검 특수1부는 한국자보가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이 63억 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의원들에게 전달하려 한 로비 자금은 수백분의 일에 불과한 800만 원이라고 발표해 ‘로비 미수 사건’으로 축소했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보도했다.

정홍원 후보자 아들, 디스크로 군면제 뒤 사시 준비 가능했나?

한국일보는 2면 <정홍원 아들, 디스크로 군면제 받고… 장기간 사시 준비?>에서 정홍원 후보자의 인사청문 통과 여부를 가늠하면서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와 예금 총액의 큰 증가 등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정 후보자 아들 우준씨는 1997년 대학 2학년 때 첫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우준씨는 2001년 대학원 재학 중 재검에서 디스크(수핵탈추증)로 5급 면제 판정을 받았다. “현역 판정 이후 학업을 이유로 4년 간 입대를 연기하다가 대학원(석사 과정) 졸업을 앞두고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다.

정홍원 후보자 측은 “아들이 석사 과정 때 전력증폭기 등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했다”면서 “그러던 차에 여름 휴가철에 친구들과 동해안 여행을 다녀왔는데 운전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의 통증이 본격화했다”고 해명했다.

11일 총리실이 공개한 병적기록표에 따르면, 우준씨는 2001년 10월 30일 강남성모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서울 병무청에 제출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은 자체 CT로 재검사를 실시했고 그해 11월 8일 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전원 합의로 5급 면제 판정을 내렸다. 강남성모병원이 발급한 진단서에는 ‘요통 및 우하지(오른쪽 다리) 방사통에 따른 운동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97년 대선에서 병역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된 뒤 군 신체검사가 대폭 강화되는 상황이었다”며서 병역 면제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우준씨가 병역 면제 이후 5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다는 대목에서 의혹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는 “디스크가 발병한 다음 책상에 앉아 장시간 공부가 필요한 시험을 준비한 셈”이라면서 “일각에선 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디스크 치료를 병행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정홍원은 예스맨? 책임총리 직무 수행할 수 있나?

서울신문과 한겨레는 정홍원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적절한지 여부를 따졌다. 서울신문은 ‘비서실장’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 한겨레는 행정부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은 물론 정 후보자가 지난해 4·11 총선 당시 공천위원장 당시 ‘새누리당의 친박 재편’을 위한 ‘허수아비’로 활동했다는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3면 기사 <아들 현역판정 4년뒤 면제 변경/ 검사시절 ‘떡값판사 봐주기’ 논란>(온라인제목: <아들 현역판정 4년뒤 면제 변경 4·11 공천위원장때 ‘들러리’ 논란>)에서 “특히 당시 공천은 박근혜 당선인(당시 비대위원장)이 당을 ‘친박 일색’으로 만드는 과정이었고, 정 후보자는 ‘들러리’였다는 비판도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어 “또 지난해 8월 새누리당의 대선 경선 진행 과정에서 ‘비박’ 주자들이 이런 점을 문제삼아 경선을 거부하자, 정 후보자는 “공천과 관련해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아닌) 오로지 저의 책임”이라며 박 당선인의 방패 구실에 나서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또한 “정 후보자는 당시 공천위원장으로 임명돼 공천 신청자들로부터 낙천 때 승복하겠다는 ‘자필 서약’을 받는 등 화제를 모았고 총선에서도 이겼다”면서도 “그러나 현영희, 김형태, 문대성 의원 등 문제 인물을 공천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보도했다.

   
▲ 서울신문 2월 12일자 1면
 

서울신문 1면 머리기사 <(“대통령 잘 보필”한다는데…) ‘노’ 할 수 있겠나 무늬만 책임총리?>에서 정홍원 후보자의 책임총리제 발언과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호실장 내정을 두고 “정치 개혁의 큰 줄기인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책임총리제 실현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 후보자의 ‘책임 총리 부적절론’을 꺼내들었다.

서울신문은 “헌법상 책임총리제의 구현이 모호한 우리나라에서는 총리의 개인적 소신과 철학이 책임총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요소인데, 정 후보자의 첫 ‘일성’은 비서실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 지난 8일 정 후보자의 첫 기자회견 발언을 문제 삼았다.

정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대통령을) 정확하고 바르게 ‘보필’하는 게 책임총리”라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정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책임총리제와 거리가 있는 데다 박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 개편과 인선 행보도 내각보다 청와대에 힘을 주는 듯한 분위기가 없지 않다”고 보도하면서 “‘무늬만 책임총리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로 분석했다.

서울신문은 청와대 비대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인사위원장을 비서실장이 겸하는 구조로 청와대 조직 개편이 이뤄진 데 이어 사실상 경찰을 통솔할 수 있는 경호실장에 50만 육군 수장(대장) 출신을 앉히면서 힘을 빼야 할 청와대에 거꾸로 과도한 권력이 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명하복이 근혜스타일?

한겨레는 박근혜 당선자의 1차 인선을 분석하면서 그 특징을 법조인, 군 인사를 중용하는 ‘상명하복’이라고 표현했다. 한겨레는 4면 <법조인·군 인사 중용…상명하복 ‘박근혜스타일’ 굳어지나>에서 검사 출신 정홍원의 총리 후보자 지명, 김장수 전 국방장관의 국가안보실장 내정,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의 경호실장 내정 등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1차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법조인과 군 출신 인사가 중용됐다는 점”이라고 봤다.

박 당선자의 법조인 선호는 2004년으로 거슬로 올라간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논란 당시 박 당선자는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비서실장에 판사 출신의 진영 의원을 기용했다. 대선 직전 당 대표로 선출된 황우여 대표, 대선 선대위 권영세 종합상황실장과 이주영 특보단장, 안대희 선대위 정치쇄신특위원장(전 대법관)도 법조계 출신이다.

   
▲ 한겨레 2월 12일자 4면 머리기사
 

비(非)군 출신이 맡아온 청와대 핵심자리에 김장수, 박흥렬 등 군 출신 인사를 내정한 것도 흥미롭다. 이를 두고 한겨레는 “5공화국 때까지 성행했던 ‘육법당’(육사 출신과 서울대 법대 출신의 법조인이 행정부에 많았던 것을 꼬집은 말) 부활이라는 비판을 들을 만하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당선자 측은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인선했다고 밝혔지만 한겨레는 “법조인과 군 출신의 대거 기용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중용하는 ‘박근혜 스타일’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더 많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의 한 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박 당선인은 자신한테 무조건 옳다면서 충성하는 사람을 옆에 둔다. 그런 면에서 토를 달지 않고 복종하는 문화가 강한 군 출신이나 상관에게 충성하는 문화가 몸에 밴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 중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밀봉·부실인사에 늦어지는 정부 출범, 어쩌나?

박근혜 당선자가 새 정부의 추가 인사를 다소 연기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정부 출범은 더 늦춰지게 됐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한 국회일정, 인사청문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비서실장 금명 발표… 朴정부 25일 정상출범 물건너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의 조각(組閣) 인선 발표를 국회의 정부 조직 개편안 처리 상황을 감안하면서 다소 늦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근혜 당선자 측 관계자는 여야가 국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을 합의한 직후 장관 인사 등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또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이견이 있어 이날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이 늦어지는 셈이다.

조선일보는 “이르면 이번 주중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박근혜 내각의 정상적 출범은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크다는 지적”을 전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에 최소 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6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는 물론 한동안 이명박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2월 12일자 4면
 

한국일보는 4면 기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진통… 박근혜정부 ‘지각 출범’ 현실화 가능성>에서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 14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단정했다.

한국일보는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그간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방송 정책 기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안에 반대하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빨라야 14일, 국회가 개편안에 합의해 이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국회 본회의는 18일로 예정돼 있다. 박근혜 당선자 취임까지 일주일뿐이다. 한국일보는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선부터 인사청문회까지는 통상 10~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15~17일에는 장관 인선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로 정부 출범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결정적 하자가 발견돼 낙마까지 이를 경우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더욱 늦어진다”면서 “이 경우 박 당선인은 국무위원 인선을 마치지 못한 채 취임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이명박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개최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국정원 여론조작 ‘제 3의 인물’ 어디로 갔나?

국정원 여론조작 논란에서 등장한 ‘제 3의 인물’ 이아무개씨가 자취를 감췄다. 이씨는 지난 5일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1년 정도 머물던 서울 강남구의 고시원에서 방을 뺐다. 한겨레는 ‘국정원이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면 기사 <국정원 여론조작 ‘제3의 인물’ 수사망 조여오자 자취 감춰>에서 제 3의 인물을 무직의 20대 후반 남성 이아무개씨로 특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년간 서울 강남의 한 고시원에 머물다, 국정원 직원이 경찰에 자신의 존재를 진술한 직후인 지난달 초 자취를 감췄다.

한겨레는 사건 흐름을 되짚으면서 국정원이 이씨를 빼돌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이씨가 방을 뺀 전날 4일 국정원 직원은 경찰 2차 소환조사에서 ‘아이디 5개를 이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수사 확대를 염려한 김씨와 국정원 쪽이 이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이씨를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겨레 2월 12일자 2면
 

제 3의 인물 이씨와 국정원 직원은 서로 아이디를 주고 받으며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받았고, 이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누리집 2곳의 실명 아이디’를 제공했다.

이씨는 30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오늘의 유머’에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 160여건을 작성하는 등 대선 여론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겨레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사용한 아이디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권력 눈치만 본 ‘사면심사위’

지난 2008년 5월 구성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심사 요청받은 특별사면 대상자 6만여 명 중 4명에 대해서만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심사위원 9명(당연직 4명, 민간위원 5명) 중 복수의 민간위원이 영포목우회 등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이다.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함께 거수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는 10면 기사 <사면심사위, 특사 6만여명 중 4명만 반대>에서 사면심사위의 5년 간 심의서를 입수해 분석·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심사위는 전체 6만 2898명 중 단 4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표시했다. 심사위가 반대 의견을 낸 것은 2008년 5월 29일 첫 회의에서 3명, 2012년 1월 5일 1명이 전부다. 심사위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단행한 첫 특별사면에서 총 대상자 163명 중 3명을 걸러냈다.

   
▲ 한겨레 2월 12일자 10면
 

4명을 제외하곤 반대의견은 없었다. 2008년 광복절 특사를 앞둔 8월 11일 두 번째 회의에서 심사위는 4만 9262명 모두 통과시켰다. 2009년 8월 6일 9470명, 그해 12월 12월 2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2010년 8월 11일 2987명, 2013년 1월 25일 55명 등 모든 대상자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출했다. 2008년 당시 거수기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2010년 7월 당연직 위원을 5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민간위원 1명을 추가했는데 이후 부적정 의견은 1명에 그쳤다.

특히 한겨레는 민간위원 중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 권영건 전 안동대 총장 등 2명은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홍철 총장은 경북 포항 출신 고위 관료 모임인 ‘영포목우회’ 창립 멤버로 알려졌고, 지난해까지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권영건 전 총장은 이명박 대통령 외곽조직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출신이다.

사면법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가장 먼저 제정된 법률이다. 독재 시절에는 ‘권력 유지’ 수단으로, 문민 정부 이후에는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사면법이 활용됐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된 바 있다.

한겨레21은 2010년 8월 20일자 824호 기사 <대통령을 위한 사면법>에서 이명박 정권과 박정희 정권 당시 각각 15차례, 24차례 단행된 특별사면과 특별감형 등을 예로 들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분석했다. 한겨레21은 이어 “문민화가 이뤄진 뒤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더욱 왜곡됐다”면서 “특별사면이 과거처럼 정권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거래로 활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21은 “법 제정 60년 뒤인 2008년 3월에야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심사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상신하도록 사면법이 개정됐지만, 사면심사위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면서 “법무부가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를 보고하고 재가를 얻도록 돼 있는 규정과 달리, 사실상 청와대에서 대상자를 정한 뒤 법무부가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것도 여전하다”고 보도했다.

삼성가 유산 분쟁, 이맹희 항소 포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완승’하면서 이 회장의 형 맹희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이맹희씨 측이 “오보”라고 일축했다. 4조원 대 상속 분쟁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항소 포기’ 일부 보도에 이맹희씨 변호인측 부인>에서 이명희씨 측이 항소하지 않을 것을 검토하겠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이맹희씨 측을 변호한 법무법인 화우이 이를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2월 12일자 10면
 

화우 관계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아직 항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기사는 오보”라며 “삼성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화우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항소 준비는 끝냈다”면서 “재판부를 설득할 플러스 알파(α)의 팩트와 논리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항소에 드는 비용은 190억여 원이다. 이맹희씨 측은 1심 인지대로 127억여 원을 냈고, 항소심 인지대는 다음 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이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면 이맹희씨는 254억여 원이 더 필요하다.

“불산 누출, 삼성 과실 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에 대해 경찰이 삼성전자 36명, STI서비스 15명, 관계기관 6명 등 모두 57명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측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일부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신문은 10면 기사 <경찰 “삼성 불산 누출 과실 확인”>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와 STI서비스 측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업무와 관련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5명의 사상자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2월 12일자 10면
 

연합뉴스 2월 11일자 기사 <경찰, 불산 누출사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확인>에 따르면, 이 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 동부경찰서는 이번 주부터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관련한 입건 규모도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합뉴스는 “입건 대상자와 혐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내비쳤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고로 숨진 박아무개(34)씨의 사인 등 이 사건 관련 감정 결과를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24~25일께로 밝혔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아름다운 퇴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퇴위를 두고 언론들은 ‘아름다운 퇴위’ 등 수식어를 붙였다. 베네딕토는 공식적으로 ‘고령’과 ‘건강’을 퇴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수백 년 만에 자진사퇴하는 교황의 퇴위 배경에는 ‘바티리크스(바티칸+위키리크스) 스캔들’과 ‘아동 성추행을 눈감아준 전력’ 등이 있다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몇몇 언론만이 ‘불편한’ 이유를 강조해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2면 <바티칸 잇단 스캔들… 입지 위축 가능성>에서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라는 것 외에는 퇴위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초점을 맞추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한국일보는 “지난해 초부터 교황청 권력을 둘러싼 비리문서가 바티칸 외부로 유출되는 ‘바티리크스(바티칸+위키리크스)’ 스캔들로 교황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퇴위 압력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관측”이라면서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어 “특히 문서를 유출한 범인이 교황의 시중을 들어온 집사 파올로 가브리엘(47)로 밝혀지면서 가톨릭계에 충격을 주었다”면서 “당시 일부 외신들은 차기 교황 자리를 노린 바티칸 내부 권력 암투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 한국일보 2월 12일자 2면 머리기사
 

한겨레는 2면 머리기사 <교황 사임 598년만에 처음…‘바티칸 돈세탁’ 등 추문 시달려>에서 “2012년엔 교황청 내의 부패와 권력 투쟁을 보여주는 내부 편지와 문서가 교황의 최측근인 집사에 의해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서 “이들 서류엔 바티칸시국이 예산을 실제 집행액보다 뻥튀기해 수백만 유로를 낭비하고 있으며 바티칸은행이 돈세탁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또한 교황의 측근들이 치열한 권력 투쟁을 벌이는 낯뜨거운 과정도 소상히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아동 성추행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한겨레는 “어린이 성추행은 그동안 가톨릭교회의 고질적인 추문이었는데, (베네딕토 16세) 그가 뮌헨 대주교를 맡았던 1980년대에 11살 소년을 성추행했던 신부를 ‘너그럽게’ 용서했으며 그의 보좌관 신부는 나중에 문제의 신부를 복직까지 시켜줬다는 사실이 2010년 뒤늦게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한겨레가 보도한 교황의 발표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추기경 회의를 소집한 것은 성인 3명을 시성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교회의 앞날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에 대해 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하느님 앞에 나의 양심을 반복해 되돌아본 결과, 저는 고령으로 인해 더이상 교황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확신에 이르게 됐습니다.
교황직은 그 본질적인 영적 특성 때문에 말과 행동뿐 아니라 기도와 고난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엔 너무나 빠른 세상의 변화와 독실한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들로 인해 베드로 성인을 잇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선 몸과 마음의 강건함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몇달 동안 쇠약해지면서 제게 맡겨진 이 사도직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 결정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2005년 4월19일 추기경단이 나에게 부여한 성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직을 2월28일 오후 8시에 내려놓겠다는 것을 완전한 자유의지로 선언합니다. 저는 또한 교황을 사임하는 이런 행동의 심각성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황직은 공석이 될 것이며 이후,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비밀 추기경 회의)가 소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동안 제게 보여준 사랑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의 허물이 있었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교회를 우리의 최고 목자이며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성모 마리아께서 새 교황을 선출하는 추기경들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간청합니다. 저는 또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성스러운 교회에 봉직하는 데 헌신할 것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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