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됐던 정보통신기술(ICT) 업무가 모두 포함돼,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총괄하는 콘트롤 타워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되, 인허가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기로 해 향후 업무 배분을 두고 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과거 정보통신부 출신 방통위 관료들에게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우정사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속이 적은 방송 분야를 통 크게 방통위에 양보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한 후속 조치 등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2명의 복수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 업무를 전담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전담 차관은 옛 과학기술부 업무와 더불어 교육과학기술부의 산학협력기능,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발굴기획 업무를 이관 받는다. ICT 전담 차관은 방통위의 방송통신융합진흥기능, 행정안전부의 가가정보화기획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등을 넘겨받는다. ICT 정책 조정을 담당했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된다.

진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창조경제 활성화 의지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발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복수 차관을 두고 각각 과학기술과 ICT를 전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산업본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과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국토해양부의 항만, 해운, 해양자원개발 등의 업무를 신설되는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5년 전 방통위 출범과 함께 정통부에서 분리돼 지경부로 옮겨갔으나 우본을 미래창조과학부로 가져오면서 사실상 과거 정통부의 조직이 완벽하게 부활하게 됐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방송통신융합 및 진흥,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안 및 정보문화 기능,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콘텐츠와 방송광고, 지식경제부의 ICT 연구, 정보통신산업진흥, 소프트웨어 산업 융합기능이 모두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유민봉 인수위 간사가 “방통위는 현재와 같이 방송 인허가와 승인 등 규제 업무를 맡게 된다”고 밝힌 부분도 주목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 개편은 단순히 정부조직법만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방통위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라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민주통합당이 방송의 방자도 꺼내지 말라는 분위기라 인수위에서도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 5년 동안 정통부 출신 관료들은 과거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정사업본부를 되찾으면서 어느 정도 그런 불만이 해소된 것 같다”면서 “우본을 되찾기 전에는 방송을 절대 못 놓겠다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오늘 인수위 관계자들 발언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실상 정통부 플러스 알파로 집중하고 방송은 방통위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수위가 일단 방송 정책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업무 배분을 두고 방통위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N스크린과 OTT, DCS 등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를 둘러싼 영역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텔코(통신사업자)가 주축이 된 미래창조과학부, 사실상 부활한 정통부가 산업 마인드로 미디어 산업을 쥐락펴락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