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와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실측조사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4대강 이슈를 여야 공방으로 축소하고 대신 탈북자 이슈를 1면에 배치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세계 이마트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사찰해온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음은 전국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이마트, 노조 설립 막으려 직원 150명 사찰‧성향분류>
국민일보 <獨 ‘기업 氣살리기’ 정책으로 지원하고 법으로 보호>
동아일보 <탈북자 1만 명 정보 통째로 北에 넘긴 정황>
서울신문 <‘정부개편’ 총성 없는 3각 전쟁>
세계일보 <엎친데 덮친 건설불황>
조선일보 <與 “국민연금 못받는 노인에만 기초연금 20만원>
중앙일보 <검색보다 사색이다>
한겨레 <“보 붕괴 위험 포함해 전면조사를” 국회‧시민사회 ‘4대강해법’ 공론화>
한국일보 <‘부가세 면제 간이과세’ 대수술 검토>

예고된 재앙 드러나…“4대강 사업 해법 찾아야”

   
▲ 한겨레 5면 기사.
 

한겨레는 “감사원의 설계·시공 부실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강 대책을 세우면 큰 문제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과연 정부 말대로 땜질식 보강만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감사원 결과 발표에만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6개 보 가운데 15개보가 완공 직후 일제히 바닥보호공 유실과 침하 현상을 빚은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감사원 지적대로 설계의 잘못으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라고 전했다.

4대강 사업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던 한 토목전문 건설사의 임원은 “4대강 공사 발주는 정부가 책정한 예산 범위에 맞춰 이뤄졌다. 공사비를 맞추느라 제대로 완벽한 설계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환경부의 수질예측 모델링 조건대로 하천유지용수가 공급되려면 갈수기와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보의 관리수위가 정상보다 2m가량 낮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이럴 경우, 4대강 101개 취수장 가운데 41개 취수장에서 취수가 어려워지고, 16개 보에 설치된 어도와 13개 보의 소수력발전기 가동도 포기해야 한다. 한겨레는 이를 두고 “생태계를 살리며 재생에너지까지 생산하는 녹색 사업이라는 4대강 사업의 주요 명분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은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은 했지만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보의 파이핑(땅속으로 침투한 물로 인해 바닥에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 누수 현상 등 보 자체가 붕괴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를 벌이지 않았고, 생태계 파괴, 수질 문제도 피상적인 문제점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벌여 현 정부의 과장과 왜곡, 편법의 실체를 밝히고 특검을 통해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에 주목하고 전면 재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개체가 4대강 사업 전 2500~2900마리에서 800여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의 민간 환경연구소인 한국자연환경복원기술연구소는 지난 2년간 낙동강의 주요 사업구간을 조사한 결과 어류는 26종이 발견돼 사업 전 최대 57종이 발견된 것과 비교할 때 다양성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반면 4대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3곳(감천과 구담습지, 상주보 상류의 백석마을 일대)에서는 최대 43종이 확인됐으며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법적 보호종인 흰수마자도 발견됐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역시 불충분하다는 지적이다. 4대강 사업의 일부 안전성·수질 문제를 뒤늦게 인정했지만, 생태계 파괴와 침수·유해물질 피해 등 감사에서 누락된 항목이 많고 안전·수질 대책도 미흡하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물고기 집단 떼죽음에 대해 감사원은 침묵을 지켰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금강에서 물고기 수만마리가 집단 폐사하고, 낙동강에서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심각한 사태 등에 대해 정밀조사 실시를 요구해왔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침수 피해가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남·광주 지역 환경단체들은 영산강 인근 나주 일대의 농경지 침수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죽산보로 인한 수위 상승으로 인근 농지가 늪지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보수신문은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여야 공방으로 축소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4대강 사업을 넘겨받아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 공방에 개입을 자제하면서도 여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해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인수위는 당장 4대강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4대강 부실보다는 탈북자에 관심 많은 조선‧동아

동아일보는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현직 서울시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톱기사로 보도했다. 동아는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명단과 이들의 구체적인 동향이 통째로 북한에 넘겨진 정황도 포착돼 정부의 탈북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령에 따라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생활환경 등 관련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특수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으로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주무관 유 모씨(33)를 구속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2004년 혼자서 탈북한 유 씨는 함경북도 청진의대를 졸업한 뒤 1년간 외과 의사를 한 엘리트였다. 탈북 후 명문 사립대에서 중문학과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고 무역회사를 다니다 2011년 6월 탈북자 대상 서울시 특별전형에 2년 계약직으로 합격해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 업무를 전담해 왔다.

동아는 “유 씨가 관리하던 서울 소재 탈북자 명단과 주소가 북한에 넘겨졌을 경우 탈북자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고 전했다. 가족을 인질로 삼아 탈북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해 간첩활동을 지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1면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탈북자인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와 20개 언어로 출간된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의 주인공인 신동혁씨의 가족이 북한 당국에 의해 수용소에 강제 구금(拘禁)돼 있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강씨는 “한국에서 북한 정권을 비판한 것이 문제가 돼 여동생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북한에서 순교한 성도가 1만 6984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조탄압’ 이마트, 직원들 사찰까지

   
▲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은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 이마트가 ‘MJ(문제), KS(관심) 사원’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관리한 직원이 150명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20일 민주통합당 장하나·노웅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따르면 신세계는 그룹 차원에서 ‘복수노조 관련 참고 솔루션’을 작성해 MJ·KS 직원들을 면담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이나 성향에 따라 A·B·C·D·S 항목으로 나눠 특별관리 한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노조 설립·활동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다.

이마트가 작성한 ‘S마트 MJ 인력 현황’을 보면 직원 35명의 성향과 대인관계, 가족관계, 이성관계까지 세세히 파악했다. MJ 인력 중에는 “노동법을 운운” “노사대표 역임” “노동부 제소” 등 노사관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됐다.

신세계는 MJ·KS 사원 선정 목적을 “노사문제 사전제거 및 사전징후 조기파악을 통한 안정적 조직안정”이라고 명시해 사전에 노조 설립을 차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임을 명확히 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직원의 사적인 영역까지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그에 따라 처우를 달리한 것은 인격권·평등권 침해”라며 “노동조합 대응을 위해사원의 성향·등급을 분류한 것은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질서에 반한다”고 말했다.

신세계그룹이 ‘무노조 경영’을 고집하며 노조를 탄압한 사건은 9년 전부터 시작됐다. 2004년 12월 이마트 수지점에 계산원 22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으나 사측 강요로 설립 일주일 만에 조합원 3명만 남기고 모두 탈퇴했다. 이마트 노조는 지난해 10월 설립된 뒤 한 달 만에 전수찬 노조 위원장이 해고됐다.

스마트폰 사용 늘어날수록 독서 줄어

중앙일보에 따르면 모바일 광고업체 인모비가 지난해 7개국 9600명을 조사한 결과 한국 국민 중 하루 한 시간 이상 온라인 미디어 콘텐트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39%였다. 미국(35%), 인도(32%), 프랑스(27%) 등을 앞질렀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스마트폰·태블릿PC 등을 통해 온라인에 접속 상태로 있는 시간도 한국인이 하루 평균 11.8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프랑스(7.2시간), 호주(7시간), 영국(6.75시간) 등보다 네 시간 이상 많았다.

트렌드모니터가 2011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스마트폰 이용자 1000명 중 48%는 “스마트폰 사용 후 독서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조사에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이용 뒤 줄어든 활동’으로 ‘독서’(41.5%, 중복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독서량 감소는 통계로도 나타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성인의 연간 독서량(일반도서 기준, 실용서 등 제외)은 약 9.9권으로 전년도(10.8권)보다 약 한 권 줄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 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종합적인 사고 능력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명지병원 정지훈(관동의대 교수) IT융합연구소장은 “스마트폰에만 의존하면 정보 습득의 속도, 멀티태스킹 능력은 나아질 수 있지만 깊고 폭넓게 사고하는 능력은 퇴화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자동차 보급이 확산된 뒤 걷기 등 운동의 필요성이 부각된 것을 예로 들며 “균형 잡힌 사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긴 호흡의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버락 오마바 2기’ 임기 시작, 잘 풀릴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4년간의 2기 임기를 시작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이후 지난 60여년 간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경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둘뿐이다.

서울신문은 “재임 중 역대 최고의 경제 호황과 흑자 예산을 실현해 퇴임 후에도 높은 사랑을 받고 있는 클린턴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인기로 4년 뒤 백악관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설득력 있는 시각”이라고 전했다.

오바마의 2기 임기는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가 지난 연말 공화당과의 힘겨루기 끝에 부자 증세를 관철하고 다음 달 채무한도 인상 협상에서도 단호하게 나가겠다고 거듭 천명한 배경에는 4년이란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오바마는 2기 임기에 전쟁을 최대한 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비를 줄여 재정적자를 해소하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은 클린턴 정부 때보다 훨씬 좋지 않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채무는 사상 최고치인 16조 달러(약 1경 6912조원)이며, 유럽 재정 위기 등으로 대외 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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