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곧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인수위에서 ICT분야를 전담하는 독임제 부처를 신설하고 해당 부처와 연계한 방송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15일 입수한 방통위의 인수위 보고 문건에 따르면 새 정부의 방송·통신 조직안은 △정보·미디어 전담부처 신설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설치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민간 독립기구) 설치로 요약된다.

방통위의 인수위 보고 문건에 따르면 정보미디어전담 부처는 방송·통신·인터넷,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화·정보보호업무, 콘텐츠방송영상 등 미디어와 정보산업의 전반에 대한 정책권을 갖는 역대 최강의 막강한 부처로 추진된다. 해당 독임제 부처는 기존의 합의제기구가 갖고 있던 각종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종편등 사회적 갈등이 수반되는 문제에 한해서 별도의 합의제 위원회와 절충하는 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는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합의제 위원회는 공영방송 임원선임·경영감독, 방송통신사업자 금지행위 조사·제재 등의 사무만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노동부-노동위원회의 사례를 들며 ICT 전담부처와는 느슨하게 연결하되, 운영상 운영상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
 
그러나 이 기구의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두되 독임제부처와 위원회 사무처간에는 인사교류, 법률제개정시 협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합의제 위원회도 독임제 부처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방통위는 미래창조과학부와 ICT 전담부처는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과학기술과 정보·미디어는 정책 3요소인 목표·수단·고객 등이 달라 별도 부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학계 중심으로 다루고, 정보·미디어는 단기적 과제로 여러 사업자와 국민들의 실생활이 연계되어 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위원회 구성은 9인(일부 비상임화 가능)으로 제안했다. 방통위는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되며 관례상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중앙선관위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문화부와 협의를 통해 현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다원화된 내용심의 기구·기준의 합리화를 위해 콘텐츠위원회(민간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통신업계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친박계 인사들도 기존 방통위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ICT 전담 부처와 위원회의 병렬 구조로 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를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인수위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사실상 독임제 부처가 양대 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관장하겠다는 안"이라며  "산업육성측면만 강조되고, 방송미디어분야의 문화적 창의성과 독립성 보장은 고려되지 않은 방안으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보다 훨씬 후퇴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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