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첫 인선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극우’ 인사로 꼽히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이 논란의 대상이다. 반면 적지 않은 신문들은 재선 유일호 의원의 비서실장 ‘깜짝’ 발탁 소식을 더 비중 있게 다뤘다. 박 당선자의 ‘민생행보’를 1면 머리기사로 올린 신문도 있었다.

 
대선 패배 이후 민주통합당이 내홍을 겪고 있다. 지도부 구성과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주류와 비주류 의원들이 책임을 상대편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선과 대선에서 연달아 패배한 상황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동통신사들이 내년 초부터 영업정치 처분을 받게 됐다.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총 118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받았다. 
 
소득보다 빚이 많은 적자 가구가 20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의 재무여력 비율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돈을 빌려 쓴 가구 4곳 중 1곳은 소득만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향신문 <박 당선인 수석대변인에 ‘극우 논객’>
국민일보 <朴당선인 첫 대외행보…역시 ‘민생’>
동아일보 <대통령 대신 욕먹고 악역…‘代통령’ 돼야>
서울신문 <朴, 경제·복지 부총리 신설 추진>
세계일보 <비서실장 깜짝인사…재선 유일호> 
조선일보 <朴 당선인 첫 人事>
중앙일보 <박근혜 첫 인사, 친박·영남 없었다>
한겨레 <인수위 수석대변인에 ‘극우논객’ 윤창중>
한국일보 <총선·대선 지고도…민주 계파갈등 ‘빈축’>
 
 
수석대변인에 ‘극우 논객’…새누리당도 “당황스럽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유일호 의원을 비서실장에,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를 수석대변인에 각각 임명했다. 당선인 대변인으로는 박선규 전 중앙선대위 대변인과 조윤선 당 대변인이 임명됐다. 당선인은 발표 20분 전에 이정현 최고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인선 내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는 게 이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한겨레는 3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단행한 당선인 비서실장과 대변인 인선은 보수 색채를 명확히 한 ‘박근혜식 마이웨이 선언’으로 해석된다”고 비판했다.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대선 직후인 20일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당선자 박근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섣부른 감상주의, 낭만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된다. 전통적 지지세력부터 더욱 강고히 만드는 작업을 소홀히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한겨레 12월25일자 1면
 
경향신문도 1면에서 “문화일보 논설실장 출신인 윤 신임 수석대변인은 자극적인 언어로 칼럼을 써온 극우 논객”이라고 소개했다. 3면에서는 “단순한 보수 논객이 아니라, 진보·야권 등 상대를 극우적 논리와 극언으로 증오·비하해왔기 때문”이라며 “당선인의 첫 인사부터 ‘100% 대한민국 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3면에서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첫 인사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그의 임명 과정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을뿐더러 수석대변인이라는 직함 자체도 이례적이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한 친박 관계자는 “솔직히 당황스럽다. 첫 인선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중앙일보는 1면에서 <박근혜 첫 인사, 친박·영남 없었다>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이 신문은 4면에서 윤창중 수석대변인에 대해 “대표적인 보수 논객 중 하나”라며 “이번 18대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야권 후보들을 강하게 비판해 인터넷엣 ‘윤칼세’라는 별칭도 얻었다”고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朴당선신 첫 인사>라는 ‘건조한’ 제목으로 이 소식을 1면 머리기사에 올렸다. 이어 3면에서는 “(윤 수석대변인은) 자극적인 표현으로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연재해 논란을 일으켰다”며 “반면 박 당선인에 대해선 우호적인 칼럼을 써왔다”고 전했다. 
 
   
▲ 국민일보 12월25일자 1면
 
한편 국민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고 다시 한 번 민생 해결의 의지를 다졌다”고 보도했다. 박 당선인이 이날 서울 난향동 ‘난곡 사랑의 집’을 찾아 결손가정 아이들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한 소식을 전한 것이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낮은 곳부터 찾은 朴 당선인>이라는 제목의 사진으로 이를 전했고, 동아일보도 1면 사진으로 박 당선자의 ‘도시락 봉사’ 사진을 골랐다.
 
 
민주당 위기의식 있나…주류·비주류 힘겨루기
 
대선 패배 이후 수습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위기의식’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당을 송두리째 흔들어야 할 만큼 심각한 위기상황”(경향신문)임에도 패배에 대한 자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8면 <정신 못차린 민주당…친노·비노 책임공방에 차기 당권만 눈독> 기사에서 “민주통합당이 18대 대선패배 이후 ‘그들만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류, 비주류로 갈라져 패배에 대한 자성 대신 상대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차기 지도체제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신문은 “주류 측에서 대선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인사는 없었다”며 “비주류 세력은 ‘친노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세를 펴는 것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비주류 측은 주류 측을 향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표 대행의 권한’이라는 법리 논쟁을 앞세워 당권 쟁탈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12월25일자 8면
 
한겨레도 1면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닷새 동안 이어진 민주통합당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면 4월 총선에 이어 12월 대선까지 연거푸 패배한 이유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통합을 외쳤지만 결합하지 못했고, 비판을 내세우면서도 대안을 내지 못했던 모습이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신문은 “주류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했고, 비주류는 주류의 질서를 허물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올해 4·11총선과 12·19 대선을 주도한 민주통합당 친노 그룹이 두 차례의 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친노’를 겨냥했다. 이 신문은 “패배에 대해 책임지겠다면서 2선으로 물러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자 친노 그룹이 기득권 유지에만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분석을 1면과 5면에서 전했다.
 
국민일보는 4면에서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 구성과 대선 패배 책임론을 놓고 민주통합당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24일 당무위원회·의원총회 연석회의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겸하는 신임 원내대표를 연내에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비주류 측에서는 문재인 전 후보의 책임을 거론하며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친노’와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반면 주류 측은 선대위 구성 대부분이 ‘비노’ 인사였던 점 등을 들어 친노 책임론이 불합리하다는 반박을 냈다. 
 
 
방통위, 이동통신3사 보조금에 ‘제재’
 
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온 휴대전화 보조금 때문이다.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질서를 혼탁하게 했다는 게 이번 조치의 이유이지만, 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 조치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내년 1월7일부터 24일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SKT는 1월31일부터 22일간, KT는 2월22일부터 20일 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방통위는 SKT에 68억9000만원, KT에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21억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취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 한국일보 12월25일자 1면
 
방통위는 이통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보조금이 기존 가입자의 통신요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 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보조금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동안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을 단속해왔다. 
 
그러나 방통위가 이 같은 제재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난달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은 “2008년 3월27이 전기통신사업법의 단말기보조금 금지조항이 자동 일몰됨으로써 단말기 보조금이 허용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가 내세우는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금지’ 조항(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5호)과 시행령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조항(제42조의별표4의제5호마목)도 “임의적이고 자의적인 이용자차별 가격기준”이라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보조금 규제가 오히려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보조금을 규제함으로써 소비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이야기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 경쟁을 제한하고 제재할 게 아니라,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업정지를 받은 통신사들의 주가가 오른다는 분석도 흥미롭다. 영업정지 제재가 오히려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신문들은 이통사들의 ‘당혹감’을 전했다. 서울신문은 15면에서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대형 대리점 등도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시장조사 대상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며 “단말기 사양이 높아지면서 출고가격이 높아진 만큼 27만원이라는 보조금 가이드라인도 현실에 맞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빚 있는 4가구 중 1가구, 소득만으로 빚 못 갚는다
 
소득보다 빚이 많은 적자 가구가 200만 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전체 가계의 재무여력 비율은 지난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했다. 
 
개인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디트뷰로(KCB)가 24일 낸 ‘개인신용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적자 가구가 2009년 6월 107만5000가구에서 지난 6월 198만3000가구로 84.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체 부채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 ‘적자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15.2%에서 24.9%로 커졌다. 부채가 있는 4가구 중 1가구는 소득만으로는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 국민일보 12월25일자 6면
 
2009년 6월 29.9%였던 가계의 재무여력비율은 지난 6월 9.7%로 줄었다. 재무여력비율은 가구 연소득에서 연간 신용판매 이용금액과 원리금상환액을 뺀 값을 가구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재무여력비율이 하락한 것은 소득은 제자리걸음이지만, 가계빚이 늘어나 상환부담이 커졌다는 이야기다.
 
가계의 평균 대출 잔액은 8132만원에서 9160만원으로 늘어났다. 소득대비 부채비율도 166.8%에서 12.4%로 상승했다. KCB는 소득 1~2분위 중 40대 이상이거나 일반 자영업자 또는 다중채무자인 ‘잠재적 위험가구’가 171만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소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500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가 금융소득과세 기준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도록 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조선일보 1면 보도다. 
 
이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현행 연간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 누진 과세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연간 25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앞으로는 고소득자가 연간 최대 2500만원까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과세 감면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신문은 “이 같은 여야 합의안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와 27~28일 본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5면에서는 “박근혜식 ‘증세 없는 증세’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고 보도했다. 박 당선인은 그동안 증세 없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등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뉴스위크 ‘마지막 인쇄판’ 발행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의 ‘마지막 인쇄판’이 발행됐다. 1933년 창간된 뉴스위크는 내년부터 유료 온라인매체로 전환된다. 
 
   
▲ 서울신문 12월25일자 2면
 
뉴스위크는 24일 트위터에 “역사를 손에 넣고 싶다면 내일 아침 신문 가판대를 확인하라”는 글과 함께 인쇄판 최종호 표지를 공개했다. 최종호 표지에는 옛 뉴스위크 본사였던 뉴욕 맨해튼 뉴스위크빌딩의 전경을 담은 흑백사진과 ‘마지막 인쇄판(#LAST PRINT ISSUE)’이라는 표제가 실렸다.
 
뉴스위크는 타임과 함께 미국 양대 시사주간지로 꼽힌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판매 부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AP통신은 뉴스위크의 적자가 올해에만 2200만달러(약 25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정봉주 전 의원 만기출소
 
허위사실 유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충남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해온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이 25일 만기 출소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상고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정 전 의원이 패널로 활약했던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의 멤버 김용민씨와 팬클럽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 수백명은 출소 시각에 맞춰 ‘봉주맞이 홍성 파티’ 행사를 열었다.
 
   
▲ 경향신문 12월25일자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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