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0~2살 무상보육을 내년 3월부터 폐지한다. 대신 소득 하위 70% 가구에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년만의 폐지다. 여야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정확한 수요 및 재정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한 결과 선별적 복지로 후퇴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유권자가 ‘장밋빛 공약’에 흔들리면 곤란하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라는 주장도 나왔다.

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장병들의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군인들은 사석에서도 정치적 발언을 일절 삼가라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5‧16-유신-인혁당, 헌법가치 훼손” 박근혜, 박정희시대 과오 공식 사과>
국민일보 <광록병 위험…사슴피‧녹용 조심 2년전 10마리 발병 ‘쉬쉬’ 덮었다>
동아일보 <北농민 “연말이면 내 땅 생긴다” 술렁>
서울신문 <‘아버지의 過’…朴, 승부수>
세계일보 <朴 “5‧16 유신 인혁당, 헌법가치 훼손”>
조선일보 <아버지를 넘고 가다>
중앙일보 <박근혜 사과, 부동층이 판가름>
한겨레 <“5‧16-유신-인혁당, 헌법가치 훼손” 박근혜, 2주 만에 달라진 역사관>
한국일보 <0~2세 전면 무상보육 1년만에 포기 ‘논란’>

박근혜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은 헌법가치 훼손” 속뜻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2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음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야 할 민주주의 가치라고 믿는다”면서 “그런 점에서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아버지 박정희 시대의 과(過)에 대해 대선 후보 입장에서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언론은 대체로 이번 사과를 놓고 어떻게 분석했을까. 서울신문은 1면 기사에서 “추석을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전 카드이자 대선 승리를 향한 초반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하며 “야권의 대선 프레임인 과거사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강한 의지와 대선판을 정책과 후보자질 검증으로 돌려놓겠다는 전략적 의도”라고 평가했다.

세계일보는 3면 기사에서 “그동안 국민 여론과 간극이 작지 않았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밝히며 과거사 논쟁을 정리하겠다는 의지”라고 풀이한 뒤 “어떤 식으로든 과거사 문제를 털지 않고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과의 배경을 짚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에서 “박 후보는 한번 피력한 입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다. 과거사 평가도 그랬다. 하지만 이후로 계속된 지지율 하락이 그의 방향 전환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계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그동안 딸 입장에서 말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대선 후보 자격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은 “유신체제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사과의 진정성을 부정했다. 반(反)박근혜층에는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라며 “야권에선 사과 자체에 대해선 평가하되 향후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절반의 평가’가 대세다. 결국 그의 사과에 대한 최종평가는 부동층의 표심으로 나타날 것”이라 내다봤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에서 “상기된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박 후보의 눈은 다소 충혈돼 있었다. 그는 프롬프터를 활용해 10분간 회견문을 읽어내려 갔지만 몇몇 대목에선 목소리가 떨렸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이번 사과를 두고 “박 후보로서는 중반전의 판세를 결정짓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거사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필요가 있었고 이번에 수정된 역사 인식을 내놓게 된 것”이라 짚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딸인 제가 아버지 무덤에 침을 뱉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는 박 후보의 말을 두고 “상당수 국민 가슴에 와 닿는 말”이라고 언급한 뒤 “앞으로 5년간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고르는 대선이 50년 전 5·16과 40년 전 유신 주변만 계속 맴돌게 해서는 국민의 삶과 나라의 운명을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박 후보의 과거사 인식 문제를 제기했던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박근혜 사과,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24일 기자회견은 당내에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 후보가 5·16, 유신, 인혁당 사건을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명확히 규정한 대목을 두고 ‘역사의 평가에 맡기자’고 했던 기존 발언에 견주면 진일보한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한겨레는 “사과 시점 때문에 박후보의 사과는 진정성 논란을 낳았다”며 “기자회견 당일 언론엔 박 후보의 대세론이 깨졌다는 여론조사가 일제히 보도됐다. 사과가 지지율 급락에 대한 자구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새누리당 안에서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 영남 중진 의원은 “예전엔 왜 오늘처럼 말하지 못했는지도 얘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인혁당 피해자 유족단체인 4·9통일평화재단은 “박 후보가 지지율이 하락해 수세에 몰리게 되자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혀 마음에 없는 말로 사과했다”며 “유족은 박 후보의 이런 사과에 다시 한 번 너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수 논객 조갑제씨는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박근혜씨는 아버지를 옹호하고 그 평가를 역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어떻게 사람의 생각이 이 짧은 기간에 180도로 바뀔 수가 있는가”라며 “표를 얻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짤막한 기자회견 하나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박 후보의 과거 숱한 발언들과 이번 발언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아득하다. 그런데도 박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간극을 메우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 ‘비행기 시간’을 이유로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고 원고만 읽고 떠난 것부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같은 날 사설에서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와 장준하 선생 의문사 진상 규명 작업에도 박 후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공식적으로는 “환영” 한목소리… 과거사 논란 잦아들까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 정치권은 종일 술렁였다. 공식적으로는 “환영한다”고 밝혔으나 당별로 반응은 엇갈렸다. 여야 모두 박 후보의 ‘과거사 논란’이 잦아들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경향신문 2면 기사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박 후보가 5·16과 유신, 인혁당에 사과를 한 것은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잘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려운 결단을 하셨다”고 말했다. ‘박 후보 사과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안 후보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황우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후보는 양친을 한꺼번에(모두) 흉탄에 잃은 딸로서 부모에 대한 애절함을 잊고 오랜 고뇌를 거쳐서 국민 앞에 진정한 각오와 입장을 밝혔다”며 “이에 여야 모두 비전과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미흡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의원은 “마지막 기회였는데 오늘 사과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제대로 사과를 하려면 그동안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진짜 생각이 바뀌었다면 왜 바뀐 것인지 충분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약하다”고 말했다.

조선 “安, 정책공약 발표 한 건도 없어”, 국민 “‘안철수 현상’이 무당파 키워”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 측의 정책 부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뒤늦게 대선전에 뛰어든 안 후보는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선은 “실제 이 문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도했다.

조선은 “안 후보는 정치 대담집인 <안철수의 생각>에서 국정 비전에 대해 밝히긴 했지만, 대부분 모범 답안에 가까운 원론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 실행 계획이 들어간 각론은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19일 출마 선언 때도 구체적 정책 발표는 없었고, 지금껏 정책 공약은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았다는 것. 기사에 따르면 안 후보는 지난 21일 청년 창업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통일과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국민일보는 3면 기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무당파층이 예전보다 증가하는 추세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면서도 ‘나는 무당파’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그 이유로 안철수 후보의 영향을 꼽았다.

23일 발표된 국민일보 여론조사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는 40.5%로 새누리당(32.5%), 민주통합당(25.0%) 지지자들보다 더 많았다. 지난 7월 같은 조사에서 무당파는 27.3%였다. KBS와 미디어리서치의 같은 날 발표된 조사에서도 무당파는 21.1%로 3주 전 조사 때보다 2.7% 포인트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무당파가 늘어난 이유로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영향을 우선 꼽고 있다. 국민일보는 “‘안철수 현상’이란 게 기성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표방한 것이어서 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무당파층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조사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 가운데 무당파는 55.1%에 달했다.

글로벌리서치 김명준 이사는 “예전에는 지지 정당이 없어도 대충 여야 정당들 중 한쪽을 찍었지만, 지금은 강력한 무소속 후보가 등장하면서 유권자들도 무당파임을 밝히기 좋아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무당파에게 일종의 ‘커밍아웃’ 기회가 온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은 “특이한 점은 제1야당의 문 후보 지지자 10명 중 4명 정도가 무당파(37.5%)였다. 또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박 후보 지지자들 중 25.4%는 무당파였다”고 덧붙였다.

기자에 ‘막말’ 김재원 새누리 대변인 내정자 사의 표명

새누리당 친박근혜(친박)계인 김재원 대변인 내정자가 24일 자진 사퇴했다. 경향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전날 기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박근혜 후보가 정치를 하는 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당시 이 사실이 당의 고위 관계자에게 알려져 질책을 받자 김 내정자는 기자들에게 욕설을 했다.

이날 당은 최고위원회의에 김 내정자의 대변인 임명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파문이 커지자 보류했다. 새누리당 사무처 노조는 ‘김재원 의원은 대변인 자격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상식을 벗어난 김재원 의원의 언행은 대변인으로서의 자질 자체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례적으로 인사 사퇴를 요구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밤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 1년만에 포기 논란…소득 하위 70%만 보육료 전액 지원키로

<한국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4일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 가구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0~2세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던 것을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구에만 전액 지원하고 상위 30%는 월 10만~20만원의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한국일보는 “소득하위 70% 중에서도 전업주부는 보육시설을 하루 6시간(맞벌이 부부는 12시간)만 무료 이용할 수 있고 초과이용요금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사실상 0~2세 무상보육을 포기한 것”이라 지적했다. 대신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양육지원금(양육수당)은 기존 계획대로 확대된다. 소득하위 70%(현재 소득하위 15%)까지 0세는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원받는다.

정부의 0~2세 무상보육 폐기는 급격히 늘어난 재정 부담 때문이다. 올해 무상보육 시행 후 시설 이용 영아가 늘면서 예산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지자체들이 지원 포기를 선언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선별적 복지로의 후퇴를 압박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정치권은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 12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 이 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0~2세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모든 계층에 대해 지급하자는 게 우리 당론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익 민주통합당(보건복지위)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보편적 보육에 대해 정부가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것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정책 방향이 국민적 논의와 합의 없이 예산을 문제삼아 선회하면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짜’ 어린이집 유아 15만명 급증…“곳간 바닥나 결국 U턴”

동아일보 6면 기사에 따르면 무상보육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졌다. 0∼2세 보육 예산은 작년 3조1000억 원에서 올해 4조6000억 원으로 늘었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면 내년에는 5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가 시작한 정책이니 중앙정부가 해결하라고 항의했다.

7월 초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 서초구의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났다. 정부는 지방 보육료 부족분 6639억 원 가운데 66%에 이르는 4351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지자체는 나머지 2288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부족분 전액을 국고로 내라고 주장해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내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동아는 “정치권의 힘에 밀려 0∼2세를 먼저 지원하면서 정부 계획이 꼬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는 0∼2세는 80만여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5만 명에 비해 15만 명 정도 늘었다. 집에서 키우던 아이들까지 유치원에 등록시키면서였다. 동아는 이를 두고 “정부가 모두 지원하니 공짜 심리가 발동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신문도 8면 기사에서 “무상보육 정책이 복지 포퓰리즘이란 오명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유아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육료가 지원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동아는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의 안이한 수요 예측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지난해 어린이집을 이용한 0∼2세 73만 명 중에서 자비로 다닌 19만 명 정도만큼만 예산을 늘리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는 것. 이와 관련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전문대학원)는 “정책은 전문가의 연구와 시범사업을 거쳐 차분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여론에 밀려 땜질식으로 정책을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11면 기사에서 무상보육의 후퇴를 지적하며 “정부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시행에 따라 소득이 비슷한데도 누구는 지원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 일이 생겨 부모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이라 내다봤다. 한겨레는 “불과 반 년 만에 선별적 지원으로 돌아선 데는 보육료 분담을 둘러싼 지방 자치단체와의 갈등과 예산 부족 탓이 크다”고 전했다.

2010년 사슴 광우병…인간에게 영향은?

광록병은 사슴류에서 발생하는 가축 전염병으로 사슴이 균형감각을 잃고 비틀거리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 죽는 질병이다. 이 병의 원인은 광우병과 같은 ‘비정상적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다. 광록병이 발견된 국가는 전 세계에서 미국 캐나다 한국 3개국뿐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국내에서 광록병에 걸린 사슴 10마리가 발견됐다. 처음 광록병이 발견된 2001년 이후로 따지면 총 33마리나 된다.

광록병은 2001년 충북 괴산과 청원에서 처음 발견됐다. 2005년 3마리를 끝으로 한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10년 경북 경산과 경남 진주에서 10마리가 다시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광록병에 감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병이 실제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도 현재까지는 보고된 바 없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광록병은 사슴의 침과 혈액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광록병 사슴의 피가 섞인 녹용을 먹을 경우 사람이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광록병에 걸린 사슴은 동물용 사료나 사람들이 먹는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인의 한 해 평균 녹용 소비량은 30만㎏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국내 사슴농장을 통해 조달된 녹용은 11만7230㎏이었고, 정식으로 수입된 녹용은 4만㎏ 정도였다. 국민은 8면 기사에서 “국내에서 녹용이 식용으로 유통되는 점을 감안하면 검역 당국이 발병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기강해이”라고 비판했다.

軍, 인터넷·SNS 정치발언 금지

군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장병들의 정치적 발언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일보는 1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SNS 등을 통해 대통령을 비방한 군 간부 사건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고강도 조치로 받아들여지지만 과도한 정치적 자유 침해 소지가 있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18대 대통령선거 관련 기본지침’에 따르면 12월 대선과 관련해 국방부는 SNS를 통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군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자나 동영상,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고,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 등 통신상에 게시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받는다. 사석에서 정당 및 대선 후보를 화제 삼아 정치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적 모임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불리한 내용을 발언하지 말라는 것”이라 전했다. 군은 간부들에게 “오해나 의혹을 유발하는 동문회나 향우회, 종친회 등 각종 모임 참석을 가급적 지양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기사에 따르면 민간인 신분인 예비군 지휘관의 선거운동 참여를 비롯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장병의 지지도 조사도 금지했다.

국방부는 또 선거활동 기간인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장병 면회와 환자 위문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의 군부대 방문을 불허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국방부 조치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대선을 앞두고 군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말라”는 특별 구두지시를 수차례 내린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SNS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사석에서 정치적 발언을 일절 삼가라는 것과 이런 모든 행위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통제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