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성착취 당했던 이른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독도방문과 14일 일왕 사과 언급에 이어 대일강경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민주당 집권 후 처음으로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한일 관계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경비용역을 맡았던 2개 업체가 불과 4~5개월여 만에 총 83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각종 불법적인 위협과 폭력으로 노동자를 탄압한 업체들이 노동자를 해고한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다. 경향신문 단독이다.
지난 1975년 의문사 한 고 장준하 선생의 유골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됐다. 장준하 선생 유족들이 장 선생의 유골을 장준하 공원으로 이장하는 과정에서 처음 유골검사를 의뢰했는데, 두개골 뒤쪽에 지름 5~6cm의 구멍이 발견됐다. 이번 검사를 계기로 장준하 선생의 죽음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다음은 16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쌍용차 파업 때 용역업체 ‘폭력’ 등 대가 83억 벌었다>
국민일보 <“일본군 위안부 인류가치 반해”>
동아일보 <일 극우단체 차60대 동원 반한시위 교민들 “밖에 나가 한국말 쓰지 말라”>
서울신문 <‘임기 절반’ 16개 시도지사 공약이행 30%뿐>
세계일보 <해주·남포도 북, 특구 추가>
조선일보 <한중일 ‘신냉전시대’…8·15 연쇄충돌>
중앙일보 <감정의 덫에 갇힌 한·일 관계>
한겨레 <“아버지 장준하 타살 증거 나와…국가가 진상 밝혀야”>
한국일보 <일, 한과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
한국정부, ‘대일 강경’ 유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본 과거사를 언급한 부분은 일본군 성노예 부분이 유일하다. 이 대통령은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며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언론은 대체적으로 독도방문과 일왕발언 등을 엮어 ‘대일 강경메시지 유지’라고 평가했다. 중앙일보는 3면
한국일보도 3면 <독도·일왕 거론 이어 위안부 직접 언급…대일 강경 태도 이어가>제하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일 강경 발언에는 배경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에 전혀 변화가 없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실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일보는 “임기 중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지지율을 회복하고 임기 말 국정장악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의도된 행동이라는 일부의 의심도 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나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목하며 수위조절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한겨레는 5면 <새로운 대일 메시지 없어…“선진국 대열 진입” 자화자찬>제하 기사에서 “새로운 대일정책이나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대통령의 첫 독도 방문이라는 중요한 외교 카드가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허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도 4면 <이 대통령 경축사 ‘독도’ 빼고 ‘위안부’ 언급>제하 기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며칠간 계속하던 독도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높아지는 한·일 간 긴장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언급한 것도 “독도문제와는 달리 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일방적 지지를 받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정부, ‘야스쿠니 맞불’
한국정부의 연일 강력한 과거사 공세에 일본정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맞불을 놓았다. 지난 2009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노다 일본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지만 정부각료인 마쓰라바 진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 국도교토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대전 전범들의 위패가 있다.
이에 언론들은 대부분 한일 양국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 우익단체들이 광복절 주일 한국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일본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제소를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독도 횡단 수영에 참여한 연기자 송일국씨가 출연한 드라마를 취소하고 통화스와프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1면 <일, 한과 통화스와프 중단 검토>제하 기사에서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왕 사죄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일 양국의 통화스와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며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각종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인 일본이 경제부문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3면 <700억불 ‘외화 안전판’ 사라져 외환시장에 적잖은 부담될 듯>제하 기사에서도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 검토에 대해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국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감안할 때 일본 입장에서는 외교적으로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독도방문 옹호하던 보수신문들 ‘우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호평하던 보수언론은 최근 한일관계의 긴장도가 급속히 높아지자 우려하고 나섰다. 10일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일로 일본 일부 언론은 한·일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에 빠진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며 당시 이 대통령 독도 방문에 대한 사태인식을 보여줬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16일 1면 <감정의 덫에 갇힌 한·일 관계>제하 기사에서 “이쯤 되면 양국 관계는 거의 최악”이라며 “양국의 국내 정치 상황도 좋지 않다. (중략)양국 모두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반응할 여건이 조성돼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대립의 확산 국면에서 벗어나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35면 <독도·위안부 문제에 막힌 한일 양국의 미래>제하 사설에서 일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우리 정부도 하고 싶은 말을 후련히 다 하는 것이 외교라고 단순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국가 간 관계가 말이 더 이상 갈 곳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 외교가 끝나고 외교적, 물리적 분쟁이 시작된다”고 우려했다.
한겨레는 27면 <이 대통령의 외교 발언, 배려와 품위가 없다>제하 사설에서 “일본 쪽 반발이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발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상대에 대한 배려와 품위가 전혀 보이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관계를 파탄 낼 뜻이 아니라면, 이 대통령은 언행에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하나의 과거사, 장준하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독재에 항거하다 의문사한 고 장준하 선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유족들이 장준하 선생 유골을 이장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벌인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등산 중 추락사 했다는 당시 박정희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충격 부위가 발견됐다.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조사규명위원회가 장준하 선생에 대한 의문사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진상규명 불능’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 하지만 당시에도 박정희 정권 중앙정보부가 장준하 선생의 죽음과 깊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한겨레는 장준하 선생 장남인 장호권씨와 인터뷰 했다. 장 씨는 한겨레 3면 <“주검 보자마자 ‘각본이다’ 생각 들었지만 공포감에 함구”>제하 기사에서 “절벽에서 떨어졌다는데, 주검이 너무도 멀쩡했고, 멍도 없고 오른쪽 귀 뒤쪽에서만 피가 나왔다”며 “시신을 보자 마자 (박정희 정권의)각본이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엔 사망 의혹을 얘기만 해도 ‘긴급조치 위반’으로 고초를 겪는 시절”이라며 “아버지 죽음의 비밀을 밝히려고 동분서주하다가 정보기관원에게 ‘쓸데 없는 짓 하고 다니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뒤 괴한 4명에게 테러를 당해 턱뼈가 조각나 석달 동안 병원 신세도 졌다”고 말했다.
장준하 선생의 죽음의 실체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어떠한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겨레는 2면 <박근혜쪽 ‘설마 발목 잡힐까’>제하 기사에서 “박근혜 후보 쪽은 공개적인 언급을 꺼렸다”며 “5·16쿠데타, 유신 등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 논란에 휩싸인 박 후보에게 악재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노동자의 피는 그들에게 돈 이었다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용역업체들은 몇 차례나 가족들이 공장 정문 앞에 쳤던 천막을 침탈하고 부쉈다. 이 과정에서 쌍용차 노동자의 가족 수십명이 다쳤으며, 조합원들도 용역업체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쌍용차 조합원들을 폭행하고 가족들의 천막을 부쉈던 용역업체 2곳이 무려 4~5달 동안 83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경향신문은 1면 <쌍용차 파업 때 용역 업체 ‘폭력’ 등 대가 83억 벌었다>제하 기사에서 “15일 쌍용차가 2009년 법원에 제출한 ‘용역업체 대금지급 허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입수 분석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노사분규 현장 일감을 맡으면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다는 용역경비 업계의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자본금이 1억원이던 한 업체는 당시 쌍용차 한 곳에서만 매달 12억여원씩 벌어들여 5개월 만에 자산의 62배에 이르는 매출을 기록했다”며 “파업 사태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인 2009년 6월에는 한 달간 28억2150만원을 벌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해당 사는 당시 쇠파이프, 헬멧, 방패 등으로 중무장한 용역경비들을 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해 농성 중이던 노조원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 위해 폭력 등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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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용역업체에 수십억원을 쓴 쌍용자동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3면 <쌍용차, 상생 손 내민 노조원 내ㅤㅉㅗㅈ으려 매달 수억원 썼다>제하 기사에서 “쌍용차 측은 비용절감 등을 위해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노조가 반발하자 직장폐쇄까지 했다”며 “그러면서 뒤로는 어려운 재정상태에도 불구, 매달 경비용역업체에 수억원의 돈을 쏟아부었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1면 <경찰 SJM 대책 노조원 안전보다 진압이 우선이었다> 제하 기사를 통해서도 경찰의 문건을 인용해 “경찰이 지난달 27일 발생한 경비용역의 SJM 노조원 폭력사태 당시 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봉쇄하는 내용의 사전 진압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경비용역의 진입에 따른 노조원들과의 충돌에 대한 안전대책은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