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통화 품질 논란이 ‘진실 규명’이 아니라 ‘공방식’ 보도로 가고 있다. 또 LG 유플러스가 보이스톡 등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에 대해 요금별 차단을 검토하겠다고 해 ‘말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론의 비판이 ‘실종’되고 있다.

이석우 카카오 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톡 보이스톡 논란과 망중립성’ 토론회(주최 전병헌 의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서 “통신사들이 54요금제 미만 가입자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가 며칠 전부터는 음성 품질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음성 패킷의 손실률은 현재 12~50%로 정상적인 통화가 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 손실률은 음성을 상대방에게 보냈을 때 전달되지 못 한 데이터의 비율로, 손실률이 높을수록 통화가 어렵다.

카카오가 이날 오후 자사 블로그에 올린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톡 손실률은 시험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4일 가장 낮았고 며칠 뒤 높아졌다. SK텔레콤의 손실률은 4일 1.24%, 5일 9.73%였지만 6일에는 20.05%로 높아진 뒤 18~20%를 유지하고 있다. KT는 8일까지 1% 내외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9일 들어 12.7%로 손실률이 높아졌다. LG유플러스는 6일 53.93%로 치솟은 이후 50%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서울신문 9면 기사 참조)

이석우 대표는 “의아한 것은 SKT의 경우 손실률이 일정하게 16.66%로 나오는데 뭔가 의도를 하고 (차단)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손실률이)나오지 않는다”며 “통신사들이 통화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통신사가 감청을 통해 보이스톡 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는지’ 묻자 “DPI 기술이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기술이)일정한 규칙으로 (통화)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우 대표의 주장에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통신사가 고의로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이 사실인지 △패킷 데이터 분석 기술로 감청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DPI를 사용했는지 여부다.

통신사들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로 해명했지만, 일부 보도를 보면 이동통신사가 고의로 통화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이었다. 15일자 서울신문 9면 기사<“이통사, 고의로 보이스톡 통화품질 저해”>에서 SK텔레콤 관계자는 “3G(3세대)는 요금제 5만4000원 이하 가입자와 4G(4세대) 요금제 5만2000원 이하 가입자는 보이스톡 이용을 차단하고 있다”며 “이때 통화 품질을 떨어뜨려서 통화가 어렵게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해명대로라면, 그동안 보이스톡 이용자들은 통신사쪽이 고의적으로 통화 품질을 낮추는 것을 모르고 보이스톡쪽에만 통화 품질 탓을 한 셈이다. 또 지난 주에 언론이 보이스톡의 통화 품질을 두고 서비스 안정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알고 보면 통신사들이 고의적으로 통화 품질을 하락시킨 것도 영향을 끼친 셈이다. SK텔레콤의 경우 보이스톡 서비스 출시 3일 만에 손실률이 20%대까지 올라갔다. 다섯 통화 중 한 통화는 사실상 ‘불통’인 셈이다.

결국 통신사가 약관에 따라 요금제별로 보이스톡을 차단했다면,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망을 소유한 통신사가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나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망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기통신사업법(3조 1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밝혀,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신사가 ‘망 사업자가 콘텐츠, 앱,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나 장치를 차단해선 안 된다’는 방통위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는지 여부도 따져볼 대목이다. 보이스톡이 출시 며칠 만에 트래픽 폭주 등 망에 어떤 위해를 가했는지,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통신사쪽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현재 카카오측은 “보이스톡 이용자가 폭주하지 않았고, 전화의 보조재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쪽이 ‘엄살’을 피웠거나, 경쟁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차단해 ‘공정 경쟁, 자율 경쟁’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보이스톡의 손실률이 0~1%대인 미국과 일본과 비교해 국내 통신3사의 보이스톡 손실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통신사가 요금제에 따라 차단을 한 것이 맞는지도 검증해 볼 대목이다. DPI의 경우에는 통신사가 이용자들의 통화까지도 엿들을 수 있는 ‘감청’ 논란이 있기 때문에, DPI가 어느 정도까지 통화 품질 차단에 사용됐는지도 검증해볼 대목이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통사들, 보이스톡 품질 떨어뜨려”>(경향 18면)에서 통화 품질 하락을 기사 제목으로 정했지만, 동아일보는  <“이통사가 고의로 보이스톡 서비스 방해”>(동아 경제면 6면)에서 통화 품질 하락이 아니라 '서비스 방해'로 제목을 뽑아 대조됐다. 일간지들은 기사 제목과 달리 내용에서는 카카오와 통신사쪽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보이스톡 품질 저하 진실공방 가열>(한국경제 13면), <“조작” vs “왜곡” 보톡 갈등 점입가경>(머니투데이 14면) 등을 보면 기사 제목부터 진실 검증의 사안을 양쪽의 ‘진흙탕’ 싸움으로 묘사했다.

특히 파이낸셜 뉴스는 1면 머리 기사<‘망중립성’ 정치권 잇단 개입/ 포퓰리즘 접근 논란만 키워>에서 “전병헌 의원은 국회에서 ‘보이스톡 논란과 망 중립성’이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며 “최근 정치권의 무선 인터넷 전화 관련 망 중립성 토론 및 주장이 대안 없이 논쟁만 대거 양산, 이동통신 시장에 대혼란이 휩싸이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 뉴스는 이 토론회에 통신사와 방통위가 패널로 초청 받았지만 참석을 거부한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한편, LG가 보이스톡 관련해 말바꾸기를 했다는 논란도 지적됐다. 서울경제는 12면 기사<카카오 고의적으로 통화 품질 떨어뜨려/ 이통사 사실무근…무임승차 해소해야>에서 “LG유플러스도 ‘mVoIP에 대한 전면 개방이라는 원칙을 유지하겠지만 통화량 증가와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요금제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며 “무제한-무기한 허용은 아니라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경제 보도처럼 LG쪽의 말바꾸기를 정면으로 지적한 보도는 찾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