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를 긴장시키는 뉴스가 떴다. 카카오톡의 운영사인 카카오가 연내에 무료 인터넷 전화 서비스(mVoIP)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대한민국 인터넷 30주년 기념식’에서 “(보이스톡을)국내까지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 글로벌 서비스를 우선 시작했다”면서 “늦어도 연내에는 국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은 3세대(3G), 롱텀에볼루션(LTE), 와이파이(무선랜) 등 무선 데이터망을 이용해 카카오톡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월부터 일본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달 25일 ‘보이스톡’을 한국을 제외한 해외 전체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김 의장이 이번엔 한국에서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물론 그동안 국내에서도 mVoIP 서비스가 없던 것은 아니다. 다만, KT와 SK텔레콤은 5만 원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입자에 한해서만 mVoIP 서비스를 이용하게 했다. 기존 통신사와 달리 카카오는 요금제에 따라 서비스 차단 정책을 쓰지 않을 전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러나 mVoIP 서비스가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은 만만치 않다. 일단 예상되는 것은 통신사쪽 반발이다. 올해 1/4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던 통신사들은 실적 설명 컨퍼런스콜 등에서 대놓고 ‘카카오톡 때문에 문자 서비스 매출이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카카오톡 사용자는 4600만 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mVoIP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발생되는 통화 요금 감소 여부에 통신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카톡 무료통화 연내 출시 추진>에서 “무료 음성 통화까지 가능해진다면 이동통신사들은 심각한 수익악화가 예상된다”며 “‘다윗(카톡)이 세 골리앗(이동통신3사)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밝혔다.
핵심적인 쟁점은 트래픽이다. 통신사들은 망을 깔아놓았는데 망 사용료도 내지도 않고 카카오가 ‘무임승차’를 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익명의 통신사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이동통신사들이 수천억 원씩 투자해 통신망을 깔아 놓았는데 카톡 같은 무료 앱 때문에 데이터가 폭주해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무료 음성통화까지 시작하면 통신망의 트래픽이 커져 결국 다른 서비스가 느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송사, 포털 등 콘텐츠 사업자가 이미 망 이용 대가를 통신사에 납부하고 있는 점 △이용자 역시 이용료를 통신사에 내고 있는데도 mVoIP 서비스를 제한받고 있는 점 △트래픽이 폭주한다는 실증적인 자료가 사실상 없는 점 등이 반론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KT가 트래픽 폭주를 이유로 삼성스마트 TV의 망을 끊었지만, 방통위 조사 결과 트래픽 폭주는 없었다.
이에 따라 카톡 무료 전화에 반발하는 통신사들이 겉으로는 트래픽 폭주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높일 방법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타서비스를 막으려고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일보 20면 기사<“KTF·부조리·부동산이 지금의 KT를 만든 자산”>에 따르면, 이석채 회장은 1일 KTF와의 합병 3주년을 맞아 전체 직원들에 보낸 이메일에서 “주력사업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KT가 오랜 기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부동산 같은 유휴자산”이라고 꼽았다.
KT의 주력사업인 전화 매출은 감소 추세이고 다른 통신사도 마찬가지여서 통신사들이 탈통신 사업으로의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사업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신사가 통신 사업으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셈이다. 이 상황에서 카톡의 mVoIP은 ‘불 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다.
IT평론가 안병도씨는 지난달 28일 한겨레 ‘훅’ 칼럼<카카오톡, 음성 서비스 한국배제의 의미는?>에서 카톡의 mVoIP 파장을 이렇게 전망했다.
“만일 카카오톡의 음성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대로 펼쳐진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 성공한다면 카카오톡은 드디어 이동통신사와 대등한 위치가 된다. 문자와 음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기능을 전부 자기 플랫폼안에서 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끼워팔던 다양한 서비스가 전부 필요없어진다. 적당한 망사업자와 카카오톡이 손만 잡으면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의 음성 서비스가 배제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직감적으로 이런 위험을 느낀 이동통신사에 맞서 서비스를 강행하면 이것은 곧 수익모델의 정면대결로 치닫는다. 한국 이통사로서도 거의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할 일이 되는 셈이다.”
카톡의 mVoIP에서 또 주목해볼 사안은 ‘망중립성’ 논란이다. ‘모든 망 사업자는 망을 이용하는 사업자나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통신사들은 트래픽 폭주를 이유로 mVoIP 서비스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어 망중립성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산하에 구성된 망 중립성 포럼을 통해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카톡의 mVoIP 출시는 정책 향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정책 향배에 따라 카톡의 mVoIP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ZD넷 코리아는 지난달 30일 기사 <김범수 카카오 “연내 카카오톡 무료통화 출시”>에서 “(카카오가 그동안 mVoIP의)국내 서비스를 제외한 이유는 통신사와의 망중립성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밝혀, 이번 국내 출시 결정은 망중립성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들의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을 확인해 제재하기로 했다. 중앙일보, 매일경제, 아시아경제 등에서 이를 다뤘고, 중앙이 3면 전면을 털어 이를 보도했다.
공정위는 건설사 20곳 모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2개사(현대, GS, 대우, 포스코, SK, GK, 한화건설, 대림, 금호산업,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 삼성중공업)에 총16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사는 회사와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9년 10월 국정감사 때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형 6개 건설사 담당자가 호텔과 삼계탕 집에서 모여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고, 2년8개월 만에 공정위가 제재 결과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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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 3면 기사<2009년 국회 “동지상고 출신들 특혜 의혹”>에 따르면, 이석현 의원은 당시 2009년 11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온 동지상고(현 동지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낙동강 구역 사업자로 선정돼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액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