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개원 첫 날을 맞아 30일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쌍용차가 매각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전국 4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와 정치권은 쌍용차 청문회 개최를 통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와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회적 치유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며 “쌍용차 사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19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복직 문제와 이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25조에 따르면 정리해고 이후 3년 이내 신규채용을 할 경우 정리해고 노동자를 우선 채용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쌍용자동차는 2009년 8·6 합의문에 따라서 무급휴직자를 복직시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자 우선채용 의무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근로기준법 25조 1항은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 4월9일부터 22일까지 생산직과 영업·사무직 전반에 걸쳐 신규채용을 진행했다. 쌍용차가 최초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밝힌 시점은 2009년 4월8일로, 만 3년이 지났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후 1천7백여 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하고 나머지 해고 대상자 976명에 대한 법적 해고 효력이 발생한 건 6월8일이다. 설령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를 해고한 날”을 쌍용차 사측이 노동부에 2,405명에 대한 정리해고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5월8일)으로 잡더라도, 3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신규채용이 이뤄진 셈이다. 위법이다.

물론 이와는 별개로 무급휴직자의 1년 후 복직을 규정한 ‘8·6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노사는 파업 마지막까지 농성중이던 974명 중 468명을 무급휴직자로 전환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3년이 가까워 오지만, 공장으로 돌아간 휴직자는 단 한 명도 없다.

문제는 또 있다. 최근 다시 힘을 받고 있는 ‘회계조작’ 논란이다. 권 변호사는 “정리해고를 위해서 쌍용차가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것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상하이차가 쌍용차의 부채비율과 당기순손실을 높게 측정하고 자산 평가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해 대규모 정리해고의 ‘명분’으로 삼았다 개 핵심 의혹이다. 해고회피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조작했다는 이야기다.

권영국 변호사는 “따라서 국회는 회계조작에 대해 명백하고 진상조사를 해야 하고, 이에 근거해 정리해고를 폭력적으로 자행했던 이명박 정권과 (파업 진압 당시) 경찰의 폭력에 대해서 분명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면밀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문자 사회권위원장은 “실직과 해고로 인한 생계위협은 물론이고 파업 진압 과정에서 폭력적인 진압으로 인한 각종 후유증으로 가장이 아파하고 목숨까지 내놓았다”며 “(사망한) 22분 중에 노동자 조합원 부인도 몇 분 있다. 쌍용차 정리해고와 실직이 가정을 해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부장은 “정말 이들의 사인이 심장마비이고, 심근경색이고, 뇌출혈이냐”고 되물었다. ‘의학용어’로 이들의 죽음을 기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52.3%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며 “모든 데이터와 정황들이 정리해고에 의한 타살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을 대표해 참석한 장하나 의원은 “19대 개원하자마자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빨리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가 됐다”며 당내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활동 내용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