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서비스를 차단하자, 시민단체들이 이용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연대, 인터넷주인찾기 등은 지난 3일 환경재단에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토론회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월부터 산하에 ‘망 중립성 포럼’을 두고 관련 정책 논의를 하고 있지만, 통신사쪽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투명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이용자 포럼’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KT와 SK텔레콤가입자들은 5만 원대 이상의 요금제를 사용해야 스카이프(skype)나 바이버(viber) 등의 mVoIP를 사용할 수 있다. LG 유플러스 가입자는 요금제와 관계없이 이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최근 SK텔레콤은 7만 원 이상의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통신사들이 요금제에 따라 mVoIP을 차단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위법한 소지가 있고, 이용자를 비롯해 인터넷 개방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스마트폰의 모든 요금은 데이터 이용량에 따른 종량 요금제인데, mVoIP을 제한하는 것은 약정된 데이터양까지 제한하는 이중적 규제”이며 “인터넷상의 개방성을 제한해 이용자의 후생까지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사가 mVoIP을 규제하는 것은 전화 서비스 시장에서 지배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게 속셈”이라며 “전화 서비스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망 서비스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공정 거래를 위반하는 통신사의 이런 행태에 공정위는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고, 인터넷까지 이미 규제하고 나선 방통위는 규제 권한이 엄청 작은 것처럼 페인트 모션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사업자들도 통신사들의 mVoIP의 차단 움직임에 반발했다. 방송사나 포털 사업자들도 N-스크린 서비스에 나서는 등 통신망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이용자와 이해 관계가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은 “이미 음성, 영상, 데이터가 구분 없이 전송되는 스마트 시대에 통신사들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며 “mVoIP가 허용되더라도 시장과 소비자에 맡겨 둔다면 선택해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도 “법령이나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을 봐도 mVoIP을 차단하는 근거가 없다”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낸 자료를 봐도 mVoIP를 차단하는 경제적 실익도 없다”고 통신사쪽 입장을 반박했다. 방통위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는 △망 보안성, 안정성 확보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 이익 보호 △국가기관 법령에 따른 요청 등의 이유에 한정해서만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mVoIP를 허용했을 경우 통신사의 매출손실률이 최저 0.74%, 최대 2.36%에 불과해, 통신사의 차단 근거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한종호 이사는 “망 중립성 문제는 시장에서 공정한 룰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지금은 굉장히 소수의 특정 사업자(통신사)만 초대를 받고 있다”며 “(개방적인 인터넷의)에코시스템이 커져야 하는데 이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국 CJ 헬로비전 실장은 “정부가 사업자들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김혁 차장은 “방통위에서 논의의 장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창 교수는 “망 사업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경쟁 사업자들을 차단하게 하면 결국 최종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박탈되고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라며 규제 기관의 엄정한 역할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