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퇴출 소식은 경제 뉴스일까 정치 뉴스일까. 저축은행 퇴출 소식이 일간지와 경제지 1면에 동시에 떴다. 대다수 경제지들과 일부 일간지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주목해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포착한 저축은행 4곳의 불법대출 및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자료 등을 최근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한 것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이 저축은행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중 상당액을 대주주가 횡령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됐다. 금융 당국 주변에선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난번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떡값'을 세게 돌렸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저축은행 대주주는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정부에서는 이르면 오는 6일에 퇴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내주부터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로 향해 얼마나 파헤칠지 주목된다.

다음은 4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대형 저축은행 3곳 퇴출 초읽기>
머니투데이 <전매 완화·취득세 경감 ‘만지작’>
서울경제 <판매수수료 전쟁 2R 시작됐다>
아주경제 <상호 국채투자 확대>
파이낸셜뉴스 <변동 없는 곳도 부실로 분류 “가혹한 잣대,죽이기로 작정”>
한국경제

우선 관심사는 금감원이 발표 내용이다. 어떤 은행이 퇴출되는지, 이를 언제 발표하는지가 관심사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S저축은행, H저축은행, M저축은행과 또다른 H저축은행 등 5개 저축은행의 생사 여부가 이르면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경영평가위원회와 임시 금융위에서 결정된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개 이상 대형 저축은행이 자본 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영업정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4개 은행의 총자산은 12조원 거래고객은 100만 명에 이른다.

주말께 3곳 이상을 퇴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지만, 퇴출 은행 숫자가 일부 언론에서는 다르게 예측됐다. 한경은 1면 기사<대형 저축은 3곳 이르면 6일 퇴출 결정>에서 “금융당국이 오는 6일 적기시정 조치를 유예한 5개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추가 퇴출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융권에서는 이들 저축은행 가운데 많게는 3곳이 영업정지 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경은 1면 기사<대형 저축은행 3곳 퇴출 초읽기>에서 “다만 4개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중 또다른 H저축은행은 이번 살생부 명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도 1면 기사 제목을 <저축은행 4곳 수사…3곳 안팎 퇴출>로 꼽았다.

파이낸셜뉴스는 5면 기사<이번 주말 저축은행 3~4곳 퇴출 전망>에서 “이르면 오는 6일 저축은행 3~4곳 정도가 퇴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유예조치를 받은 4개 저축은행 중 2~3곳은 영업정지, 1곳은 3개월 추가 유예 판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일보는 1면 기사<대형 저축은 2~3곳 추가 퇴출>, 경향신문은 1면 기사<부실 저축은행 2~3곳 이르면 6일 퇴출될 듯>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1면 기사<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될 듯>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재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자산 2조원을 넘는 대형사가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돼 시장에 미치는 구조조정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쪽은 “아예 죽이기로 작정하고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예금자나 투자자들의 손실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 앞서 1차 구조조정은 작년 1월~2월에 8곳, 2차 구조조정은 작년 9월에 7곳을 대상으로 해 이뤄졌다.

매경은 3면 기사<저축은 주가 폭락…강남권 고객들 예금인출 크게 늘어>에서 시장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저축은행권이 요동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뱅크런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나온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3일 S저축은행 각 지점에 감독원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뱅크런 사태나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금융당국은 뱅크런 사태를 대비해 향후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일정과 대상에 대해서는 ‘철통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면 시장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경도 5면 기사<저축은행 4곳 수사 의뢰…뱅크런 대비 유동성 확보 비상>에서 한 익명의 금융권 인사는 “금융당국이 구조조정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루고 최근까지도 관련 일정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이쓴 것은 추가 구조조정이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전 구조조정 때보다 혼란이 더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오히려 이전 구조조정보다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상반된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서경 5면 기사<자산 2조 넘는 대형사도 포함…뱅크런 대비 유동성 확보 비상>에서 “특히 이번 퇴출 대상에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들이 포함되면서 종전 구조조정 당시보다 훨씬 큰 파장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다른 저축은행들에까지 뱅크런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는 전국 90여개 저축은행에 뱅크런 발생시 대비책을 담은 ‘비상상황 발생시 시장안정화 계획’이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매경은 1면 해당 기사에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거론되는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 규모가 약800억 원이고 영업 정지로 인행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후순위 채권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한다”며 “고객들의 피해가 최대 6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은 1면 기사에서 “이들 저축은행에서 1인당 보호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789억 원(1인당 평균 540만 원)으로 예금자는 1만4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경은 3면 기사<후순위채 5000억 날아갈 판>에서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아직까지 5000만 원 초과 예금액이 많은 것은 홍보부족 탓이 크다”며 “지난해 16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일부 노인계층은 여전히 이해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는 저축은행쪽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의 잣대로 잡은 자산건전성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다. 파이낸셜뉴스는 1면 머리 기사<변동 없는 곳도 부실로 분류 “가혹한 잣대 죽이기로 작정”>을 실어 경제지 중에서 가장 저축은행쪽 입장을 부각시켜 보도했다. 한경은 3면 기사 제목을 <저축은 “문닫게 하려 작정한 검사”…금감원 “적법절차 따랐다”>고 꼽아, 양쪽 입장을 함께 배치해 편집했다. 

또 관심사는 검찰 수사의 향배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 의뢰를 정식으로 통보받은 적이 없다”며 신중한 분위기이지만, 향후 파장은 클 것으로 언론은 예측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5면 해당 기사에서 “(수사의)‘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영진의 부정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는 물론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4개 중 2곳에 대해선 고발조치, 나머지 2곳은 통보조치가 이미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상황은 경제지보다는 일간지에 상세하게 보도됐다. 주목되는 점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이날 일간지, 경제지 중에서 검찰 수사를 가장 자세하게 보도한 곳은 조선이었다. 조선은 1면 기사<검찰, 4개 저축은 수사 착수>에 따르면, 4곳 저축은행 가운데 1곳은 검찰이 금감원의 고발을 받기 전부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내사를 상당부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검찰이 저축은행이 100억원대의 비자금을 만들었고, 이중 상당액을 대주주가 횡령하는 등 불법적으로 사용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다른 저축은행 1곳은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퇴출 저지와 감독 무마 목적의 금품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내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조선은 3면 기사<저축은 10위권 3곳 거론…퇴출땐 6000억 보호 못받아>에서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추가 영업 정지 조치에 따른 검찰 수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퇴출 대상이 된 저축은행 가운데 한 곳은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펼치고, 불법·편법 대출이 많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에 따르면, 금융 당국 주변에선 "수사가 본격화되면 지난번 부산저축은행 사례처럼 비리에 연루된 정·관계 인사들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금융권 인사는 "대형 저축은행들은 정치권과 금융 당국에 '떡값'을 세게 돌렸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저축은행 대주주는 "나를 건드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3면 기사<건물 팔고 외자 끌어오고 발버둥쳐도 꼬리문 부실여신·대주주 비리가 발목>에서 한 익명의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정지 된 대다수 저축은행에서 각종 불법이 자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사를 마친 금융당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도 대주주의 비리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국민도 3면 기사<3조 불법대출·횡령…47명 기소>에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해당 은행 임직원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며 “금감원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들의 감독 소홀과 비리 연루 여부도 수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3조원이 넘는 불법 대출과 배임·횡령 등 비리를 확인해 7개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 대형 차주, 정·관계 인사 등 47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