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천안함 2주기를 앞두고 새 국회가 구성되면 천안함 침몰사건의 진상을 재조사하고, 조사주체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22일 천안함 2주기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천안함 사건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 진상규명이 민주주의와 남북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과정”이라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해 남북비밀접촉에서 북측으로서는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는 사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천안함을 둘러싼 남북간 갈등의 해법을 모색하려 했지만 북한측이 이를 거절하는 등 남북관계가 계속 꼬이고 있는 점을 들어 참여연대는 “새 국회가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새 국회에 대해 “천안함 국회검증작업에 착수하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북한과 중러 등 주변국에 관련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남북한 및 국제 공동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하나의 해법”이라며 △19대 국회에서 초정파적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천안함 사건 진상 조사 △남과 북, 그리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검증위를 구성해 사건 실체를 검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제안과 관련해 앞서 미국이 대대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9·11 사건과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각각 검증한 전례를 소개했다.
미국은 9·11의 경우 미 상원에 ‘대미테러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NCTAUU, 약칭 9.11위원회)’를 설치해 관련자 1000명에 대한 인터뷰 조사, 2백만 권의 서류 검토를 근거로 500페이지 분량의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2003년 7월 부시 대통령 지시로 미군 정보부와 무기 전문가 1000여 명으로 ‘이라크 서베이 그룹’을 구성해 △1년 3개월간 후세인 정권의 WMD 보유 의혹을 조사 △2004년 10월 ‘듀얼퍼 보고서’로 불리는 15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정부와 의회에 제출했다. 조사위 조사 결과, 이라크가 알카에다와 연관이 있다거나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해왔다는 판단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보고해 전 세계를 경악케했다.
‘국제전문가와 민군합동조사단이 북한 어뢰의 공격임을 입증했는데 안 믿는다면 이는 이념적 혹은 정치적인 편견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사고 당일 천안함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폭발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군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과연 증거능력을 가진 것인지 △어뢰를 발사했다는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잠수정이 사건 전후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 모든 면에서 ‘폭침’이라고 확인할만한 정보와 신뢰할만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12개항의 정보공개청구가 거부됐고, 해외조사단의 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정부들과 정보비공개 각서를 체결하여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유엔사의 검증작업에 참여한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마저 보고서에서 정보비공개의 문제를 지적한 사실을 제시했다. 중립국감독위 대표들은 당시 “중립국감독위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의 정보 브리핑을 제공받았다”고 폭로했었다.
조사과정 내내 정부와 군의 말바꾸기가 계속돼 확인한 것만 23건 이상이었다고 참여연대는 강조했다. 어뢰 부품에서 나온 폭발재가 폭발로 나타난 흡착물질이 아니라 침전물이었다는 치명적 과학적 실험결과도 불신을 증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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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정부가 초기 조사과정에서 취한 정략적 태도도 다시 지목됐다. 결정적 증거물이라는 어뢰부품이 발견된지 5일 만인 5월 20일, 합조단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지방선거운동 개시일이었고, 당시 윤덕용 합조단장이 설명한 북한산 중어뢰의 설계도면은 다른 어뢰의 설계도면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뮬레이션 결과도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됐을 뿐 아니라 이 마저도 최종보고서에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형태로 실렸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선거 직전인 5월 24일, 이런 부실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북 봉쇄정책인 5·24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