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과 관련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내가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어느 조간신문도 믿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21일 팟케스트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통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영호를 넘는 ‘윗선개입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동아일보 및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300km로 제한된 미사일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안을 미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하려는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만나느냐 아니냐는 북한의 자세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북정책에 수정의지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22일 아침 전국단위 종합일간지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일보 <통합진보 ‘부정 경선’ 파문 지도부로>
국민일보 <이재오 44.9 vs 천호선 44.2, 손수조 40.0 vs 문재인 51.5>
동아일보 <‘미사일 사거리 연장’ 11년 숙원 풀린다>
서울신문 <여진 야단>
세계일보 <진흙탕 경선 불복·고발…금가는 야권연대>
조선일보 <이정희, 야 심야회의 후 사퇴 거부키로>
중앙일보 <가입자 4200만 카카오톡이 뚫렸다>
한겨레 <야권연대 좌초위기>
한국일보 <‘이정희 때문에…’ 야권연대 균열>

“이정희 때문에”

이정희 대표의 부정 경선 파문이 심상치 않다. 야권연대 전체로 여파가 번지는 모양새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경선에 불복했던 김희철 민주당 후보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여기에 은평을, 노원병, 덕양을 등 이른바 통합진보당 ‘빅4’ 지역에서도 잡음을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박지원, 박영선 최고위원은 직접적으로 이 대표의 사퇴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부정한 행위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큰 여파가 없었다는 단정으로 본선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한겨레도 <야권연대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제하의 사설에서 “이번 사건은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진보정당이 구태를 답습했다는 점에서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며 “문제는 이번 사건의 후폭풍이 총선의 판도를 뒤흔들만큼 위협적이란 점으로 이정희 대표는 진보정당, 나아가 한국정치의 앞날을 위해 어떤 선택이 바람직할지 심사숙고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속 ‘보이지 않는 손’

문제는 민주통합당이 제 눈에 들보 못 보듯 통합진보당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있다. 김희철 의원은 이미 사태 발생 전에도 경선불복을 준비해왔고 통합진보당이 승리한 다른 지역에서도 연이어 불복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당 차원에서 ‘자제’ 권고 하나 못 내리고 있다.

오히려 공천 과정 잡음으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박영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으며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특별선대위원장 직을 거부했다. 박영선 의원은 “한명숙 대표는 원칙을 갖고 해보려 했지만 우리 당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말했다. MB비리특위의 이면재, 박성수, 백혜련 변호사가 모두 탈락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영입한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 검찰개혁을 위한 유재만 변호사 등을 영입하고도 공천을 주지 않은 것을 예로 들었다.

경향신문은 2면 <공심위 최고점이 최고위선 하위…‘친노’ 입김에 엎치락뒤치락>제하의 기사에서 “핑퐁게임의 이면에는 대선주자, 계파 간 힘겨루기가 보였다”며 “복지·노동·재벌개혁 등의 방향을 잡았지만 인선과정에서 한 대표나 ‘친노세력’과의 거리가 영향을 미친 정황이 있다”고 분석했다.

새누리도 쑥대밭으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후보 청와대 개입설이 터져나왔다. 2008년 쌀 직불금 불법신청을 한 이봉화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이 낙마했지만 ‘MB노믹스’를 상징한다는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살아남았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 모두 청와대 개입설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조선일보는 2면 <“이봉화·이만우, 공천 전날밤 청와대에서 밀어 넣어”>제하의 기사에서 “(새누리당)당내에선 이날 ‘이봉화와 이만우가 청와대 몫이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며 “반MB 정서가 강한 비대위원들이 메스로 도려내듯 두사람만 재의를 요구한 것도 그 때문이란 관측도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부탁한 인물이 맞는 걸로 안다”며 “특히 이 원장은 레이디(김윤옥 여사) 쪽에서 강하게…”라고 했다며 “당초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었으나 청와대가 밀고 들어와 발표 전날 밤 달라졌다”고 말했다.

민간인 사찰, 검찰 “원칙대로 간다?”

이영호 전 고용노동비서관이 쓰러지기 까지 하며 자신이 몸통이라 절규했지만 “소가 웃을 일”이라는 비웃음만 샀다. 21일 장진수 주무관이 공개한 녹취록에도 실제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한 듯 한 정황과, 고용노동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이 재판과 관련해 협의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

줄줄이 꿰어 나오고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다. 서울신문은 2면 <검 “정치적 고려 없다”…진짜 몸통 겨누나> 기사에서 “검찰 고위관계자는 지난 20일 밤 비장한 표정으로 ‘원칙대로 간다.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청와대 개입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주무관 측 이재화 변호사도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사건 처리 수위를 협의하고 증거인멸 입막음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인데, 당시 민정수석은 권재진 현 법무장관”이라며 “미FBI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가기관이 개입한 범죄의 실체를 낱낱이 들어냈으나 여론에 떠밀려 엉거주춤한 자세로 재수사에 나선 검찰을 믿어도 좋을까?”라고 지적했다.

MB “대북정책 잘못된 것 없다”

북한이 다음주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과 관련된 성명이 나온다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터무니없는 협박”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지난 4년 동안 남북관계는 협박과 비난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21일 내외언론과 인터뷰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남은 임기 1년 동안에도 대북정책을 전혀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북한에서는 김정일이든 김정은이든 개방의 필요성을 느껴도 쉽게 하지 못할 것”이라며 “중대한 변화는 북한 주민이 바뀌고 있다는 점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보다는 주민 변화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리1호기, 방사능 유출될 뻔

지난 9일 발생한 고리 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장과 직원들이 고의로 보고를 누락하고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상디젤 발전기 결함 등 원전 안전관리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결과이다.

이날 사건을 재구성하면 문병위 전 고리1발전소장은 사건 당일 저녁 식사후 복귀했을 때 정전이 된 것을 보고 전원을 복구했으며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과 상의 후 고리원자력본부나 한수원 등 상부에 일체 보고하지 않기로 했다. 운전원을 입막음하고 관련 기록도 삭제했다.

이건희, ‘화난 거니?’

이건희 회장은 2008년 차명계좌가 적발되고 천억원대의 세금포탈 혐의가 적발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456억원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1100억원의 벌금을 받았다. 2009년에는 세금포탈과 주식시장 불법행위 배임행위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2009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이 면제되었다.

세계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와 비교하면 부채 속도 증가는 훨씬 빠르다”며 “공기업 금융부채가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공기업이 동원되고 지자체의 경우 지방공기업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때문으로 ‘개발 포퓰리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기업 선진화는 부채규모로 이루어진 셈이다.

주진우 고발인은 사실 나경원?

한겨레는 사설 <불출석으로 법질서 우롱한 나경원·김재호 부부>를 통해 “이번 사건이 총선 등 이런저런 현안에 묻혀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할지 모르나 큰 오산”이라며 “기소청탁을 했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폭로한 기자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의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