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지상파 TV 보도교양물에 대한 심의가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2008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8년 출범 첫해 지상파 TV 보도교양물은 총 51건의 심의 조치를 받았다가 2009년에는 49건, 2010년에는 60건, 2011년에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심의 내용으로 봐도 법정제재 조치는 2009년 5건, 2010년 6건, 2011년 22건으로 대폭 늘었다.

이번 통계는 MBC, KBS, YTN 노동조합이 유례없는 공동파업에 나서면서 낙하산 사장 체제 하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보도교양물에 대한 공정성 심의에 대한 시비가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방통심의위가 공정성 보도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

반면 지상파TV 보도교양물이 심의 안건에 올랐다가 ‘문제없음’을 결정한 수치는 크게 줄었다. 2008년 첫해 지상파TV 보도교양물이 심의 안건으로 올랐다가 ‘문제없음’으로 결정된 것은 71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40건, 2010년에는 15건, 2011년에는 18건으로 줄었다.

지상파 라디오 보도교양물에 대한 심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꾸준히 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CBS <김미화의 여러분>은 방통심의위 자체 모니터를 통해 공정성 심의 안건에 오르면서 표적 심의라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지난 2008년 지상파 라디오 보도교양물에 대한 제재조치는 10건, 2009년에는 21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0년에는 6건, 2011년에는 12건으로 다시 강화되는 추세다. 지상파 라디오 보도교양물에 대한 주의 조치는 2011년까지 13건에 불과했는데 올해 들어 벌써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전망대>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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