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심의 제재 조치가 낮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종편 심의를 담당하는 유료방송심의1팀은 대부분 방송심의 업무 경험이 전무한 직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개국 초기'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종편 심의 봐주기 논란을 촉발시켰지만 사실상 인사 개편 당시부터 종편 심의 봐주기 행태가 예견됐다는 지적이다.
박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SNS와 어플리케이션 심의를 담당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과 종편 채널 심의를 담당하는 유료방송심의1팀을 신설하고, 지상파방송팀을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과 지상파라디오심의팀으로 나누는 개편을 단행했다.
한 심의위원은 유료방송심의1팀은 7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방송 심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한다고 전했다.
유료방송심의1팀 7명 중 인사 개편 이전에도 방송 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온 직원은 팀장 한명 뿐이다.
차장급 직원 1명은 약 1년 남짓 방송심의 업무를 경험했고, 나머지 5명은 사실상 방송심의 업무 경력이 전무하거나 광고나 지역방송 등 유사 심의 업무를 맡아왔다.
지난해 개국한 종합편성채널은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선정성 시비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방송통신심의위의 심의 조치에 관심이 높았다. 실제 개국 이후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했지만 지상파 방송과 비교해 실제 심의 제재 수위가 낮아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다.
익명을 요구한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종편 심의에 대한 외부의 집중적인 시선을 의식해 팀장급은 전문가를 앉히되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초보자로 구성해 의도적으로 느슨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개편 당시에도 일부 심의위원은 '유료방송심의1팀에 방송 심의 경력이 없는 직원들로 채운 것은 문제'라며 박만 위원장의 인사 개편 방향에 반발해 설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료방송심의1팀이 대부분 방송심의 업무 무경험자로 채워진 반면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한 직원 8명 전원은 2008년 출범 이전 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신으로 통신 심의 업무 경험을 해오던 직원으로 확인됐다.
심의 업무 전문성과 지속성으로 따지자면 결과적으로 통신 쪽 심의는 강화되고 종편 쪽 심의는 약화된 셈이다.
김형성 유료방송심의1팀 팀장은 "현재 인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 직원은 '비록 심의 제재 조치는 심의위원이 결정하지만 종편 심의팀 구성원으로 볼 때는 역량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약한 심의 제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종성 방송심의국 국장은 유료방송심의1팀이 전문성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어느 조직이나 맡지 않은 일을 로테이션으로 맡을 수 있다"며 "경험이 없더라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전문성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지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개편으로 업무 인력이 많이 섞였는데 안 맡은 일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 조직의 일반적인 싸이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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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채널 A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 대해 ‘시청자 사과 조치’를 의결하면서 심의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종편 프로그램 내용에 비해 심의 제재 조치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시청자 사과 조치를 두고도 한 관계자는 "과거 기존 유료방송 채널은 채널 A보다 덜한 내용도 시청자 사과 조치보다 높은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서 "채널 A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는 홈쇼핑 채널 관계자들 사이에서 간접광고 개념을 뛰어넘어 특정 기업이 후원했다는 비난이 나올 정도로 문제의 심각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