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기호 판사의 법관 임용 탈락, 후폭풍이 만만찮다.
법관은 임기가 10년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더 할 수 있다. 물론 더 못할 수 있다. 그런데 더 할 수 있는 것 즉 연임은 대법관들이 결정한다. 이는 대법관 눈 밖에 나면 10년 하다가 타의에 의해 관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법관의 자율성, 독립성은 말 뿐이라는 이야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일 대법관회의에서 서기호 판사에 대한 ‘부적격’ 결정. 대법관들이 만장일치로 탈락시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3명 가운데 소수이긴 하지만 다른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1면에 관련 기사.
● 다른 판사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하던데.
일종의 집단행동이라 할 수 있는 판사회의가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모레 단독판사회의를 개최한다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전체 단독판사 127명 중 83명이 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전체 단독판사 중 65%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서울신문> 1면 보도.
이와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법관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
● 프로야구 승부조작, 서서히 사실로 드러나는 분위기라고?
브로커가 승부조작해달라고 부탁한 대상은 수도권에 연고를 둔 2개 팀의 선발급 투수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또 전직 아마추어 야구 선수가 연결 고리가 됐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
사실 야구는 다른 경기와 달리 브로커와 특정 포지션의 선수가 1대 1로 비밀을 유지하며 승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혐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조선일보> 1면 보도.
● 문성현 선수가 브로커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했네.
서울을 연고로 하는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의 투수 문성현 씨가 “2010년 불법 도박 사이트에 고용된 브로커로부터 '경기조작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구단 관계자에게 신고했다고 한다. 문성현 선수는 그러나 “제안을 즉각 거절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프로야구의 한 관계자는 “경기 중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있었다. 어떤 투수는 초구에 스트라이크 존을 많이 벗어나는 공을 유난히 자주 던졌다. 두세 개 팀의 몇몇 투수에게서 발견된 현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앙일보> 1면 보도.
● 일본의 한 보수정치인이 독특한 공약을 냈네?
일본 차세대 총리 후보 1순위로 꼽히는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보편적 복지’의 핵심제도인 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일정액의 돈을 주는 제도다. <경향신문> 1면 보도.
● 미군기지 환경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저자세 외교가 드러났다는 보도도 눈길을 끈다.
녹색연합이 만든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진행된 반환미군기지 협상에서 반기문 외교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같은 참여정부 국방ㆍ외교라인의 고위 관료들이 사실상 환경주권을 포기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국이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물도록 해야 한다”는 환경부측의 주장을 무마하고 미국측 주장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의 비밀 외교전문 17건을 분석한 것으로. <한국일보> 1면 보도.
●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또 사망했네.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희망퇴직했던 민 모 씨. 그젯밤 9시쯤 당뇨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해고 노동자와 가족 중 21번째 사망했다. 민 모 씨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돼 퇴직한 후 일을 거의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술을 자주 마셨다고 한다. 당뇨엔 술이 독인데. <한국일보> 10면 보도.
일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같다. 사회 구조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때.
● 100만 원 돈봉투 신고한 시민이 포상금 1억2000만 원을 받게 됐다고.
총선 예비후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한 시민이 신고액의 120배인 1억2000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됐다고. <한국일보>는 이 신고자가 대구지역 KBS기자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고. 12면 보도. 부정한 돈 받으면 신고하라. 대박이다. 반대로 받고도 신고 안 하면 쪽박찬다. 최대 50배를 물게 된다.
● 삼성가 장남 이맹희 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떤 사연인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회장이 동생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7000억 원대 소송.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 즉 이맹희 전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맞게 주식을 넘겨 달라”는 요구를 한 것.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지 25년이 지났고, 상속개시 10년후면 권리가 소멸되는 만큼 심리가 이뤄지기도 전에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한 말을 전했다. 반면에 이맹희 전 회장 측은 작년 6월에야 차명재산 알았고, 권리 침해를 안 지 3년 이내에 소송을 낼 수 있는 만큼 승소할 수 있다는 반응이라고. 이번 소송 인지대만 22억5000만 원이라고.
● KTX 민영화, 대기업 지분을 50% 선으로 제한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네.
수서에서 출발하는 경부 호남라인 KTX를 민영화한다는 것 아닌가. 특혜논란이 커지니까 정부가 참여하는 대기업의 지분을 50%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것. 대신 나머지는 이 공기업 저 공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대기업이 지배 주주가 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조선일보> 8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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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에다 1년에 25달러 받고 내 정보 주겠다”는 누리꾼의 신청이 폭주했다고?
세계 최대 인터넷기업 구글이 다음 달 1일부터 자사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는 프로그램까지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대신 돈을 받겠다는 누리꾼들도 잇따르고 있다. 신청한 사용자가 나흘 만에 8000명을 넘어섰다는 것. <동아일보> 18면 보도.
● 오늘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낮 기온도 서울 3도 등 전국이 3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3∼5도 가량 낮겠지만 평년과는 비슷하겠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져 주말까지 반짝 추위가 이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서해안에는 다소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