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003년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경제계의 제언 이후 9년 만에 결의문을 내놨다.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다짐’이라는 제목의 결의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힘쓰겠다는 내용이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재벌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발표하고 대기업이 여론에 밀려 제과, 제빵 사업에서 철수하는데 이어 나온 경제계의 의미있는 입장 발표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명까지 바뀐 새누리당이지만 여전히 쇄신 의지가 부족하다는 평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쇄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책쇄신분과 회의를 주재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는 돈봉투 사건도 현재 진행 중이다. 고승덕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돌려받았던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씨가 당시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돈봉투를 반환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한미FTA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재협상이 안될 경우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보수 신문들은 일제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퍼포먼스'라며 각을 세웠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전략을 기획하기 위한 ‘정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음은 9일 아침종합신문의 머릿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전경련, 재벌개혁론에 '상생' 결의문>
국민일보 <허리띠 졸라매는 서민들 고물가 한파에>
동아일보 <박희태 전 비서 고명진씨 본보에 돈봉투 고백의 글>
서울신문 <"니가 이른 거 다 알아 소년원 나오면 너 꽂아 놓고>
세계일보 <결혼이주 여성 겹설움에 운다>
조선일보 <집권땐 FTA 폐기 미대사관 몰려간 야당>
중앙일보 <대선 이기면 한미FTA 폐기 민주당, 오바마에게 공개서한>
한겨레 <포토뉴스-쌀 한포대 이고 쪽방촌으로>
한국일보 <한미FTA 폐기, 총선 핵심 이슈로>

전경련이 8일 이사회를 열고 생계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재벌개혁 바람 피하려고 결의문 채택?

전경련은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다짐’이란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재정위기, 내수경기 침체 등 대내외 악재로 많이 어렵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전경련 관계자의 말을 빌려 "결의문 발표는 대기업이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 회원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재벌 문제를 지적하고 골목상권까지 위협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비난하는 여론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겨레는 전경련의 발표를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전사회적으로 불고 있는 ‘재벌개혁 바람’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이번 결의문에선 전경련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전경련은 지난달 12일 회장단 회의 때만 해도 올해 재계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재계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소나기가 올 땐 일단 비를 피하는 게 순리"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겨레는 지난 2003년 전경련 결의문과 비교해 "당시 결의문은 참여정부 출범 뒤 증권 집단소송제와 공정거래법 개정 등 재벌개혁에 반대하는 공세적인 내용이었다. 이에 견줘 이번에는 반성문에 가까울 정도로 수세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경련 결의문 발표에 대해 "대기업들의 다짐이 구체적으로 옮겨져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으로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하지만 사설에서 "요즘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재벌 때리기’이다. 이명박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편승한 재벌의 무차별적인 영토 확장으로 골목상권이 붕괴하고 부의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재벌 규제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명분 아래 재벌의 탐욕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뜻이다. 재계로서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을 뚫고 이룩한 성과를 정략적인 시각에서 매도한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며 대기업을 적극 옹호했다.

또한 서울신문은 대기업들의 반성과 실천을 강조하면서도 "과도한 재벌 규제는 투자 위축과 신규사업 진출 지연 등 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을 낳는 만큼 정치권도 적정선에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적 발표도 겁이 난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서한 전달은 반미 바람 일으키려는 의도?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촉구하면서 재협상이 안될 경우 폐기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서한에는 양당 소속 의원 96명이 이름을 올렸고 서한은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 앞으로 작성됐다.

서한은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 역진방지(래칫),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 등 10개 항목에 대해 FTA 발효 전 재협상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통합당은 "예상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이 된다면 한미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이 협정은 24.5조 2항에 따라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르면 비준 양국 중 어느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게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폐기된다.

이에 외교통상부는 성명을 발표해 "한·미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고, 새누리당도 "'친노(親盧) 민주당'인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폐기 주장은 한마디로 자기부정의 극치"라며 "서한 발송은 중대한 외교적 결례로 민주통합당의 주장은 시대착오적 발상"(이주영 정책위의장)이라고 비난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이번 서한 전달에 대해 "한·미 FTA에 대해선 원래 찬반이 뚜렷이 갈렸지만, 이날 야권의 공개서한 ‘퍼포먼스’를 통해 정치적으로 새 국면이 시작된 셈"이라며 "이로써 향후 선거 국면에서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와의 선명한 대립각의 맨 앞부분엔 한·미 FTA가 자리 잡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미국 측에 받아들일 수 없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반미(反美)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야권의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 같은 정치공학적인 행보는 우리의 국제적 신뢰에 큰 타격을 준다. 합법적으로 맺은 국제조약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폐기한다면 안정적인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적 왕따’ 취급을 받기 쉽다는 뜻"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한·미FTA가 우리나라의 국익 증대에 불가결한 협정이며, 민주당이 그 유지를 받들겠다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마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고심 끝에 선택한 길이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다"면서 "만일 야당이 한·미FTA 폐기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겠다면, 결국 국민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정당에 과연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을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돈봉투 사건 파장 커질 듯

돈봉투 파문이 다시 새누리당으로 향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면 단독기사로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고명진 씨가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캠프 ‘돈봉투’ 사건과 관련 ‘고백의 글’이라는 제목의 A4 1장짜리 글을 기자에게 건네 심경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글에는 "세 번에 걸친 검찰 공개소환 외에 검찰 비공개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진술을 번복하고 진실 그대로를 진술하였다는 점을 고백한다"며 "책임 있는 분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아랫사람의 희생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고씨는 "'책임 있는 분'은 누구를 지칭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분이 처음에 고 의원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일이 이어졌다"고 답해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임을 시사했다.

고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고 의원 측으로부터 3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그날 오후 김 수석을 직접 만나 관련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수석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씨는 특히 글에서 "진실을 감추기 위해 시작된 거짓말이 하루하루 들불처럼 번져 나가고, 이로 인해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허위진술을 강요받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혀 윗선의 압력에 따른 허위진술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는 "검찰은 2008년 2월 박 의장 측이 라미드그룹에서 사건 수임료로 받았다는 1000만 원짜리 수표 10장 중 4장을 박 후보 캠프에서 재정·조직 업무를 담당했던 조 정만 국회의장 수석비서관이 6월 말 현금화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또 라미드그룹에서 사건을 수임한 박희태·이창훈 법률사무소 측에서 같은 해 6월 말 박 후보 캠프의 공식회계책임자였던 보좌관 함모 씨에게 1000만 원을 보낸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돈봉투 사건 검찰 조사가 "‘여야 균형’을 강조하면서 수사가 멈칫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검찰 수뇌부가, 새누리당 쪽 수사가 진전될수록 민주통합당 쪽 수사와 속도를 맞추라고 채근해 전체 수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얘기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검찰 수뇌부가 자꾸 민주당 쪽과 속도를 맞추라고 강조하면서 새누리당 쪽 수사의 발목을 붙드는 양상인 것"이라며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쪽 수사는 출발점이 다르다. 새누리당 쪽은 돈봉투를 받았던 현역 의원과 돈봉투 살포를 지시받았던 구의원들의 직접적인 진술이 나왔지만, 민주당 쪽은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만 제기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은 ‘제보자’의 진술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찍힌 ‘수상한 행동’ 외에 뚜렷한 단서도 없이 민주당 예비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가 이틀 만에 ‘무혐의 종결’한 것은, 여야간 수사속도를 맞추려는 강박관념이 빚은 ‘참사’라는 게 검찰 내부의 지적"이라고 전했다.

김종인, “이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당분간 회의 주관을 안 하겠다. (당이) 정책 쇄신이 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할 수 없다"며 정책쇄신분과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정권이 지난 4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배척받은 것을 분명히 알고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예전 같은 사고로는 정책 쇄신을 할 수 없다. 선거 결과도 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은 재벌개혁 논의에 대해 "우리 당의 속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기업에 제재가 갈 것 같으면 금방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이래서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위원은 "‘저기 가면 낭떠러지가 있으니 이쯤에서 돌아가라’는 데도 끝까지 가보겠다는 사람들이다. 4·11총선의 결과가 어떨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돈 비대위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역인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총선 출마를 비판하면서 쇄신 의지 부족을 탓했다.

이 위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전통적 기반이 농촌지역에 많이 있는데 한미 FTA는 굉장한 명암이 있다”면서 “강원도 등 취약 지역에서 유권자 표심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력 법관 선발, 과거 정당활동도 문제삼아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법조 경력자 법관(경력법관) 선발 과정에서 정당 가입 내역을 적도록 한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수한 '20××년도 경력법관 지원 서류'를 공개했다.

서류에 따르면 자기소개서와 신원진술서에 지원자의 정당 활동 내역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자기소개서에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사실이 있으면 기재하고 조회 결과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대법원이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 보내는 신원진술서에도 ‘정당 및 사회단체 활동 관계’ 항목이 포함돼 있다.

경향신문은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빌려 “공무원에게 종교는 금지하지 않는데, 정당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또 법조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국가공무원법이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만큼, 현재 정당 가입 여부는 물을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정치활동 경력을 밝히게 하고 불이익을 경고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안철수 대선 전략 기획 정치 태스크포스 구성

세계일보는 단독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정치 참여에 대비해 대선 전략을 기획하기 위한 ‘정치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구성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당 의원 보좌관 출신과 여의도 정가의 ‘전략통’ 인사가 참여하는 ‘정치 TF’가 지난 1일 만들어졌다.

세계일보는 "단순한 정치 참여 여부에 대한 그의 ‘고민’이 기존 정당 정치의 틀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노선을 지키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대선 전략에 대한 것으로 한층 ‘진전’됐다"고 분석했다.

안 원장 측이 섀도캐비닛을 구성중인 것은 이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 원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양대 정당제가 확립된 영국에서 발전된 이 제도는 야당이 정권교체에 대비해 총리 이하 각 장관을 미리 정해두는 시스템이다. 안 원장측은 섀도캐비닛 참여 인사를 물색중이며 이미 일부는 확보한 상태"라고 세계일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