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후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할당 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결정한 ‘주파수 알박기’는 원천 무효로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 할당 결정은 2013년 DTV 전환 이후로 유보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주장은 주파수 선정 과정에서 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이상 700MHz 대역 주파수 40MHz폭을 통신에 할당한 의혹을 밝히고 원점에서 다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신건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주파수 선정 과정에서 방통위가 통신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정식으로 제기했으며, KT의 종편 채널 투자를 둘러싼 최 위원장의 외부압력설도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또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도 방통위와 통신사간의 부적절한 돈 거래 정황이 포착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돈 봉투 살포 의혹도 보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시중 위원장과 방통위는 통신업자들의 자본력에 굴복,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을 전세계 최초로 통신에 모두 몰아주려 했다가 여의치 않자, 하위대역 728~748MHz(20MHz폭)과 상위대역 783~803MHz(20MHz폭)을 치졸하게 ‘알박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측근의 비리 추문에 휩싸인 최시중 前 위원장이 사퇴한 지금, 방통위는 700MHz 대역 주파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지난 해 20일 방통위 회의에서 결정한 40MHz폭 통신 할당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주파수 할당 결정을 지상파 난시청 지역 해소후인 2013년 디지털 전환 이후로 연기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700MHz 대역 주파수 108MHz폭 할당을 놓고 방송사와 통신업체간의 갈등이 컸지만 방통위는 통신 정책인 모바일 광개토 플랜상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는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통신에 할당하는 입장을 제1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최시중 위원장은 SKT, KT 등 5개 기업 광고담당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광고를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보고 기업들은 광고비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그 자리에 있던 광고임원들은 종합편성채널에 광고를 하라는 압력으로 느꼈다고 전했고, 특히 SKT와 KT는 주파수 할당과 요금 인허가 등의 문제에 있어 방송통신위의 직접 영향권 아래 있어 부적절한 자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일에는 한 언론이 "검찰이 최시중 위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정모씨가 SK로부터 3억원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돈을 받은 시점은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이 예고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신건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차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문제와 관련해 특정 통신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 케이블 TV업체에서 골프 회원권을 포함해서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한창 보도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지난해 11월에는 한겨레가 기사를 통해 KT가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사실과 배경을 보도했다.
당시 한겨레는 KT가 종편채널 4곳 모두에 총 83억 9천 만원을 투자했다며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이(석채) 회장이 보수 성향 매체들을 활용해 연임을 겨냥한 홍보효과를 노렸을 것”이라며 한 이통사 관계자의 말을 빌려 "그 동안 이 회장의 기사가 유독 일부 매체들에서 지나치게 비중 있게 소개되곤 했는데, 이번에 궁금증이 풀렸다"고 전하기도 했다.